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8(토)

뉴스종합
Home >  뉴스종합  >  정치행정

실시간뉴스
  • 양금희 의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양금희 의원 [WPN대구=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7억,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4억,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 3억등 총 34억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엑스코 제2전시장은 대구시에서 총사업비 2천694억원을 들여 연면적 4만47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후 2차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 이번 특별교부세 27억 확보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산격동 10-9번지 도로건설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 내 사유지 도로로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도로건설을 조속히 추진돼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되고 경북대학교 등 청년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창업공간 및 갤러리 등을 조성해 청년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과 협업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사업들이 반영되었다.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 특교 확보로 내년 6월 세계가스총회 등 대구에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함께 노력한 대구시와 북구청과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빠짐없이 챙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6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세미나 개최
    행복주택 현장방문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WPN경북도의회=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5일 포항시 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며 포괄적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으며, 이재도 의원(포항)은 “타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구미)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지방의회
    2020-08-06
  • [단신]청도군 귀농귀촌인 대상 보고회 개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귀농·청년·귀촌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 뉴스종합
    • 농업
    2020-08-06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설치확대 해야
    윤두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WPN경산=김재광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사진,경산시)은 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08-05
  • 청도소방서, 여름철 맞아 휴양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여름휴가철을 맞아 관내 휴양․여가시설 1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청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점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점검 ▲글램핑 야영장 특별소방안전점검 ▲민박․펜션 등 소방안전컨설팅 및 교육 ▲관광펜션업 화재안전정보조사 ▲119소방안전패트롤 화재예방 순찰 등을 점검 한다. 또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진단 및 사전제거 활동도 한다. 오범식 청도소방서장은 “청도의 지역적 특성상 이번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군민의 심신을 회복할 하계휴가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교육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8-05
  • '경상북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산업보안정책연구회, 도내 산업보안 실태 파악과 보안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 추진 중 [WPN경북도의회=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산업보안정책연구회」(대표 박태춘 의원)는 3일 도의회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북지역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1일「산업보안정책연구회」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연구용역의 향후방향과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세미나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42조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 위주의 기술유출 사례가 많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지방 중소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수행하며 경상북도의 보안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영업비밀 보호법 최근 개정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 강원선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대기업과 달리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춘 의원(산업보안정책연구회 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보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기술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4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만희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영천중학교~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 사업 9억원 청도교 확장사업 10억원 이만희 의원 [WPN영천=김재광기자] 이만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영천시·청도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9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전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영천시는 영천중학교~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 사업에 9억원, 청도군은 청도교 확장사업에 10억원 등이다. 영천중학교~중앙사거리간 도로개설은 영천시 창구동 일원 북영천IC와 북문사거리, 전통시장 등 지역중심지를 연결하는 도로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사업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또 청도교 확장사업에 교부세 10억 확보로 청도 중심시가지와 청도시장의 진출입 관문인 청도교 확장을 통해 교통난 해소와 주변상권 활성화를 될것으로 기대했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환경 개선,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특별교부세를 추가 확보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행정안전부, 영천시, 청도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6
  • 양금희 의원,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등 특별교부세 34억 확보
    양금희 의원 [WPN대구=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엑스코 제2전시장 건립 27억, 산격동 10-9번지선 도로개설 4억,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 3억등 총 34억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엑스코 제2전시장은 대구시에서 총사업비 2천694억원을 들여 연면적 4만472㎡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중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후 2차례 계획 변경에 따른 재정부담이 큰 상황에 이번 특별교부세 27억 확보로 사업추진에 속도를 더할 전망이다. 산격동 10-9번지 도로건설 지역은 공장 밀집지역 내 사유지 도로로 끊이지 않는 민원으로 진입도로 개설이 시급한 실정에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도로건설을 조속히 추진돼 주민들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문화예술 ZONE 조성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대구의 새로운 문화예술 거점공간을 마련하는데 사용되고 경북대학교 등 청년들과 지역 문화예술인을 위한 청년문화예술 창업공간 및 갤러리 등을 조성해 청년문화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양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북구청과 협업하여 행안부에 요청한 사업들이 반영되었다.특히, 엑스코 제2전시장 특교 확보로 내년 6월 세계가스총회 등 대구에 대형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며“함께 노력한 대구시와 북구청과 앞으로도 지역의 주요 사업들을 빠짐없이 챙겨,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6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 세미나 개최
    행복주택 현장방문 및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WPN경북도의회=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 김준열의원)는 5일 포항시 일원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앞서 산업단지내 근로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 중인 포항 블루밸리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청년주택, 귀농귀촌주택 등 경북도내 LH의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했다. 이날 세미나는 지난 5월 8일 연구회에서 발주한 ‘경상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을 펼쳤다. 연구용역의 책임을 맡고 있는 영남대학교 건축학부 박상민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경상북도 공동주택 보급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환경개선 등의 문제에 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며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 증대와 규모화·집단화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따른 체계적이며 포괄적 지원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의원(안동)은 “시·군 노후공동주택의 빈집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빈집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했으며, 이재도 의원(포항)은 “타시도의 제도도 중요하지만 경상북도의 예산이나 조직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열 의원(구미)은 “최근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경상북도 공동주택 관리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과제와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금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특히,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입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연구성과를 통해 관련 조례를 활발히 입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지방의회
    2020-08-06
  • 청도군 ‘저출생 극복 인구감소 대응’ 정책간담회 열어
    [WPN청도=김재광기자] 인구감소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청도군은 청도군직장협의회 운영위원과 인구정책 관련 부서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 5일 청도군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인구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도군의 인구정책 추진방향 및 지원시책 등을 공유하고, 군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토의를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또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군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청도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8-06
  • [단신]청도군 귀농귀촌인 대상 보고회 개최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지난 4일 농업기술센터 2층 세미나실에서 귀농·청년·귀촌인을 대상으로 2021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 뉴스종합
    • 농업
    2020-08-06
  •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단속카메라 설치확대 해야
    윤두현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WPN경산=김재광기자]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사진,경산시)은 5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및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지정된 보호구역 내 보행안전에 가장 필요한 교통단속카메라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예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노인보호구역은 1,932개소이나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전국 39대로 설치율이 2%에 불과하며 특히 경북지역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다. 장애인보호구역의 경우에도 전국 97개소 중 교통단속카메라 설치대수는 5대로 설치율이 5%에 불과한 실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지난해 ‘민식이법’ 통과 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우선설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부가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100% 설치한다는 계획이 마련됐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 교통단속카메라(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토록 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교통사고는 해마다 줄고 있지만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노인교통사고는 고령화 시대의 여파로 급격히 늘고 있으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청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22만여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으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1만4천95건에서 지난해 1만1천54건으로 9년만에 21.5%가 감소한 반면, 노인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2만5천810건에서 지난해 4만645건으로 57.5%(1만4천835건)가 늘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비율은 지난해 57.1%로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약6명이 노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46.4%에서 10.7%p 늘어난 수치다. 반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비율은 지난해 1.5%로 2010년 3.8%에서 오히려 2.3%p 줄어 크게 감소하는 추세다. 윤 의원은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보호구역 내 보행안전 강화를 시작으로 소외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08-05
  • 청도소방서, 여름철 맞아 휴양시설 화재예방대책 추진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소방서(서장 오범식)여름휴가철을 맞아 관내 휴양․여가시설 13개소에 대한 현장점검 안전컨설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청도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점검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점검 ▲글램핑 야영장 특별소방안전점검 ▲민박․펜션 등 소방안전컨설팅 및 교육 ▲관광펜션업 화재안전정보조사 ▲119소방안전패트롤 화재예방 순찰 등을 점검 한다. 또 소방시설의 적정 유지관리 여부 확인과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컨설팅을 통한 화재위험요인 진단 및 사전제거 활동도 한다. 오범식 청도소방서장은 “청도의 지역적 특성상 이번 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군민의 심신을 회복할 하계휴가기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안전교육으로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8-05
  • '경상북도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 및 관리 전략’ 세미나 개최
    경북도의회 산업보안정책연구회, 도내 산업보안 실태 파악과 보안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연구용역 추진 중 [WPN경북도의회=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산업보안정책연구회」(대표 박태춘 의원)는 3일 도의회에서 2020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인 ‘경북지역 산업보안실태 및 보안역량 육성 강화 방안’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달 21일「산업보안정책연구회」에서 용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발주한 연구용역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연구용역의 향후방향과 추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용역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용인대학교 박준석 교수는 세미나에서 “국내기업의 기술유출 피해규모가 42조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대기업 위주의 기술유출 사례가 많지만, 기술력이 우수한 지방 중소기업 역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번 용역을 수행하며 경상북도의 보안현황을 파악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제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미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중앙대 손승우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법제도 현황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최근 보안 관련 법제도 현황, 영업비밀 보호법 최근 개정 내용 등에 대해 발표했다. 동국대 강원선 교수는 “중소기업 기술 유출 실태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 제도에 관한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경북도의회 고우현 의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유출은 대기업과 달리 기업의 존폐를 결정짓는 부분으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분들이 도내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제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춘 의원(산업보안정책연구회 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진행하는 보안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깊다고 생각한다”며 “경상북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내 우수 중소기업들의 기술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4
  • 경북도의회,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 촉구
    성명서 통해 피해주민에 실질적인 보상 시행령 독소조항 폐지 촉구 [WPN경북도의회=김재광기자] 경북도의회는 4일 도의회 전정에서 포항 지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개정을 촉구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입법예고한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 피해금액의 70% 지원, 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걸림돌이 되는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경북도의회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포항지진은 엄연한 촉발지진으로 그 책임이 국가에 있는 인재임이 명백한데도 국가에서는 과연 책임을 인정하려는 진의를 갖고 있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구제 지원금 100% 지원 및 피해유형별 지원한도 규정 삭제 ▲지진피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대책 수립 촉구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실시를 촉구했다. 특히, 도의회는 “입법예고한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유형별 지원한도와 70% 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원비율은 특별법 제14조에서 피해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하겠다고 명시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 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고우현 의장은 “지진발생 이후 포항시민들이 겪고있는 고통과 피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포항시민들의 의견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강조 했다. 또한,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인재로 판명 난 만큼 피해시민이 정부로부터 정당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4
  • 양금희 의원,‘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공동주최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정교모 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8-04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