• 최종편집 2020-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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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심리지원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7일까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영천시 금호읍 소재)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도내에서 발생된 코로나19관련 진단검사를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이다. 이에 연구원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4일 사이 정신건강 자가검진(우울, 불안 등 7개 영역)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22일 사이 ‘찾아가는 마음사랑방’을 활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힐링닥터로 잘 알려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각종 직무 스트레스 및 코로나19 시대에 느끼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힐링토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최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시는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상담문의 및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신청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54-331-6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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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경북도 국정감사 ‘대구경북행정통합 실효성 우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책' 등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경북 피해에 대해 경북의 대책이 있는지 등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아래는 국정감사 질의 답변내용 전문이다. ■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내용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코로나19와 태풍피해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은데,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주길 바람, 기금 다 쓰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2천 600억 정도 사용.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약속드린다. Q,청년실업률이 경북 10.3%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작년 기준 경북은 청년 2만명이 수도권으로 가는 등 유출 문제가 심각함. 가장 핵심이 청년일자리, 지방이 어려운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북은 청년 전담부서 만듦.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 부족과 유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언을 고려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Q,경북은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는데, 기본수당 논의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농민수당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A, 나라 전반적으로 농민수당 등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시기라고 생각함.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청년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경북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계속 연구 필요하다.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Q,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행정통합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를 무용지물화하고, 대구로 쏠리는 등 시도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처음 제안, 1년 반 이상 추진 중임.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음. 한뿌리상생단 등 대구경북이 합동 추진사례가 있었으나, 각 기자체 중심적인 주장만 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웠음.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안동·예천의 경우 큰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안동·예천이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추진할 것.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방으로 보내 불균형 해소 예정이다. Q,울산에의 맑은 물 공급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연관된 문제. 경북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 A,시장님 등과 만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중이다.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Q, 경북-전북 간 교통편이 열악하고 기차로 갈 경우 오송에서 갈아타는 등 불편함. 2001년 제1차 국토철도망 계획부터 고려되었으나 2,3차 이후로도 경제성 이유로 계속 검토만 하는 상황임. 현재 4차 계획에서도 고려중이나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새만금-익산-전주-김천-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지는 상생 노선이라고 생각. 동서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인적·물적 연결 필요.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0년간 노력했음에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안으로만 고려중. 최근 전북지사와 건의문 새로 작성하여 다시 중앙에 전달할 예정. 수도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진 지원을 당부드린다. Q,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림. A,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Q,수소차 보급 전국 1만대, 경북은 13대 보급, 충전소는 성주 휴게소에 있음. 수소충전에 대한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A, 알겠음.도청 수소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대가 많음. 정부 차원의 홍보 부탁드리며 노력하겠다.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Q,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중앙이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존재) A, 지방자치 25년 되었지만 이양사무도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임. 86%가 중앙에서 하던 민원사항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Q,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등 160조 지역균형 뉴딜 관련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경상북도 디지털 뉴딜인 5000억 규모의 경북형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는 어떻게 되었나? A, 기술성평가로 현재 탈락된 상태다. Q,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림 A,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Q,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율이 경북이 조금 떨어짐. 전국적으로도 불법투기폐기물로 인해 처리책임자 조치명령 처리 안 되고, 수사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사유재산 혹은 유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힘든 등의 문제 있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A, 의원님 말씀대로임.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 소송이 지연됨.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어려움. 경북은 땅이 넓어 잘 숨기는 편이라 예방과 단속이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 ◆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Q,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상황. 목표가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 및 특별 지자체 출범으로 알고 있음.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치거나, 만들어놓고 경제공동체과정 추진할지 생각 필요. 행정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A,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임. 경북 315만, 대구 180만이었는데 현재는 합쳐도 그대로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Q,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것.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주시길 부탁 A, 알겠음.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 Q, 경상북도(2회)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경북도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음. 일상이 바빠 지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 민원인의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게 됨.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이로 인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다양한 사안을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 처리하는 실정인데,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컨설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적극행정 많이 해 주시고 필요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탁? A,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함. 민원 위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다..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Q, 신공항 유치 이후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A,특별법을 만들어 군공항이전 추진. 이전확정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군공항이전 자체는 대구 K2 땅을 팔아서 이전,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Q,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의원발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 법 통과에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사항 있으신지? A, 수도권에 모든 인구,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 소멸지역 지원방안이 현재 2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춰 균형발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Q,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 최근 여론조사(영남일보, KBS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내지 유보임.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임.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곧 지역발전에 이어지는지, 대구의 블랙홀화 우려, 도내 지역분권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경북 대부분과 대구 일부 구청이 소멸위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AI 세대에서는 문화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필요함. 경북의 자연 및 역사문화, 대구의 예술 등 문화가 거미줄처럼 묶어져 있어야 하고, 교통이 연결되어야 함. 전철 연결을 통한 30분내 이동을 가능케하면 경북의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음. 또한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약속을 전제 하에 추진하여야 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차원으로 광역지자체 논의 필요하다. Q, 시도 통합의 경우 절대다수 도민이 동의하여야 함. 대구경북, 전라권, 충청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극복한 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1차 원인이지, 행정통합이 문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부탁? A, 주민 공감대 형성하여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는 것은 필요. 철도교통망, 방송국 등을 지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Q, 농식품유통관리진흥원이 보다 신속하게 성과 및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음 A, 노력하겠다. Q, 임하댐 탁도, 안동댐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임하댐 탁도는 전문가 문제로 영양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래가 많이 떠 있어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지 않으나 보기 좋지 않음. 그에 대한 검토 중. 안동댐은 제한을 계속 줄이는 요청 중이다. Q,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은 좋은 수질의 식수원을 하류에 있는 도민, 주민들과 공유하고 결과물을 피해자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Q, 소방차 출동시간 지연 관련 문제 제기? A, 경북의 땅이 전국의 5분의 1 정도, 전라남북도 합쳐야 함. 평균출동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라 어려움이 있음. 3시간 지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말이 횡행함.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딱 한 가지만 고친다면 25년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혁이 가능할지? A, 국방, 외교, 철도 등 나라에서 할 일만 빼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 인구비례, 면적 비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한 뒤 자율성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중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설치에서 준자치구, 준자치구청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가 축소되는 것인지? A,최초의 안으로, 자치구는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시, 도는 어떻게 되는지? A, 시, 도는 그대로 두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나누어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Q,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인지? A,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만 1명으로 뽑고 자치단체는 변하지 않는다. Q,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대강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 자치단체 사라지는 방식은 안 됨 A, 현재는 그런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다. ◆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Q,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한수원에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발표. 산업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발표.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고용 연 32만명, 경제적 손실 등) 그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A, 감사결과가 오늘 2시에 나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가동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못 한 측면 있음. 분석을 제대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요구하도록 하겠다. Q, 한수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경북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북도민을 위해서 법정 고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밀한 검토 부탁 A, 철저히 검토하겠다.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일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생겼을 때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큰데, 도와 복지부의 지원을 함께 받음. 영주와 상주는 복지부의 지원을 먼저 받고 대구에 있는 환자를 받아 대구로부터 지원을 받음. 그럼에도 아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도가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적십자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했으니 지원을 부탁드림 A, 복지부에 건의를 드림. 상주 적십자병원은 오래 되었으나 영주는 오래 되지 않아서 적자가 큼. 손실보상은 복지부에서 해주고 대구시 지원을 받았음에도 영주, 상주의 병원이 아직도 적자가 큰 상황이라 복지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주려 함. 사실상은 복지부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일. 계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 ◆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Q,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운영 및 상수도 식수 공급 문제 A,광산이 폐업했음에도 운영 중이고 1300만이 사용하는 상수도 위치므로 조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계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도의 역할. 업체 측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Q, 산림 면적이 넓으며 안동 산불, 포항 산불 등 취약한 환경. 소방청과 연계하여 전문 산불관리시스템이 필요함 A,검토해 보겠음, 그 문제는 외교부 및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 협력이 필요하므로 경북 단독으로는 처리 어려움 있다. Q, 독도 관광객 26만명(‘19), 많은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으나 심야시간대 출동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출동이나 착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독도에 신속한 응급구조활동 가능한 119 구조대 배치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림. A, 검토해 보겠다. ◆ 이은주 의원(정의당) Q,경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로 호봉제가 아니어서(단일호봉) 상여금 오르지 않고, 근속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공무직 임금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부탁드림. 공무직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밑에서 2번째로 개선 부탁드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배우자유사산휴가, 수업휴가 등도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질 개선 및 임단협에 반영 부탁드림 A,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처음 호봉이 높아 단일호봉보다는 호봉제로 바꾸며 기존 공무원과 형평성 맞추는 방안 고려할 것임. 임단협이 없어 직접 논의하는 중으로 개선하겠다.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Q,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본구상 마치고 최종 그림까지 마친 상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전주시, 완주군의 협력 사례처럼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대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어려운 상황. 다만 경북 북부권의 경우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사기저하 및 불안감이 있을 것.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대구 경북 통합시 안동 등의 도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야. 안동은 워싱턴처럼 행정도시로, 대구는 경제 및 문화도시로 갈 생각.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 찾을 것.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Q, 대구와 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정부가 추진하던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 용역이 2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해평취수장 사용시 재산권침해가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여전히 반대중으로 알고 있음. 취수원 관련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해서 조정 등 특단의 조치 부탁드림 A, 대구 경북의 취수원 문제는 울산까지도 연결된 문제로, 환경부장관 및 대구시장님과 함께 논의했음. 지금까지 구미지역에서 가진 취수장에 대한 대구의 취수장 땅값이 오른다는 등 오해가 있었음.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와 구미 시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Q,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공장내부 수질이 생활용수 대비 25배의 석포 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부와 행정소송 등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음 A,도민들을 위해서 아연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림 A,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사정과 의도를 이해 부탁드림. 70년대까지 경북이 인구 1위, 생산성도 1위였음. 경기도 분도에 비해 통합이라는 이슈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행안위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겠음. 도움 부탁드린다. □ 참고인 질의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답변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Q, 신도시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A,현재 36% 정도임. Q, 인구 기준으로 얼마나 예상 중인지, 원래는 3만 이상이 목표, 1단계는 2만 5천이 목표 아닌가? A,상주인구 1만 9천. 맞음 Q, 주민들이 계획대로 늘지 않는 이유? A,전체 계획은 7만명. ‘18년 3월에 착공 후 2년 되었고(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안동예천 신도청지역의 기본적 정주여건, 생활여건으로서 교통이나 학교가 잘 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속했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문제는? A, 1단계는 성공적인 상황. 2단계는 부지기초공사 중이고 인프라구축을 위원회에서 추진중. Q, 도청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도청 기업 및 공사만 배불린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중인지? A, 부채는 27% 정도 됨. 전국에서 제일 양호함. 1단계 수익금을 2단계에 전액 투자하여 약 6000억원 투자중. Q,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혹시 행안위나 다른 의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A, 전남, 경북, 충남이 신도시 추진 중으로 경북이 후발주자이나 성공적이라고 봄. 3개도가 협력중임. 안동의 SOC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 신공항-도청 도로 및 철도 추진, 점촌-상주-김천 중부내륙 철도를 남부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안동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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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0-10-21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월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2인 가구의 경우 359만원) 김승수 의원(대구북구 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배점제를 적용하여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의 경우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매우 팽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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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0-21
  • 11월15일까지 경북도립공원 4곳,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금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로 가을 산행이나 단풍구경을 계획했다면 내달 15일 까지는 미뤄야 될 듯하다. 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따라 이들 도립공원 4개소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부, 쉼터 등에도 주요 탐방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한다. 도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원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를 당부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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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특히 60대이상 경운기 운전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농기계 작동등 특히 경운기 조작시 각별한 안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의성군에서는 경운기 운전 중 운전자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앞선 11일에는 청송군에서는 SS(농업용 방제기)기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밑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경북소방본부는 21일 농기계안전사고로 610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밝혔다. 특히 추수가 시작되는 9월에 사망이 7명, 부상자가 103명이 발생했다고 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사망자는 올해 46명 발생했고, 농기계중 경운기로 34명, 트랙터 5명, 농약살포 SS기 5명, 기타 2명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 보다 7명 증가했다. 지역별 사망자 발생자는안동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의성이 각 5명, 경주․영주․영천․상주․예천이 각 3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38명, 40대 4명, 50대 3명, 90대 1명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추수철 농기계 사용 시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준수, 등화장치(반사판) 작동, 동승 금지 와 논․밭 출입 시 주변안전 확보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남화영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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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최기문 영천시장, 1호선 금호연장 등 국비확보 총력
    19일 최기문영천시장은 국회를 찾아 시가 추진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 금호연장 사업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창신,창구 지구 비점오염사업과 한국판뉴딜 대응 및 국책 R&D 사업 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건과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1호선 금호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은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맞춰 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SOC인 만큼 국회, 정부부처, 관계 기관 등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에는 ▲금호-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250억원),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248억원),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비 (82억원),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감시원 배치 (27억원)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최기문 시장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영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백 번, 천 번 가겠다. 영천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확보할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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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영천시,‘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심리지원 실시
    영천시(시장 최기문)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오는 27일까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영천시 금호읍 소재) 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지난 2월부터 도내에서 발생된 코로나19관련 진단검사를 전담으로 실시하고 있어 직원들의 직무관련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이다. 이에 연구원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난 12일~14일 사이 정신건강 자가검진(우울, 불안 등 7개 영역)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도를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지난 21일~22일 사이 ‘찾아가는 마음사랑방’을 활용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전문요원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힐링닥터로 잘 알려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사공정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각종 직무 스트레스 및 코로나19 시대에 느끼는 감정들을 자유롭게 소통하는 힐링토크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에 최일선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의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에, 시는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상담문의 및 ‘찾아가는 마음사랑방’ 신청은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54-331-677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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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2
  • 경북도 국정감사 ‘대구경북행정통합 실효성 우려’ ‘월성1호기 조기폐쇄 대책' 등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상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또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경북 피해에 대해 경북의 대책이 있는지 등이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북도 아래는 국정감사 질의 답변내용 전문이다. ■ 2020년 행안위 국정감사 질의 및 답변내용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코로나19와 태풍피해 등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많은데, 본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해주길 바람, 기금 다 쓰고 중앙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문제. 재난관리기금 사용률이 제일 높은 경북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가장 먼저 코로나19로 위급한 상황에서 중위소득 80% 대상으로 2천 600억 정도 사용. 기금과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200억 정도는 충분히 남겨두고 사용, 앞으로도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으로 약속드린다. Q,청년실업률이 경북 10.3%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작년 기준 경북은 청년 2만명이 수도권으로 가는 등 유출 문제가 심각함. 가장 핵심이 청년일자리, 지방이 어려운 것은 청년일자리 문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경북은 청년 전담부서 만듦. 여러 가지 방향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 일자리 부족과 유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조언을 고려하고 계속 노력하겠다.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Q,경북은 농민수당에 대한 조례제정도 아직 없는데, 기본수당 논의를 촉발하는 하나의 계기로서 농민수당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A, 나라 전반적으로 농민수당 등 기본수당에 대한 논의를 고려해볼 시기라고 생각함. 농수산 분야뿐 아니라 청년수당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 필요. 경북은 금년도에 조례로 제정하여 의원입법할 예정. 국회 및 지자체에서 계속 연구 필요하다. ◆ 서범수 의원(국민의힘) Q,경상북도는 지방소멸위기 지역으로 23개 시·군 중 19개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 대구·경북 통합 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지? 행정통합이 안동·예천 도청신도시를 무용지물화하고, 대구로 쏠리는 등 시도간 불균형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대구 권영진 시장이 처음 제안, 1년 반 이상 추진 중임. 지방소멸에 대응키 위해서는 도시경쟁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별도 보고하겠음. 한뿌리상생단 등 대구경북이 합동 추진사례가 있었으나, 각 기자체 중심적인 주장만 하다보니 추진이 어려웠음. 보다 나은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 안동·예천의 경우 큰 발전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행정은 안동·예천이 워싱턴처럼, 대구는 뉴욕처럼 문화경제금융 중심으로 추진할 것. 모든 행정기관은 북부지방으로 보내 불균형 해소 예정이다. Q,울산에의 맑은 물 공급은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존 연관된 문제. 경북의 도움이 절실한 문제? A,시장님 등과 만나 좋은 방향으로 해결중이다.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Q, 경북-전북 간 교통편이 열악하고 기차로 갈 경우 오송에서 갈아타는 등 불편함. 2001년 제1차 국토철도망 계획부터 고려되었으나 2,3차 이후로도 경제성 이유로 계속 검토만 하는 상황임. 현재 4차 계획에서도 고려중이나 전주-김천 철도건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 새만금-익산-전주-김천-대구-밀양-부산까지 이어지는 상생 노선이라고 생각. 동서국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여 인적·물적 연결 필요. 노선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10년간 노력했음에도 철도망 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고 추가검토사안으로만 고려중. 최근 전북지사와 건의문 새로 작성하여 다시 중앙에 전달할 예정. 수도권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추진 지원을 당부드린다. Q, 전라북도 경상북도 공동건의문 채택, 의회 동시 의결 등 함께 공동대응을 다각적으로 확대할 것을 부탁드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서 주요 사업들을 추진, 양쪽 도민의 열의를 포함해서 노력해주실 것 당부드림. A,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Q,수소차 보급 전국 1만대, 경북은 13대 보급, 충전소는 성주 휴게소에 있음. 수소충전에 대한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A, 알겠음.도청 수소충전소를 시범적으로 추진 중이나 홍보 부족으로 주민 반대가 많음. 정부 차원의 홍보 부탁드리며 노력하겠다. ◆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Q,지방이양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중앙에 어떤 점들을 바라는지? (중앙이 인건비를 책정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존재) A, 지방자치 25년 되었지만 이양사무도 대부분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임. 86%가 중앙에서 하던 민원사항을 넘겨주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하다. Q,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강화 등 160조 지역균형 뉴딜 관련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경상북도 디지털 뉴딜인 5000억 규모의 경북형 능동형 스마트 리빙케어는 어떻게 되었나? A, 기술성평가로 현재 탈락된 상태다. Q, K-뉴딜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주력산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들이 탈락 혹은 탈락 위기. 예산 위원, 행안위 위원들게 이러한 사업들이 지역 주도로 가능할 수 있게 부탁드림 A,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하루 이틀 정도 평가 후 탈락시키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Q, 불법투기폐기물에 대한 처리율이 경북이 조금 떨어짐. 전국적으로도 불법투기폐기물로 인해 처리책임자 조치명령 처리 안 되고, 수사 중에는 개인정보보호 목적으로 행정처분이 어려우며, 사유재산 혹은 유가품이라고 주장하면 불법폐기물 처리 힘든 등의 문제 있음.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A, 의원님 말씀대로임. 사업자가 없는 등의 경우 소송이 지연됨. 사업주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가 어려움. 경북은 땅이 넓어 잘 숨기는 편이라 예방과 단속이 매우 중요함. 정부 차원에서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린다. ◆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Q, 광역권 논의가 생각보다 빨리 가고 있는 상황. 목표가 2022년 단일 지자체 선거 및 특별 지자체 출범으로 알고 있음. 속도도 중요하지만, 경제 공동체 과정을 충분히 거치거나, 만들어놓고 경제공동체과정 추진할지 생각 필요. 행정통합 추진하는 이유는? A,이대로 가면 지방소멸이 닥칠 수밖에 없고, 이제는 도시 경쟁력이 중요하기 때문임. 경북 315만, 대구 180만이었는데 현재는 합쳐도 그대로로 통합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함이다. Q,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아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할 것.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록을 남겨 놓으시면 다른 지자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주시길 부탁 A, 알겠음. 행안위 차원에서도 광역지자체라든지 행정통합을 만들 수 있는 기초되는 법안을 만들어 주시면 그에 따라 추진하겠다. Q, 경상북도(2회) 23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었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은 경북도청이 91명으로 가장 많음. 일상이 바빠 지원회를 열지 못했다는 점, 민원인의 반대 때문에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알게 됨. 코로나 사태로 가장 어려웠던 부서 등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많이 열었고, 이로 인해 빠른 대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임. 다양한 사안을 지원위원회나 감사부서에서 컨설팅을 통해 처리하는 실정인데, 공직사회를 발전시키는 자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컨설팅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적극행정 많이 해 주시고 필요성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부탁? A, 적극행정에 관해서 어떤 경우에도 도지사에게 이야기한 것은 모두 책임지겠다고 말함. 민원 위주의 공무원이 되도록 독려하겠다..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Q, 신공항 유치 이후 주변 인프라에 대한 계획이 어떠신지? A,특별법을 만들어 군공항이전 추진. 이전확정 이후 광주 지역에서도 벤치마킹. 군공항이전 자체는 대구 K2 땅을 팔아서 이전, 민간공항 이전은 공항으로 가는 철도, 도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나 굉장히 어려움. 많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린다. Q, 지방소멸위기지역 특별법 의원발의, 경상북도와 전라남도가 가장 위험한 지역, 법 통과에 필요한 부분이나 건의사항 있으신지? A, 수도권에 모든 인구, 경제, 대학 등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실정. 소멸지역 지원방안이 현재 2개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예산을 지역 형편에 맞춰 균형발전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시길 바란다. Q,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음. 최근 여론조사(영남일보, KBS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결과 절반 이상이 반대 내지 유보임. 아직까지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임. 특성이 다른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이 곧 지역발전에 이어지는지, 대구의 블랙홀화 우려, 도내 지역분권에 대한 역행 등에 대한 우려 등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경북 대부분과 대구 일부 구청이 소멸위기.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그 자체 내에서 생산성을 일으킬 수 있고, AI 세대에서는 문화산업 위주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추진 필요함. 경북의 자연 및 역사문화, 대구의 예술 등 문화가 거미줄처럼 묶어져 있어야 하고, 교통이 연결되어야 함. 전철 연결을 통한 30분내 이동을 가능케하면 경북의 인구가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음. 또한 균형발전차원에서 행정기관은 안동으로 다 보내는 약속을 전제 하에 추진하여야 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대구경북, 부울경, 전라도 차원으로 광역지자체 논의 필요하다. Q, 시도 통합의 경우 절대다수 도민이 동의하여야 함. 대구경북, 전라권, 충청권이 수도권으로 집중된 현상을 극복한 후, 행정통합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 수도권 집중이 문제의 1차 원인이지, 행정통합이 문제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부탁? A, 주민 공감대 형성하여 주민투표를 통해야 하는 것은 필요. 철도교통망, 방송국 등을 지방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대구경북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초적 법안 마련을 부탁드린다. Q, 농식품유통관리진흥원이 보다 신속하게 성과 및 실적을 올렸으면 좋겠음 A, 노력하겠다. Q, 임하댐 탁도, 안동댐 제한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임하댐 탁도는 전문가 문제로 영양지역에서 내려오는 가는 모래가 많이 떠 있어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지 않으나 보기 좋지 않음. 그에 대한 검토 중. 안동댐은 제한을 계속 줄이는 요청 중이다. Q, 안동댐과 임하댐과 같은 좋은 수질의 식수원을 하류에 있는 도민, 주민들과 공유하고 결과물을 피해자 주민에게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낙동강 전체를 깨끗하게 하는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올 예정.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예정이다. ◆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Q, 소방차 출동시간 지연 관련 문제 제기? A, 경북의 땅이 전국의 5분의 1 정도, 전라남북도 합쳐야 함. 평균출동거리가 비교적 긴 편이라 어려움이 있음. 3시간 지연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Q, 지방선거만 있고 지방자치는 없다는 말이 횡행함. 지방자치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 딱 한 가지만 고친다면 25년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혁이 가능할지? A, 국방, 외교, 철도 등 나라에서 할 일만 빼고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필요. 인구비례, 면적 비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분배한 뒤 자율성 부여하면 좋을 것이다. ◆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중에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의 설치에서 준자치구, 준자치구청장 등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구가 축소되는 것인지? A,최초의 안으로, 자치구는 더욱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시, 도는 어떻게 되는지? A, 시, 도는 그대로 두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로 나누어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중이다. Q,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인지? A,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만 1명으로 뽑고 자치단체는 변하지 않는다. Q,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하지 대강 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 자치단체 사라지는 방식은 안 됨 A, 현재는 그런 부분 거론되고 있지 않다. ◆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Q, 감사원 감사 결과 한수원이 계속 가동할 때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하고, 한수원에 유리한 결과 나오도록 관여했다고 발표. 산업부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삭제했다고 발표.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따른 경북의 피해가 심각하다(고용 연 32만명, 경제적 손실 등) 그러한 감사결과에 대한 보상방안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A, 감사결과가 오늘 2시에 나와 정확한 사항을 파악해야 하겠지만, 가동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 감사원에서도 전반적인 검토를 못 한 측면 있음. 분석을 제대로 해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 보상이 가능한지 요구하도록 하겠다. Q, 한수원의 조작으로 인해서 경북이 입게 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경북도민을 위해서 법정 고발 등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면밀한 검토 부탁 A, 철저히 검토하겠다.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Q, 대구경북 일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생겼을 때 공공의료원의 역할이 큰데, 도와 복지부의 지원을 함께 받음. 영주와 상주는 복지부의 지원을 먼저 받고 대구에 있는 환자를 받아 대구로부터 지원을 받음. 그럼에도 아직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도가 완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경비지원이 가능하게 되어있음. 적십자병원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거점 의료기관 역할을 했으니 지원을 부탁드림 A, 복지부에 건의를 드림. 상주 적십자병원은 오래 되었으나 영주는 오래 되지 않아서 적자가 큼. 손실보상은 복지부에서 해주고 대구시 지원을 받았음에도 영주, 상주의 병원이 아직도 적자가 큰 상황이라 복지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도에서 지원해주려 함. 사실상은 복지부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일. 계산을 통해서 지원해 준 것이다. ◆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Q, 낙동강 최상류 영풍석포제련소 운영 및 상수도 식수 공급 문제 A,광산이 폐업했음에도 운영 중이고 1300만이 사용하는 상수도 위치므로 조업해서는 안 되는 것이 사실. 노동자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생계 지장이 없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도의 역할. 업체 측에서는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 Q, 산림 면적이 넓으며 안동 산불, 포항 산불 등 취약한 환경. 소방청과 연계하여 전문 산불관리시스템이 필요함 A,검토해 보겠음, 그 문제는 외교부 및 총리실에서 관련 위원회 협력이 필요하므로 경북 단독으로는 처리 어려움 있다. Q, 독도 관광객 26만명(‘19), 많은 응급환자들이 발생했으나 심야시간대 출동한 헬기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 발생. 출동이나 착륙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독도에 신속한 응급구조활동 가능한 119 구조대 배치 긍정적으로 검토 부탁드림. A, 검토해 보겠다. ◆ 이은주 의원(정의당) Q,경북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처우 개선 문제로 호봉제가 아니어서(단일호봉) 상여금 오르지 않고, 근속할수록 임금격차가 벌어지는 공무직 임금구조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부탁드림. 공무직들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국에서 밑에서 2번째로 개선 부탁드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중 배우자유사산휴가, 수업휴가 등도 공무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 질 개선 및 임단협에 반영 부탁드림 A,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임금이 책정되었는데, 처음 호봉이 높아 단일호봉보다는 호봉제로 바꾸며 기존 공무원과 형평성 맞추는 방안 고려할 것임. 임단협이 없어 직접 논의하는 중으로 개선하겠다. ◆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Q,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기본구상 마치고 최종 그림까지 마친 상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보임. 전주시, 완주군의 협력 사례처럼 대구경북의 경우에도 대구를 거치지 않으면 어려울 어려운 상황. 다만 경북 북부권의 경우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사기저하 및 불안감이 있을 것. 정책을 입안하실 때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대구 경북 통합시 안동 등의 도시가 더 커진다고 생각해야. 안동은 워싱턴처럼 행정도시로, 대구는 경제 및 문화도시로 갈 생각. 새로운 형태로 바뀌어야 하지 지금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 찾을 것.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 ◆ 김용판 의원(국민의힘) Q, 대구와 구미 간의 취수원 문제 정부가 추진하던 낙동강 통합물관리 관련 용역이 20년에 마무리된 것으로 보임. 해평취수장 사용시 재산권침해가 없다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미에서 여전히 반대중으로 알고 있음. 취수원 관련 지원과 보상도 필요하지만, 대구시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문제에 대해서 조정 등 특단의 조치 부탁드림 A, 대구 경북의 취수원 문제는 울산까지도 연결된 문제로, 환경부장관 및 대구시장님과 함께 논의했음. 지금까지 구미지역에서 가진 취수장에 대한 대구의 취수장 땅값이 오른다는 등 오해가 있었음.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구와 구미 시민이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Q, 석포제련소 관련해서 공장내부 수질이 생활용수 대비 25배의 석포 함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환경부와 행정소송 등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음 A,도민들을 위해서 아연 생산이 중단된 상황에서는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로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소감 부탁드림 A,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하는 사정과 의도를 이해 부탁드림. 70년대까지 경북이 인구 1위, 생산성도 1위였음. 경기도 분도에 비해 통합이라는 이슈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해 주시고, 행안위 차원에서 행정통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보고드리겠음. 도움 부탁드린다. □ 참고인 질의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답변 안종록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Q, 신도시 사업 진척률이 어떻게 되는지? A,현재 36% 정도임. Q, 인구 기준으로 얼마나 예상 중인지, 원래는 3만 이상이 목표, 1단계는 2만 5천이 목표 아닌가? A,상주인구 1만 9천. 맞음 Q, 주민들이 계획대로 늘지 않는 이유? A,전체 계획은 7만명. ‘18년 3월에 착공 후 2년 되었고(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Q, 안동예천 신도청지역의 기본적 정주여건, 생활여건으로서 교통이나 학교가 잘 되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약속했던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 문제는? A, 1단계는 성공적인 상황. 2단계는 부지기초공사 중이고 인프라구축을 위원회에서 추진중. Q, 도청 관련해서 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도청 기업 및 공사만 배불린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중인지? A, 부채는 27% 정도 됨. 전국에서 제일 양호함. 1단계 수익금을 2단계에 전액 투자하여 약 6000억원 투자중. Q,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함. 혹시 행안위나 다른 의원님들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지? A, 전남, 경북, 충남이 신도시 추진 중으로 경북이 후발주자이나 성공적이라고 봄. 3개도가 협력중임. 안동의 SOC 인프라가 부족하므로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추진, 신공항-도청 도로 및 철도 추진, 점촌-상주-김천 중부내륙 철도를 남부내륙으로 연결하는 철도를 안동 중앙선으로 연결하는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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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
    2020-10-21
  • 예술인 창작준비금 , 월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한 창작준비금이 월 소득 30만원만 넘어도 단 한 푼 지급되지 않아 실효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을 중단하지 않도록 소득이 낮은 예술인에게 정부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210여만원 이하인 예술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예술인이 그 대상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2인 가구의 경우 359만원) 김승수 의원(대구북구 을)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최종 대상의 소득 상한은 기준인 210만 원보다 턱없이 낮은 28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배점제를 적용하여 지원사업 최종 대상을 선정하는데,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원 대상의 기준이 매우 까다로워진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창작준비금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음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예술가 A(25)씨의 경우 앨범 제작을 위해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탈락했다. A씨의 소득은 전무해 자격요건에 해당 됐지만, 고령인 어머니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며 받은 소액의 소득이 문제였다. 한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설문조사 결과 예술인의 84%가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에도 수입이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해 미래에 대한 위기와 불안감이 매우 팽배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승수 의원은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을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정책이 절실하다”라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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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0-21
  • 11월15일까지 경북도립공원 4곳,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금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로 가을 산행이나 단풍구경을 계획했다면 내달 15일 까지는 미뤄야 될 듯하다. 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따라 이들 도립공원 4개소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부, 쉼터 등에도 주요 탐방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한다. 도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원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를 당부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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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수확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특히 60대이상 경운기 운전시
    60대 이상의 연령층이 농기계 작동등 특히 경운기 조작시 각별한 안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5일, 의성군에서는 경운기 운전 중 운전자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로 병원에 이송됐고 앞선 11일에는 청송군에서는 SS(농업용 방제기)기가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밑에 깔려 사망하기도 했다. 경북소방본부는 21일 농기계안전사고로 610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고밝혔다. 특히 추수가 시작되는 9월에 사망이 7명, 부상자가 103명이 발생했다고 했다. 농기계 안전사고 사망자는 올해 46명 발생했고, 농기계중 경운기로 34명, 트랙터 5명, 농약살포 SS기 5명, 기타 2명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 보다 7명 증가했다. 지역별 사망자 발생자는안동이 6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천․의성이 각 5명, 경주․영주․영천․상주․예천이 각 3명 순으로 발생했다. 사망자 연령대는 60대 이상 38명, 40대 4명, 50대 3명, 90대 1명순으로 나타났다. 소방본부는 농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로 운전부주의에 의한 사고로 분석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추수철 농기계 사용 시 작업 전․후 농기계 안전점검 ,작업에 적합한 복장과 보호장구 착용, 작업 간 적절한 휴식. 농기계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준수, 등화장치(반사판) 작동, 동승 금지 와 논․밭 출입 시 주변안전 확보 등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남화영 경상북도 소방본부장은 “농기계 사고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 및 안전수칙 미 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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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최기문 영천시장, 1호선 금호연장 등 국비확보 총력
    19일 최기문영천시장은 국회를 찾아 시가 추진하는 대구지하철 1호선 금호연장 사업에 대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구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창신,창구 지구 비점오염사업과 한국판뉴딜 대응 및 국책 R&D 사업 인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건과 미래자동차 디지털 핵심 전장시스템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다. 특히, 대구지하철 1호선 금호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은 영천경마공원 개장과 맞춰 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SOC인 만큼 국회, 정부부처, 관계 기관 등에 수차례 건의해 오고 있다. 최 시장은 지난해에는 ▲금호-하양간 국도 6차로 확장 (250억원), ▲노후상수도 개선사업 (248억원),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비 (82억원), ▲폐기물 처리 행정대집행 및 감시원 배치 (27억원) 등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수차례 국회를 방문한 바 있다. 최기문 시장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처럼, 영천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회에 백 번, 천 번 가겠다. 영천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모두 확보할 때 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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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코로나시대 치유와 힐링의 에코도시..생명고을 청도로 발길 이어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치유와 힐링도시로 변모하는 정신문화 관광의 도시 청도군은 관광문화분야 관련에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호는 지난해 고령화와 인구소멸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100인 대토론회을 통해 마련한 10대 의제를 통해 위기극복에 맞서 혁신과제로 추진중인 정책들 중 <문화관광분야>를 시작으로 연속해 짚어본다. ◇ '청도대표관광기념품 찾는다' 첫 청도군관광 공모전 개최 관광기념품은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명의 브랜딩으로 친근감이 형성돼 발길로 이어진다. 청도군은 지난 5월 전국공모을 통해 한 점의 기념품을 통해 청도지역의 관광을 떠올리며 찾고싶고 되찾고 싶은 특색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한 기념품 공모를 추진했다. 올해 8월 공모전 26점의 출품작중 총 7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출품작 중 이은진씨가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인견사 브론치 작품명 '감달다'로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은상에는청도반시와 바우를 조각한 비누 ‘청도의 비누’(정선영), 동상에는 청도소싸움을 주제로 한 젤 왁스 방향초 ‘으랏차차’(박시영), 청도를 담은 반시 잼 ‘자연홍’(정세윤)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청도 감 마스크(이홍렬), 청도의 상징들 브로치(손소희), 열쇠고리 동전 지갑(장상화) 3점의 작품이 입상했다. 군은 수상작품들을 중요 관광지등 대외 홍보활동으로 상품화를 추진해 청도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커피는 사랑이에요" 청도향기로운 커피길 '카페체험' 프로젝트 운영 청도는 지난해 기준 연간 관광객 수 약 17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청도반시,청도복숭아, 버섯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외 천혜자원과 어울리는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카페공간을 통해 커피와 베이커리 관련 창업이 증가추세에 따라 청도카페투어 '향기로운 커피길 조성'을 추진중이다. 청도지역에는 카페가 지난해 30여곳이 문을 열어 100곳이상에 달한다. 청도는 각북지역의 갤러리카페촌에서부터 최근 유등연지에서 프로방스와 용암온천으로 이어지는 이슬미로길과 오부실길 곳곳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운문사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오지 산속의 한 카페는 가을 단풍길을 지나 도착하면 황금들녘이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은 압권이다. 각 카페마다 청도의 사경(四景)과 시경(時景)이 다르게 펼쳐지는 뷰는 다른 지역의 카페에서 누릴수 없는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준다. 군은 지난 8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힐링도시 면모답게 커피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카페투어 체험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카페창업자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 바리스터와 티마스터를 통해 브랜딩 강연과 홈카페 메뉴개발 프로그램을 2회 운영했다. 청도군은 내년에도 '청도 커피길 감성 음악회'라는 테마로 지역내 카페와 함께 클래식과 국악등 소규모 공연으로 커피와 음악이 어울러진 감성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월대보름에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전해져 내려오는 경북 무형문화 재4호로 지정된 경북농악의 대표인 청도차산농악을 '니판 내판 재미난판'의 색다른 주제로 주요관광지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관광객등에게 볼거리와 농악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군은 이색 카페와 관광지에서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커피향과 어울어진 공연과 체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이웃들이 힐링의 시간이 될것으로 평가했다. ◇ 야간 관광여행상품 '청도에서 일어난 그날 밤' 조기매진 지난해 '여름밤 마실나들이· 무더위 오싹 공포체험' 인기성황 올해 2회에 걸쳐 진행된 '청도에서 일어난 그날 밤-홍콩할매 잡는 새마을 파수꾼과 위영청 달밤에'는 청도의 야간관광체험 프로그램의 대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운영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돼 진행했다. 1회에는 새마을 운동발상지기념공원네에 조성된 새마을학교와 전통가옥, 대통령전용열차등에서 공포체험을 진행했다, 유호리 마을에서는 옛 청취를 체험과 이호우·이영도 시인의 생가,유천극장, 옛 정미소 등 유천마을에서의 옛 시간 체험은 잊미못할 경험과 추억이 된다. 2회에서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인근 문화자원과 생태공원 등을 거닐면서 청도의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기는 추억여행으로 마련된 야간광광 상품은 사전예약 오픈 일주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원광법사, 귀산, 추항과 같은 인물 상황극을 통한 미션수행, 화랑정신 바로알기 OX퀴즈 대회, 그리고 만화정, 신지생태공원, 선암서원, 민병도 갤러리, 동창천 징검다리, 뚝뫼를 문화관광,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감으로 만든 푸딩, 우드 무당벌레, 감물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코너를 즐겼다. 참가비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해 지역특산물 구입하기, 야외공연장에서 온누리국악예술단의 퓨전 음악회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누렸다. 청도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언택트 관광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스탬프 미션을 수행해 가족애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 청도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복지수 뿜뿜' 청도군은 지난 9월 내년부터 3년간 총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도드림봉사센터 생활복합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에 있다. 청도드림 생활봉사센터는 화양읍 일원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센터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기반사업을 위한 시니어복지타운도 함께 건립된다. 또 주민들이 취미활동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 건립도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대응해 우수 시책을 발굴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군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사람과 자연의 대화, '에코트레일' 맑은길 트레킹 코스.. 발길 이어져 군은 청도신화랑 에코트레일, 운문신화랑 에코트레일, 청도 둘레길 트레일 코스를 개발해 사람과 자연의 만남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트레킹 코스를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역사문화탐방로, 갈대바람길, 동창천관찰로, 소나무길로 짜여진 청도신화랑 에코코스가 있다. 운문녹색길, 운문숲길, 운문블루웨이의 운문신화랑코스와 운문호반에코트레일, 신화랑풍류숲길, 유등연지 둘레길, 성곡지 몰래길, 도란도란이야기길로 짜여진 청도둘레길코스등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운문호반에코 트레일코스를 걷다보면 청도팔경 중 하나로 깍아지른 30m높이의 반월형 절벽인 공암풍벽을 마주하면 풍벽(楓壁)의 이름에 걸맞게 가을이면 오색단풍들로 물들인 운문호의 반영은 탄성을 자아내는 숨은 명소다. 군은 '가을타는 청도'라는 테마로 지난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운문사 솔바람길, 공암풍벽 트래킹 코스와 감물염색체험등으로 구성된 가을 트래킹 테마여행을 성황리 운영중이다. 청도운문댐 상류의 청정지역과 운문산 일대에서 가을단풍과 함께하는 감성의 트래킹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힐링과 치유의 에코코스로 입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여행 패턴 변화, 힐링과 치유의 청정고을 청도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발 박차 청도군은 코로나장기화에 따른 시대에 청도대표관광상품을 활성화해 치유와 힐링의 도시 청정고을 청도의 숨겨진 명소를 활용하는 여행상품개발을 추진한다. 군은 내년에도 '청도 커피길 감성 음악회'라는 테마로 지역내 카페와 함께 클래식과 국악등 소규모 공연으로 커피와 음악이 어울러진 감성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월대보름에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전해져 내려오는 경북 무형문화재4호로 지정된 경북농악의 대표인 청도차산농악을 '니판 내판 재미난판'의 주제로 주요관광지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관광객등에게 볼거리와 농악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군 관광마케팅 관계자는 이색 카페와 관광지에서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커피향과 어울어진 공연과 체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이웃들이 청도 여행으로 힐링의 시간으로 오감이 만족될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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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중국산이 국산 둔갑
    태양광 핵심부품 태양전지 수입 2년 새 3배 급증 한무경 의원,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 20일 열린 국감에서 한무경의원의 질의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약 5%가량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 2017년 1억2,066만 불이었던 수입금액이 2019년 3억8,658만 불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9,700톤에서 2019년 76,901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또한 같은 기간 2억4,970만 불에서 3억7,413억 불로 증가했다.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신재생보급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3.6GW 수준이다. 즉,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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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고우현 경북도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왼쪽부터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20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방문해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에는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함께해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및 지방의정 협조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30여년 만에 전부개정이 추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지됐다. 21대 국회 들어 다시 정부발의안 등 3건의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안 21건 등이 발의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반영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등은 지방의회의 숙원과제로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한 상황이다. 고우현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지방의원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의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적 결정권과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고 의장은 “지방의원의 주요업무는 조례안 발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정부 업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국회의원 못지않은 전문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보좌해 줄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우현 의장은 “금번 개정안에 담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회 자치조직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이 필요한데 지방자치법에 모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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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0-10-20
  • 경산시,뉴노멀 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준비
    사진제공 경산시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내년도 시정방향을 모색하고 주요사업 계획을 수립키 위해‘2021년 주요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157개 주요 현안사업을 분석․점검하고, 91개 신규사업의 세부실천계획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는 등 총 248개 사업을 살펴보고, 역점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2021년 업무계획을 수정․보완해 한국판 뉴딜, 통합 신공항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주요 국․도정과제에 부합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뉴노멀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분야별 주요사업 계획은 ▲경산지식산업지구, 경산4일반산업단지, 화장품 특화단지 등 지역산업 성장기반 조성의 성공적 마무리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센터, 도심형 자율주행 부품 연구 지원센터의 첨단소재․부품산업 육성 거점화 및 이를 통한 지역 특화 산업 고도화 ▲라이프뷰티 융복합산업 생태계 조성의 국책사업화를 통한 화장품 수출 활성화 및 화장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청년희망아지트 운영 활성화, 「비대면 산업육성」 디지털 센터 및 스타트업파크 조성 등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 강화 ▲경산희망기업 청년채용 지원을 비롯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산사랑카드 증액 발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철도1호선 하양연장,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과 더불어 진량, 압량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조속한 조성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상방공원, 도시 녹색 가로수길 조성 등 도시 녹색화와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한 쾌적한 녹색도시 조성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 신설 및 감염병 자체 진단 검사 시행, 식품접객업소 손씻기 시설 설치 등으로 신종 감염병 확산 차단 ▲어그테크(Ag-Tech) 원예작물 육성, 드론활용 묘목 병해충 무인방제,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통한 스마트 농업 확산 등이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감염병 확산 장기화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시민들이 힘들어 하는 시기인 만큼, 2021년도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이 편안한,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을 만들어 가는데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20
  • 류성걸 의원 “대구·경북 납기연장, 징수유예..지속 세정지원 필요”
    경영 힘든 소규모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피해 집중 대구경북에서 올해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에 큰 타격으로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류성걸 의원 20일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대구경북·포항본부의 국정감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은 코로나19영향으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경기위축으로 생산과 수출,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지난 2월과 3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에 세정당국의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지역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납기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지속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실시한 대구·경북 중소제조업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은 전국 가동률(67.0%)대비 2.7%p 낮은 64.3%로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각종 조사에도 나타났다. 또 지난 5월 대구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지역 제조업체 동향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53.3%가 ‘코로나19’ 불확실성이 기업경영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답변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류성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정지원은 총 579만여 건으로 2019년 39만여 건 대비 무려 15배나 늘었다. 금액으로는 2019년 7.1조 원에서 23.1조 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경영이 힘든 납세자를 위해 납세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세정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인 대구·경북에서도 상반기까지 세정지원 건이 100만 건이 넘으면서 건수로는 서울청, 중부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세정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세정지원 금액은 2조 원 정도로 전국 7개 지방청 가운데 6번째로 적었다. 세정지원 건수는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세정지원 금액은 적었다는 얘기다. 류 의원은 “대구·경북에서 워낙 광범위하게 코로나가 발생함에 따라 아마도 피해가 주로 경영여건이 힘든 지역 소규모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 집중됐던 것으로 추정 된다”고 하며 “대구·경북의 세정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규모가 적은 소액 납세 건이 다수를 차지한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납부 기한연장 등 각종 세정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세정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직권으로도 세정지원에 나서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세무조사 분야에 대한 세정지원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하게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가급적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종결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 기재위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지방국정감사 감사반장을 맡아, 대구경북 지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현안과 문제점 지적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20
  •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원자력 안전과 원전산업 발전 두 마리 토끼 잡는데 역량 집중 경북도의회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 사진=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리 체계 상시 점검과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본회의 정회 중 진행된 제1차 원자력대책특별위원회에는 박차양 의원(경주)이 위원장으로, 김득환 의원(구미)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경북도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24기 중 11기가 가동 중에 있으며, 울진에 있는 신한울 1~2호기가 준공될 경우 우리나라 전체 원전 30기의 43%인 13기가 도내에서 가동하게 된다. 그러나 경북도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영덕 신규원전 백지화 등으로 약 9조 4,935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 임시저장 시설인 맥스터 추가 건설,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건립, 혁신원자력연구단지 조성 등 지역 내 굵직한 원전 관련 현안사항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의 원전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박차양 위원장은 “원전 주변 지역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자력대책 특별위원회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지역경제의 회복과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득환 부위원장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017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11기가 운영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원전해체시장 규모는 2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경주 중수로 원전해체연구소 유치를 계기로 경북도가 원전해체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지방의회
    2020-10-19
  •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 구성
    우리땅 독도는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지킨다.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사진=도의회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위원장 박판수)는 지난 16일 제11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적임자로 박판수 위원장(김천2)과 이재도 부위원장(포항7)을 선출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자 누대에 걸친 우리의 생활터전이며 민족자존임에도 불구하고 광복 7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적 망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며, 해가 거듭될수록 독도 침탈 야욕과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일본이 여전히 제국주의적 침략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독도침탈에 대한 헛된 만행과 야욕에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의회는 경상북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 차원에서 독도수호를 전담할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박판수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김천2)은 “독도의 영유권 강화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들을 중앙정부,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강구하는 등 우리의 영토주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도 부위원장(포항7)은 “일본의 독도 침탈이 한층 교묘해지고 있는 이때에 새롭게 구성된 독도수호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박판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 원 권광택(안동2), 박정현(고령), 박태춘(비례), 신효광(청송), 이칠구(포항3), 장경식(포항5), 정영길(성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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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0-10-19
  • 양금희 "문재인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 할인 급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이후 3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19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2017부터 2019년까지 약 2조6,52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특례할인은 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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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0-19
  • 청도군, 동창천 운문지구 정비사업 국비 241억 확보
    청도군은 19일 동창천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재선지구 정비사업에 국비 24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482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에 군은 행정안전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돼 국비를 확보했다. 그동안 동창천 일대(청도읍 내호리 에서 금천면 임당리)는 운문댐 직하류의 지형적인 위치로 태풍과 호우 등 댐 방류 시 하천 범람으로 상습 침수지역이다. 군은 이번 사업에 드는 국비확보로 취약 방재시설을 보수·보강해 기상이변 및 운문댐 비상 방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예방하게 됐다. 동창천 운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매전면 호화리에서 금천면 임당리까지 하천정비 10㎞, 교량개체 4개소 등을 정비한다. 또 청도읍 내호리에서 매전면 내리까지 하천정비 8.8㎞, 교량개체 3개소 등 사업비 380억원을 투입한다. 동창천 금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인 매전면 내리에서 호화리까지도 하천정비 8.3㎞, 교량개체 2개소 등 442억원 사업을 함께 투입해 운문댐 하류 동창천 일대에 총 1304억원의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실시설계용역 완료후 2021년에 공사를 착공해 2025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 동창천 일대 정비사업이 마무리되면 집중호우 때마다 발생했던 상습 침수를 예방해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으로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청도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19
  • 청도군 귀농정책 정책지원 박차 '귀농귀촌 유치사업 4억 확보’
    청도군은 귀농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2021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에 선정돼 2021년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 4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도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귀농지원센터운영과 귀농귀촌체험프로그램운영, 주말농장운영, 농부인턴십,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청도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하게 됐다. 도내에서는 청도군과 포항시가 처음으로 선정됐다. 군은 올해 귀농귀촌담당 신설과 다양한 정책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다고 선정됐다고 평가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우리 군으로 오시는 귀농·귀촌인들에게 첫 단계부터 정착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희망 청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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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10-19
  • 창업농·농식품 기업 지원에...NH농협은행 'IP대출' 금융시스템 부족
    이만희 의원 "농협은행 금융지원시스템 개선..정책 뒷받침 필요" NH농협은행에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 창업농인이나 특허권과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농식품 전문기업인들이 자금지원을 받을수 있는 IP(지식재산)대출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NH농협은행의 16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기준 시중 5대은행중 농협 은행은 IP대출액 108억으로 최하위라고 지적했다. 이만희 의원 IP(Intellectual property,지식재산)대출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담보물로 인정해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IP대출액은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 1736억원, 우리은행 1068억원, 국민은행 515억원, 하나은행은 470억원순으로 기록됐다. 이 의원은 IP대출은 농식품 기술산업화 기업의 자금 어려움을 해소할수 있는 대출상품이지만 NH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H농협은행의 여신상황에 기술금융 가능 업종내 제조업비중은 타행 평균 10%가량 낮은 2조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출 잔액도 타행 평균 절반수준인 21조원이다. 이만희 의원은 NH농협은행은 타행에 비해 지난해 하반기 IP담보대출을 출시했지만, 대출을 위한 신규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이나 신청관리 전산·원장관리 시스템을 현재까지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창업농이나 농식품 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NH농협은행의 금융시스템이 부족하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허등록 농산업체를 적극발굴하고 IP담보대출로 기술가치평가 체계등 농식품 분야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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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양금희 의원 "연구비 부정사용, 끝까지 환수조치"
    국민혈세가 투입된 정부 소관 연구개발비가 부정사용과 연구부실 등의 사업비 환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A업체는 2015년 물품공급 미이행과 연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출현금 5억원중 4억9900만원 유용하고 환수대상에 올랐다. B업체는 같은해 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정부 출현금 3억9000만원을 유용해 환수대상이 됐으나 경영악화로 1억25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 양금희 의원 18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대구북구갑)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이 742억23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중 미환수금액의 56.6%에 달하는 420억3500만원으로 연구개발건소 따지면 953건에 달한다. 환수금 발생 유형은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사례 335건이 가장많았고 연구개발 중단과 포기로 205건 등 전체 953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로 환수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 조사로 적발, 48건은 감사원 감사로 24건은 자체점검결과로 드러났다. 양금희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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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이만희 의원 "정부, 공무원피격 월북 짜맞추기 수사명백“
    국민의 힘 농해수위 해수부공무원 실종현장방문 조류흐름, 거리상 헤엄쳐 갈수 없는 상황 확인 밤에는 북으로 방향잡기 불가능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연평도 공무원실종 사건에 대해 "정부의 수사는 월북으로 몰고가기 위한 짜맞추기 수사임이 더욱 더 명백해 졌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위원들과 지난 14일 연평도 실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해경의 수사결과 발표는 급조된 추정에 불과하다"고 했다. 해경이 조류흐름을 타고 구명조끼와 부력재를 이용해 북으로 이동한 자진월북이라고 하는 것에, 이 의원은 현장간담회 참석자들의 발언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저절로 북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해경청장이 22일 당일 실종자의 북 나포를 인지했으면 경비 함정 마이크를 통해서라도 북에 구조 요청 방송을 했었어야 하는데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었다” 고 질책했다. 농해수위원들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연평도․소연평도 어촌계장, 무궁화10호 선장, 해양경찰청 차장 및 수색구조과장,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등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서 소연평도 어촌계장은 "소연평도에서 북 수리도까지 38킬로미터 20마일 이상인데 수영해서 가기 힘들다. 조오련 선수도 가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다. 또 그는“유속이 센날이라 38킬로미터까지 헤엄쳐서 월북하기 어렵다. 월북했을 꺼라 생각 안한다. 가당치 않은 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무궁화10호 선장은“38킬로미터 헤엄쳐서 월북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는 발언들이 잇달았다.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 위원들은 "실종자는 조류에 밀려 북측으로 갔을 수 밖에 없으며, 구조할 많은 시간이 있었으나 안이한 사고와 초등대응 부재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고 입을 모았다. 덧붙여 “자진월북이라는 추정 뿐 오늘 현장 확인을 통해서도 어떠한 월북 단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만희 의원과 농해수위원들은 “고인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 통해 국민앞에 진실 밝혀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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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경북도의회,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구성..소멸위기 대전환 견인
    경북도의회가 지난 16일가지 열린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의 저출생․초고령화 현상의 심각성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구유출에 대한 지역사회 위기감 등을 인식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이중 경북은 23개 시․군 중 78%인 18곳이나 포함되었다. 이는 전국 광역 지자체 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심각한 지방소멸의 경고등이 드리워진 상황이다. 왼쪽부터 임무석 위원장, 임미애 부위원장 사진=경북도의회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도의회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적극 나서며, 지역사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며 소멸위기의 현실을 대전환의 기점으로 삼아 경상북도 재도약의 단초를 마련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임무석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장(영주)은 “현 인구소멸 위험지역 증가추세가 급속도로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경북의 경우 지방소멸문제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적 위기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며, “지역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함과 동시에 이는 전국가적인 상황이므로 집행부와 함께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임미애 지방소멸대책부위원장(의성)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자연감소도 그렇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에 의한 사회적 인구감소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최근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포항, 구미 등의 시군 경우도 인구감소 추세가 뚜렷한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인구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솔한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구성을 시작으로 즉시 활동에 돌입하여 2022년 6월 30일까지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모색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위원 김상조(구미), 김대일(안동), 나기보(김천), 박미경(비례, 안동), 방유봉(울진), 이선희(비례, 청도), 한창화(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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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청도군, 정부합동평가 추진 실적 점검 보고회 개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15일 김일곤 부군수 주재로 각 관과소 지표담당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정부합동평가 관련 2020년추진 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평가지표 106개 중 정량지표인 84개 과제에 대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진사항에 대한 실적 제고 방안 분석 및 보안 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청도군은 평가기간이 종료되는 12월 말까지 수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함은 물론, 공동 대응이 필요한 지표는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부 합동평가 지표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일곤 청도부군수는 “지속적인 관심과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전 지표 목표 달성을 통한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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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7
  • 경북소방 ‘심신안정실’ 설치... 전국 최하위
    서울,제주 ‘심신안정실’ 100% 설치 인력,장비,예산 외형규모 보강됐지만.. 후생복지는 부족 지난 10년간 경북소방의 인력은 2010년 2,500여명에서 2020년 5,100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원됐고 예산은 1,600여억원에서 4,600여억원으로 3,000여억원이 증액됐다. 장비는 629대에서 932대로 48% 이상 보강되는 등 외형적으로는 괄목할 성장을 해온 만큼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생복지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북도의회 박판수 의원(김천2)은 16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심신안정실’ 설치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수조사 결과(2018년,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극심한 외상사건 노출 경험은 연평균 7.7회에 달하고, 28.3%가 알코올 장애를 23.1%가 수면장애, 4.5%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2015~2019) 자살한 소방관이 56명으로 순직 소방관 23명보다도 2배가 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는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심신안정실’의 확대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도내 심신안정실 설치대상(안전센터 99, 소방본부, 소방학교) 101개소 중 16개소만이 설치되어 15.8%수준이다.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전국 평균 51.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제주도는 심신안정실을 100% 설치하여 소방관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부분이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특수건강지원비도 2019년 서울시가 1인당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광주시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 반면, 경북은 10년이 넘게 20만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린 상황이다. 박판수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심신안정실 100% 설치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순회교육, 상담 등을 추진하고, 특수건강지원비도 전국 최고 수준으로의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4월 소방관 국가직 전환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조직, 인사, 예산에서 경북도의 역할이 큰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소방관의 처우개선에 경북도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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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청도군, 제5회 전국청도관광사진공모전 '금상 장병호 씨' 수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6일 경북일보가 주관으로 열린 제5회 전국청도관광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싱황으로 이승율청도군수, 한국선 경북일보사장, 김수태 청도군의회 의장과 수상자와 가족들만 참여한 최소한 행사로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전국에서 총 142명, 552개 작품이 출품됐다. 금상에는 청도군의 장병호 씨의 서문2, 은상은 구미시 최상휴씨의 여름날의 하루, 동상에는 대구 수성구 허노익씨의 유등지 소경4, 경기 안성시 김국태씨의 읍성 작품으로 수상했다. 그 외 가작 5점, 입선까지 총 59점을 시상하고 총 시상금은 1900만원으로 성황리 개최됐다. 올해 제 5회를 맞은 전국 청도사진공모전은 청도의 자연과 지역, 문화, 관광지 등을 주제로 개최됐다. 청도군은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을 청도의 뛰어난 자연경관 관광명소를 알리고 청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코로나19 시대에 도심에서 가까운 전원도시 청도의 이미지를 각인 시켰다는 평가를 했다. 청도군은 공모전에 입선한 작품들을 군 홍보물과 대내외적으로 관광마케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모작품은 16일부터 오는 23일 까지 청도군청 로비에서 전시한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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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6
  • 김대일 도의원 ‘점촌-안동선 국가철도망 반영과 신도청-통합신공항 철도 연결해야’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사진,안동3)은 16일 개최된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점촌-신도청-안동 간 54.4km 구간의 단선철도건설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대일 의원은 경북의 수도인 도청신도시의 경우 인구 1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활성화를 추진 중이나, 도청이전 후 4년이 지난 지금도 인구가 2만명이 채 되지 않는 등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고, 도로망이 불편하고 철도가 없어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한 지역이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 발표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점촌-신도청-안동 간 단선철도건설사업이 반영되고 중부내륙선과 연결되면 서울에서 신도청을 거쳐 안동으로 이어지는 직통노선이 완공되고, 이를 통해 도청신도시의 활성화는 물론, 경북 북부지방의 풍부한 관광자원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점촌-신도청-안동 구간은 지난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만큼,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반드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북도는 모든 역량을 기울일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점촌-신도청-안동선이 확정된다면 지난 8월 이전부지가 확정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도청신도시까지 철도 연결도 더 큰 호응을 얻을 것이며, 도청신도시가 북으로는 서울, 남으로는 통합신공항까지 열차로 연결되어 경북의 행정 중심이자 교통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대일 의원은 5분 발언을 마무리하며 “점촌-신도청-안동선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가 1조2,680억원에 달하는 등 지역발전과 경제적 효과가 큰 만큼, 내년 4월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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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0-10-16
  • 임무석 도의원, 영주댐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임무석 의원(사진,국민의힘, 영주2)은 16일 제31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댐의 즉각적인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임무석 의원은 환경부가 내린 영주댐 방류 결정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방류 철회 및 조기준공촉구 결의문 채택, 영주댐 협의체 해산 및 도민과 영주시민이 함께하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 경북도와 시군 및 관련기관단체의 공동 대응 등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방류 결정으로 1조1천3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영주댐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으며, 댐건설 계획에 따라 함께 추진되던 오토캠핑장, 용마루공원, 전통문화체험단지, 복합어드벤처타워, 스포츠컴플렉스 등 총1,747억원이 투입된 사업진 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임무석 의원은 “영주댐의 방류 여부는 담수를 통한 안정성 평가, 수질 및 생태계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한다”며 “희생과 양보로 삶의 터전을 내어준 영주시민과 도민의 자존심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영주댐의 방류 결정이 철회 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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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의회
    202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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