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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사(牛舍) 허가과정' 논란 민원제기..국민청원 글 올라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한 축사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본지에 1일 접수됐다. 1일 제보자에 따르면 "축사 허가과정에 주민동의 절차생략과 규제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한 결과를 무시했다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WPN와 통화에서 "건축규제심의위원 12명중 8명의 심의 위원은 지역주민동의절차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민원발생의 영향으로 조건부 허가 의견을 냈다"고 했다. 특히, 심의위원에 따르면 '1명의 심의위원은 인근지역이 카페와 음식점 등의 휴식시설들이 증가추세고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과 1,557.90 ㎡의 건축규모의 우사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는 불허 의견'을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주민무시' 처사 라면서 "조례안 입법과정을 살펴봤더니 원래는 2018년 부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문제가 되니 주거밀집지역 300m까지의 거리 규제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조례안 통과가 되는것을 담당자는 다 알고 있었다, 입법처리 되면 나머지는 축사 거리제한으로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률적인 허가는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법적으로는 하자없다고 하지만, 법령이 통과되면 축사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았으면서 허가를 내준 것과 해당 관계자의 직권으로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주민 의견무시" 라고 강변했다. 이어 "공사 전 마을주민 전체가 올해 1월에 청도읍과 화양읍에 반대서명서를 제출했지만 모든게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주민반대의견을 인지하고 부결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우사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담당 관계자는 WPN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허가 사항이다. 지난 5월 조례개정으로 현재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이지만, 지난 12월 허가 신청당시에는 종전 법 기준에 닭,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 이내로 가축사용 가능지역이다" 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 규모가 200평이상의 규모의 축사허가지역에 대한 군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중 반대 의견 부분에는 "심의의견을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심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지자체들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관련사항에 대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주민동의나 설명회 등 을 꼭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침 관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민원무시는 아니다. 작년 말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건축주의 충분한 설명으로 허가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 붙였다.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인들이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공무원은 건축공무원으로써 판례와 관련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반대만 있다고 무조건 불허나 인허가 취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자는 무허가 적법화 과정 과 신축 축사 허가관련으로 다수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다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관청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이번 우사 허가절차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예고되는 허가건은 해당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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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01
  • 이경동 "무슨! 보건소 감염계가 특별 하다고, 본연의 임무다"
    코로나 비상근무 상황에 자리 없어, 자가격리관리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 지적 청도군 행정감사 첫날, 행정감사위원장 자격이지만 지적할 것은 한다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사기진작방안 지침에 따른 인사상 보상 등 특별혜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동 청도군 의원(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26일 청도군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 근무 상황에 감염계 담당자의 근무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월 14일 청송발 코로나 확진자로 부터 매전의 한 농원에서 8명의 확진자 발생 당시, 보건소 감염담당자의 근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를 질책했다 당시 청도보건소는 14일 청송 가족모임에 청도 거주 참석자가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청도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동선 파악등으로 비상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보건소 감염담당 관리부서등은 비상근무 상황에 근무 호출시 담당계장은 다음날(15일) 12시에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특별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그러한 이유등으로 특별승진자에 대해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감염담당자의 소재에 대해 가족모임을 1박2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총무과 관계자의 답변에 이 위원장은 "20명이 단체로 운동모임에 타 지역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시 청도지역은 비상사태였는데 1박을 하고 볼일을 다보고 다음날 12시에 출근하는 것은 감염담당자로서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근무시간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하던일도 멈추고 와야 된다. 담당자는 당일 바로 돌아와야 한다" 고 지적하며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이런 근무행태를 가지고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따른 특별승진과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특별승진과 시간 외 수당등의 지급은 중앙재난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염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발생한 분란은 군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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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6
  • 경산주민, 흉물조형물 우려 '문화공유 역행'..'닫힌 행정' 비난 목소리 커
    '일방적 행정처리,특정단체 지원 의혹,작품 표절' 곳곳 잡음 문화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성과 평가를 사업 종료 후에 점검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문체부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2020년 추경사업 집행률에 따르면 7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0.9%의 실집행률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로 김 의원은 지자체와 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잛은 시간의 실행계획 수립과 작업수행 기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고 작업수행기간도 턱 없이 잛다는 지적을 하며 지역 곳곳에서도 시작도 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경산시도 지난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모집 공고 후 현재까지 실행계획과 작가선정, 자문단 구성 등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짧은 작업수행 기간으로 공공미술이 졸속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민들은 공공조형물설치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공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선정팀 참여작가 명단, 조형물 설치 곳, 프로젝트 세부시안, 견적서와 공공조형물 심의워원회와 자문단 명단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처리중이다는 입장만 밝혔다. 또한 국비보조금 예산편성과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과거 공공조형물 철거현황 등도 공개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산역 앞의 삽살개 조형물/해당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창원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 심사일정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울산동구의 특정 평가위원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선정단계에서 작품 표절시비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하는 경산미술협회 측은 참여작가와 사업계획, 설치작품 시안 등 관련 사업들의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문화향유에 따른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로젝트 수행팀은 '우리동네 미술'라는 공공정책에 걸맞게 투명한 공개로 사업수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할 경산시는 담당부서와 자문단과의 협의로만 추진 후 결과물만 확인하라는 입장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또한 경산시는 당초 전문자문단을 5명 정도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10명으로 구성 해 8회의 자문으로 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정부가 문화뉴딜 공공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편성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는 4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코로나장기화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시의 폐쇄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공감을 받을지 흉물조형물로 전락해 비난의 손짓을 받을지 의문만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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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0
  • [청도특집⑧] 이승율 청도군수 '임기절반 공약 64% 이행 완료’
    "노령인구가 높아지는 군 특성상 노령층의 건강관련 사업과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 사업에도 집중할것이며, 군민과 소중하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청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승율 청도군수 2020년,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36건 완료, 56건 임기내 완료 추진, 5건 임기내 기반조성 9대분야 86개 단위산업, 92개 세부사업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완성하기 위한 민선7기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6일 2022 민선7기 공약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승율 군수는 출범당시 9대분야, 86개 단위사업, 92개 사업으로 군정 발전방향을 약속하고 임기 4년중 절반을 돌았다. 반환점을 돌은 시점에 64.3%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54,2% 대비 10.1% 증가된 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92개 세부 추진공약 사업중 올해 상반기에 36건의 공약은 달성했고 51건은 임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주체한 전국시장군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도군은 전국 시장군수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합성,창의성,우수성,확산가능성, 체감성 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이 군수는 9대 분야에 농가소득향상으로 부자농촌 육성에 14가지의 공약과 도시재생으로 살기좋은 청정도시조성에 24가지의 공약을 핵심과제로 삼고 '밝은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교통인프라 구축, 문화와 관광의 힐링도시, 노인복지와 국민편의 중심의 복지정책, 휴먼시티 청도, 정신문화계승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9대 분야 공약을 추진 중이다.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공무원조직 개편으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구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50억목표에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경로당 현대화, 저소득 노인 지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2세아들의 언어지원, 실버세대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시설 유치, 마을행복학습센터의 평생교육 확대, 여성대학과 노인대학 활성화등의 공약 사업등은 완료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나들이투어버스 운영, 복합문화시설 조기 준공, 농산물 공판장 확장이전,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학급급식지원 확대 등의 공약은 달성했다. 비슬산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산림지역 준보전산지 토지규제 전환으로 개발가능 산림면적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풍각면에서 달성군을 잇는 마령재터널은 조기개통 목표로 대구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공항과 부산신항만과의 연결로 물류산업 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 또 2024년 준공을 앞둔 매전면과 건천읍으로 이어지는 20번 국도의 낙후도로 시설개량은 국비 72억 확보로 공약 평가기준 완료, 청도·밀양 도계구간의 관문도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 25호선 범곡네거리에서 모강사거리간의 4차로 확장은 병목구간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를 기대하며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군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5개소. 소하천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6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 1개소 등 17개소 중 4개소에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12개소도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난 5월에 152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해 청도교에서 화산약국삼거리 까지 380미터 왕복 4차선도로 개통으로 중심시가지 경관 개선과 함께 보행환경 조성, 교통체증도 해소했다. 또 군 전지역에 운문댐 식수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호리외 14개리 1936가구, 내년까지는 칠성리외 5개리 532가구, 그 후 초현리외 7개리 840가구에 상수관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인 1억 농가 2천호 육성을 위한 농산물유통 다변화 추진, 한우명품화, 토종농산물 브랜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완화등을 통한 '부자마을 청도' 구축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농촌체험관광 육성등 농업관련 공약 사항도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 지급, 새소득 작목발굴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묘목과 종자 생산기반시설등도 지원 하고 있다. 또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 농촌인력지원사업, 친환경 유기농업단지와 자연농업단지 조성도 추진 되고 있다.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연의학 활성화로 대안의학 강좌 개설운영 중이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내실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다만 365일 육아 운영지원, 화양읍 청사신축,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설치, 청도읍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노인회관 조성 등은 사업추진이 다소 더디지만 행정력 등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도군은 한재미나리 산지유통센터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유등칠곡간 도로개설, 화양읍의 영남대로 개설등의 공약사업은 현실성과 타당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등으로 공약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대구·경산·청도를 잇는 광역전철 구축 사업, 한재도로 시설개량, 다로천 강변도로 확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건의 대형사업들은 관련법령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임기 내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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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특집
    2020-10-30
  • 경산공공프로젝트 작가선정·사업계획..비공개,지침도 안 지켜
    경산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정부의 문화뉴딜 사업 참여에 따른 작가선정과 사업계획 심의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논란이 되는 참여작가들의 명단 공개와 사업계획서 요구에 대해 작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과 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시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사업실행전에 완료된 참여작가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보공개청구절차로 요청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4억 프로젝트 경산지역미술계 갈등폭발...시작 전 부작용 속출] 10월24일자 보도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9068 4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작가들의 경력이나 연혁 등의 확인을 통해 공공미술작품 제작 설치에 따른 적격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것이 심의 과정의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또 참여 작가 조건에 지역 내 혼선이 제기된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문체부는 1인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건강보험가입의 직장가입자는 제외되고, 1인 사업자의 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능하다. 문체부도 애초에 작가 조건에 대해 혼선을 인정하면서 학원,화실,공방 등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참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경산시도 참여작가 자격조건이 변경된 지침을 공모팀에게 전달해 적절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난 8월 참여작가 모집과 작가 지원자격 등 경산시의 참여공모 공고에 따라 지역에는 2개팀이 응모했으나 당일 한 팀이 응모를 포기해 경산미술협회장이 대표자로 구성 된 단일팀이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선정위원회가 열린 당시 단일팀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선정위원들은 작가 선정 기준과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선정위원들은 작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추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수정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후 선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는 다시 열지 않고 관련 5인 정도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선정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날 경산시로부터 예술문화 사업관련이라는 연락을 받고 참여한 한 위원은 공모선정 심사라는 자리를 뒤늦게 확인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산시가 구성한 선정위원회 위원 10여명은 지역외부인사를 과반수 참여 기준에 대해 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지역외부인사는, 예를 들어 경산시 부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자격으로 참여를 할수 없다는 것이고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은 "선정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문체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전달한 공통된 사항이다"고 밝히면서 "지역 위원들만 편중되면 선정의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에서" 라고 덧붙였다. 경산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업진행을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산시는 코로나확산이 지속될 때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멍울을 지게해 놓고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선정팀이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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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0-27
  • 4억 프로젝트 경산지역미술계 갈등 폭발…시작 전 부작용 속출
    참여작가 37명 한정, 배제된 작가 불만 제기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산지역 대규모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이 절차 상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28개 지자체에 약 1천억을 투입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경산시도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참여 작가팀 모집 공고'를 냈다. 투입되는 예산은 4억원, 이 중 국비 3억2000만원과 지방비 8천만원을 할당하고 37명의 참여작가를 모집해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다, 시는 남매근린공원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2개소에 장소지정형 공공미술 분야로 지정하고 작품을 제작해 설치할 수 있는 작가를 모집한다고 명시했다. 참여할 수 있는 작가는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미술관련 졸업생, 대학원생과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이다. 다만 교수,교사,직장인, 대학생은 참여를 제한했다. 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자' 즉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된다. 시는 관련 프로젝트를 경산시 예술단체총연합회와 경산시 미술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쪽 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자 분란의 발단으로 지역예술계가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미술협회의 한 회원은 '경산시가 지난 8월 19일 참여작가팀 모집공고를 내면서 공고기간과 신청접수기간을 8월 25일까지 1주일 만을 한정한 것 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짧은 공모기간내에 참여작가들의 사업계획등을 담은 기획서 제출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산시의 관련프로젝트를 경산미협 관계자들만 협의해 진행되는것에 대해서도 강한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작가를 37명으로 한정한 것 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공평한 참여가 배제된 작가들 사이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협회 다수 회원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공공프로젝트 작가선정·사업계획..비공개,지침도 안 지켜... '1천억 문화뉴딜..경산도 삐걱'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9097 또 참여작가 모집에 대해서는 더 더욱 알수 없도록 한 것은 공공정책 추진에 역행하는 짓이라는 비난의 소리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산지역 예술인들의 일각에서는 '미술협회와 모양만 협의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손놓고 쳐다보는 폐쇄적인 행정이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 내분을 부치기는 꼴'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있다. 경산미협측의 공공미술프로젝트관련 사업과 참여작가 모집 등에 대해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여자 조건 제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체 운영자인지 아닌지 만을 묻고 자격조건만 파악만 하고 확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참여작가 선정에 따른 지역예술인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경산시가 경산미술협회와의 폐쇄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익 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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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사(牛舍) 허가과정' 논란 민원제기..국민청원 글 올라
    청도군 화양읍 유등리 한 축사 허가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가 본지에 1일 접수됐다. 1일 제보자에 따르면 "축사 허가과정에 주민동의 절차생략과 규제심의위원 12명 중 1명만 찬성한 결과를 무시했다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WPN와 통화에서 "건축규제심의위원 12명중 8명의 심의 위원은 지역주민동의절차와 마을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민원발생의 영향으로 조건부 허가 의견을 냈다"고 했다. 특히, 심의위원에 따르면 '1명의 심의위원은 인근지역이 카페와 음식점 등의 휴식시설들이 증가추세고 지역발전에 부정적인 영향 과 1,557.90 ㎡의 건축규모의 우사는 인근지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면심사가 필요하다는 불허 의견'을 밝혔다. 제보자 A씨는 '주민무시' 처사 라면서 "조례안 입법과정을 살펴봤더니 원래는 2018년 부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문제가 되니 주거밀집지역 300m까지의 거리 규제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입법예고를 한 상태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조례안 통과가 되는것을 담당자는 다 알고 있었다, 입법처리 되면 나머지는 축사 거리제한으로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일률적인 허가는 미필적 고의"라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법적으로는 하자없다고 하지만, 법령이 통과되면 축사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았으면서 허가를 내준 것과 해당 관계자의 직권으로 허가 가능하다는 입장은 "주민 의견무시" 라고 강변했다. 이어 "공사 전 마을주민 전체가 올해 1월에 청도읍과 화양읍에 반대서명서를 제출했지만 모든게 무시됐다"고 토로했다. "올해 6월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당시에 심의위원들은 주민반대의견을 인지하고 부결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우사반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내준 공무원을 처벌해달라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 담당 관계자는 WPN와의 통화에서 "적법한 허가 사항이다. 지난 5월 조례개정으로 현재는 가축사육제한 지역이지만, 지난 12월 허가 신청당시에는 종전 법 기준에 닭,오리, 개, 돼지, 젖소는 500m 이내로 가축사용 가능지역이다" 고 적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축사 규모가 200평이상의 규모의 축사허가지역에 대한 군 규제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중 반대 의견 부분에는 "심의의견을 따라야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또 심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지자체들의 규제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관련사항에 대해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주민동의나 설명회 등 을 꼭 해야할 이유가 없다는 지침 관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담당자는 "민원무시는 아니다. 작년 말 주민 반대의견에 대해 동장과 주민들에게 건축주의 충분한 설명으로 허가 당시에는 반대의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덧 붙였다. 당시에는 그렇게 반대가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실소유주들이나 외지인들이 반대입장을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담당공무원은 건축공무원으로써 판례와 관련법령을 꼼꼼히 살펴보고 주민반대만 있다고 무조건 불허나 인허가 취소를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자는 무허가 적법화 과정 과 신축 축사 허가관련으로 다수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도 다분하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관청이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한 이번 우사 허가절차는 적법하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원성이 예고되는 허가건은 해당 주민과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2-01
  • 이경동 "무슨! 보건소 감염계가 특별 하다고, 본연의 임무다"
    코로나 비상근무 상황에 자리 없어, 자가격리관리 공무원 사기 진작...방안 지적 청도군 행정감사 첫날, 행정감사위원장 자격이지만 지적할 것은 한다 자가격리자 관리 전담공무원 사기진작방안 지침에 따른 인사상 보상 등 특별혜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경동 청도군 의원(행정감사특별위원장)은 26일 청도군 총무과 행정감사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 근무 상황에 감염계 담당자의 근무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11월 14일 청송발 코로나 확진자로 부터 매전의 한 농원에서 8명의 확진자 발생 당시, 보건소 감염담당자의 근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를 질책했다 당시 청도보건소는 14일 청송 가족모임에 청도 거주 참석자가 밀접 접촉자로 코로나19 확진판정 받고 청도 확진자의 접촉자와 이동동선 파악등으로 비상 상태였다. 이 위원장은 보건소 감염담당 관리부서등은 비상근무 상황에 근무 호출시 담당계장은 다음날(15일) 12시에 출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이 특별 승진 대상자가 되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날 무엇을 했는지 아느냐" 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총무과 관계자는 그러한 이유등으로 특별승진자에 대해 배제시켰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감염담당자의 소재에 대해 가족모임을 1박2일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총무과 관계자의 답변에 이 위원장은 "20명이 단체로 운동모임에 타 지역으로 간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당시 청도지역은 비상사태였는데 1박을 하고 볼일을 다보고 다음날 12시에 출근하는 것은 감염담당자로서의 태도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근무시간에 비상명령이 떨어지면 하던일도 멈추고 와야 된다. 담당자는 당일 바로 돌아와야 한다" 고 지적하며 강력한 감사가 필요하고 강조했다. 이경동 위원장은 "이런 근무행태를 가지고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따른 특별승진과 특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자 관리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으로 특별승진과 시간 외 수당등의 지급은 중앙재난본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며 감염부서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발생한 분란은 군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1-26
  • 경산주민, 흉물조형물 우려 '문화공유 역행'..'닫힌 행정' 비난 목소리 커
    '일방적 행정처리,특정단체 지원 의혹,작품 표절' 곳곳 잡음 문화뉴딜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실효성과 성과 평가를 사업 종료 후에 점검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힘(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이 문체부의 '2021년도 예산안 설명자료'의 2020년 추경사업 집행률에 따르면 75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에 0.9%의 실집행률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의 이유로 김 의원은 지자체와 자문단 의견 수렴, 작가팀 선정, 잛은 시간의 실행계획 수립과 작업수행 기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예술인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하고 작업수행기간도 턱 없이 잛다는 지적을 하며 지역 곳곳에서도 시작도 하기도 전에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고 했다. 경산시도 지난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 작가팀 모집 공고 후 현재까지 실행계획과 작가선정, 자문단 구성 등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 2월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3개월도 채 남지않은 짧은 작업수행 기간으로 공공미술이 졸속으로 전락할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경산시민들은 공공조형물설치에 따른 사업수행과정을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공공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선정팀 참여작가 명단, 조형물 설치 곳, 프로젝트 세부시안, 견적서와 공공조형물 심의워원회와 자문단 명단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처리중이다는 입장만 밝혔다. 또한 국비보조금 예산편성과 공공조형물 관리대장, 과거 공공조형물 철거현황 등도 공개해 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산역 앞의 삽살개 조형물/해당기사와 관련 없습니다. "창원시는 공공미술프로젝트 공모과정에서 심사일정을 일방적인 행정처리로 인한 공정성 논란과 울산동구의 특정 평가위원이 특정 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경기도 부천시는 선정단계에서 작품 표절시비로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잡음으로 얼룩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수행을 하는 경산미술협회 측은 참여작가와 사업계획, 설치작품 시안 등 관련 사업들의 상세한 사업계획을 제시하면서 주민들과의 문화향유에 따른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는 취지에 뜻을 함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프로젝트 수행팀은 '우리동네 미술'라는 공공정책에 걸맞게 투명한 공개로 사업수행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관할 경산시는 담당부서와 자문단과의 협의로만 추진 후 결과물만 확인하라는 입장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또한 경산시는 당초 전문자문단을 5명 정도로 구성하겠다고 했지만 10명으로 구성 해 8회의 자문으로 하는 예산편성을 했다. 정부가 문화뉴딜 공공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편성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는 4억원의 혈세를 투입해 코로나장기화로 지역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관할시의 폐쇄적인 행정으로 주민들의 눈높이로 공감을 받을지 흉물조형물로 전락해 비난의 손짓을 받을지 의문만 남기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1-10
  • [청도특집⑧] 이승율 청도군수 '임기절반 공약 64% 이행 완료’
    "노령인구가 높아지는 군 특성상 노령층의 건강관련 사업과 복지사각지대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약 사업에도 집중할것이며, 군민과 소중하게 약속한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청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승율 청도군수 2020년, 민선7기 공약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 36건 완료, 56건 임기내 완료 추진, 5건 임기내 기반조성 9대분야 86개 단위산업, 92개 세부사업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민생청도를 완성하기 위한 민선7기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6일 2022 민선7기 공약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승율 군수는 출범당시 9대분야, 86개 단위사업, 92개 사업으로 군정 발전방향을 약속하고 임기 4년중 절반을 돌았다. 반환점을 돌은 시점에 64.3%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해 연말 54,2% 대비 10.1% 증가된 이행속도를 보이고 있다. 92개 세부 추진공약 사업중 올해 상반기에 36건의 공약은 달성했고 51건은 임기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9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기연구원이 주체한 전국시장군수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평가에서 기후환경분야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도군은 전국 시장군수의 공약이행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적합성,창의성,우수성,확산가능성, 체감성 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됐다. 이 군수는 9대 분야에 농가소득향상으로 부자농촌 육성에 14가지의 공약과 도시재생으로 살기좋은 청정도시조성에 24가지의 공약을 핵심과제로 삼고 '밝은미래 역동적인 민생청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신산업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 교통인프라 구축, 문화와 관광의 힐링도시, 노인복지와 국민편의 중심의 복지정책, 휴먼시티 청도, 정신문화계승으로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9대 분야 공약을 추진 중이다. 혁신적인 변화에 따른 공무원조직 개편으로 군민을 섬기는 행정구현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150억목표에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경로당 현대화, 저소득 노인 지원, 결혼이민자와 다문화 2세아들의 언어지원, 실버세대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 시설 유치, 마을행복학습센터의 평생교육 확대, 여성대학과 노인대학 활성화등의 공약 사업등은 완료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나들이투어버스 운영, 복합문화시설 조기 준공, 농산물 공판장 확장이전,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학급급식지원 확대 등의 공약은 달성했다. 비슬산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 산림지역 준보전산지 토지규제 전환으로 개발가능 산림면적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풍각면에서 달성군을 잇는 마령재터널은 조기개통 목표로 대구테크노폴리스국가산단과 신대구부산고속도로, 김해공항과 부산신항만과의 연결로 물류산업 도로망을 확충해 나간다. 또 2024년 준공을 앞둔 매전면과 건천읍으로 이어지는 20번 국도의 낙후도로 시설개량은 국비 72억 확보로 공약 평가기준 완료, 청도·밀양 도계구간의 관문도로 선형개량으로 교통사고위험 해소를 위해 2022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도 25호선 범곡네거리에서 모강사거리간의 4차로 확장은 병목구간에 따른 교통정체를 해소를 기대하며 차질없이 추진중이다. 군민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5개소. 소하천 6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6개소, 우수저류시설 설치 1개소 등 17개소 중 4개소에 정비사업을 완료했고 연말까지 12개소도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이다. 지난 5월에 152억원의 예산투입으로 전선지중화 사업과 병행해 청도교에서 화산약국삼거리 까지 380미터 왕복 4차선도로 개통으로 중심시가지 경관 개선과 함께 보행환경 조성, 교통체증도 해소했다. 또 군 전지역에 운문댐 식수 보급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호리외 14개리 1936가구, 내년까지는 칠성리외 5개리 532가구, 그 후 초현리외 7개리 840가구에 상수관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농가소득증대사업인 1억 농가 2천호 육성을 위한 농산물유통 다변화 추진, 한우명품화, 토종농산물 브랜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완화등을 통한 '부자마을 청도' 구축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아울러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 농기계임대사업소 확대, 농촌체험관광 육성등 농업관련 공약 사항도 빈틈없이 이행되고 있다. 농업인 기본소득보장에 따른 공익형 직불제 지급, 새소득 작목발굴과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묘목과 종자 생산기반시설등도 지원 하고 있다. 또 고품질 과수생산 기반조성, 농촌인력지원사업, 친환경 유기농업단지와 자연농업단지 조성도 추진 되고 있다.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자연의학 활성화로 대안의학 강좌 개설운영 중이며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으로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내실화를 다져나가고 있다. 다만 365일 육아 운영지원, 화양읍 청사신축,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설치, 청도읍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노인회관 조성 등은 사업추진이 다소 더디지만 행정력 등에 총력을 기울여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하지만 청도군은 한재미나리 산지유통센터 건립,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친환경산업단지 조성, 유등칠곡간 도로개설, 화양읍의 영남대로 개설등의 공약사업은 현실성과 타당성으로 주민들과의 마찰등으로 공약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했다. 특히, 대구·경산·청도를 잇는 광역전철 구축 사업, 한재도로 시설개량, 다로천 강변도로 확장,복합문화센터 건립 등 5건의 대형사업들은 관련법령과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임기 내 기반 조성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 뉴스종합
    • 기획특집
    2020-10-30
  • 경산공공프로젝트 작가선정·사업계획..비공개,지침도 안 지켜
    경산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정부의 문화뉴딜 사업 참여에 따른 작가선정과 사업계획 심의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논란이 되는 참여작가들의 명단 공개와 사업계획서 요구에 대해 작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과 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시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사업실행전에 완료된 참여작가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보공개청구절차로 요청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4억 프로젝트 경산지역미술계 갈등폭발...시작 전 부작용 속출] 10월24일자 보도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9068 4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작가들의 경력이나 연혁 등의 확인을 통해 공공미술작품 제작 설치에 따른 적격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것이 심의 과정의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또 참여 작가 조건에 지역 내 혼선이 제기된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문체부는 1인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건강보험가입의 직장가입자는 제외되고, 1인 사업자의 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능하다. 문체부도 애초에 작가 조건에 대해 혼선을 인정하면서 학원,화실,공방 등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참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경산시도 참여작가 자격조건이 변경된 지침을 공모팀에게 전달해 적절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난 8월 참여작가 모집과 작가 지원자격 등 경산시의 참여공모 공고에 따라 지역에는 2개팀이 응모했으나 당일 한 팀이 응모를 포기해 경산미술협회장이 대표자로 구성 된 단일팀이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선정위원회가 열린 당시 단일팀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선정위원들은 작가 선정 기준과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선정위원들은 작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추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수정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후 선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는 다시 열지 않고 관련 5인 정도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선정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날 경산시로부터 예술문화 사업관련이라는 연락을 받고 참여한 한 위원은 공모선정 심사라는 자리를 뒤늦게 확인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산시가 구성한 선정위원회 위원 10여명은 지역외부인사를 과반수 참여 기준에 대해 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지역외부인사는, 예를 들어 경산시 부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자격으로 참여를 할수 없다는 것이고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은 "선정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문체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전달한 공통된 사항이다"고 밝히면서 "지역 위원들만 편중되면 선정의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에서" 라고 덧붙였다. 경산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업진행을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산시는 코로나확산이 지속될 때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멍울을 지게해 놓고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선정팀이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27
  • 4억 프로젝트 경산지역미술계 갈등 폭발…시작 전 부작용 속출
    참여작가 37명 한정, 배제된 작가 불만 제기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산지역 대규모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사업이 절차 상의 공정성 논란으로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사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 예술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228개 지자체에 약 1천억을 투입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예술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경산시도 이에 따라 지난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참여 작가팀 모집 공고'를 냈다. 투입되는 예산은 4억원, 이 중 국비 3억2000만원과 지방비 8천만원을 할당하고 37명의 참여작가를 모집해 2021년 2월까지 사업기간을 정했다, 시는 남매근린공원과 삼성현역사문화공원 2개소에 장소지정형 공공미술 분야로 지정하고 작품을 제작해 설치할 수 있는 작가를 모집한다고 명시했다. 참여할 수 있는 작가는 미술 관련 협·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미술관련 졸업생, 대학원생과 이에 준하는 예술인 등이다. 다만 교수,교사,직장인, 대학생은 참여를 제한했다. 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자' 즉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된다. 시는 관련 프로젝트를 경산시 예술단체총연합회와 경산시 미술협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쪽 단체를 일방적으로 배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자 분란의 발단으로 지역예술계가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 미술협회의 한 회원은 '경산시가 지난 8월 19일 참여작가팀 모집공고를 내면서 공고기간과 신청접수기간을 8월 25일까지 1주일 만을 한정한 것 부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짧은 공모기간내에 참여작가들의 사업계획등을 담은 기획서 제출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심사위원회를 열어 진행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경산시의 관련프로젝트를 경산미협 관계자들만 협의해 진행되는것에 대해서도 강한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참여작가를 37명으로 한정한 것 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하면서 공평한 참여가 배제된 작가들 사이에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협회 다수 회원들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 전혀 전달받지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산공공프로젝트 작가선정·사업계획..비공개,지침도 안 지켜... '1천억 문화뉴딜..경산도 삐걱' http://webplusnews.kr/news/view.php?no=9097 또 참여작가 모집에 대해서는 더 더욱 알수 없도록 한 것은 공공정책 추진에 역행하는 짓이라는 비난의 소리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경산지역 예술인들의 일각에서는 '미술협회와 모양만 협의지 모든 것을 일임하고 손놓고 쳐다보는 폐쇄적인 행정이 지역 예술인들 사이에 내분을 부치기는 꼴'이라는 비난도 이어지고있다. 경산미협측의 공공미술프로젝트관련 사업과 참여작가 모집 등에 대해 문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참여자 조건 제한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체 운영자인지 아닌지 만을 묻고 자격조건만 파악만 하고 확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예술인들을 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참여작가 선정에 따른 지역예술인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고 경산시가 경산미술협회와의 폐쇄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가운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익 사업의 취지에 역행하는 졸속행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24
  • [청도특집⑦]코로나시대 치유와 힐링의 에코도시..생명고을 청도로 발길 이어져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치유와 힐링도시로 변모하는 정신문화 관광의 도시 청도군은 관광문화분야 관련에 정책을 추진중이다. 이승율 청도군수호는 지난해 고령화와 인구소멸극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으로 100인 대토론회을 통해 마련한 10대 의제를 통해 위기극복에 맞서 혁신과제로 추진중인 정책들 중 <문화관광분야>를 시작으로 연속해 짚어본다. ◇ '청도대표관광기념품 찾는다' 첫 청도군관광 공모전 개최 관광기념품은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과 지명의 브랜딩으로 친근감이 형성돼 발길로 이어진다. 청도군은 지난 5월 전국공모을 통해 한 점의 기념품을 통해 청도지역의 관광을 떠올리며 찾고싶고 되찾고 싶은 특색있는 매개체 역할을 위한 기념품 공모를 추진했다. 올해 8월 공모전 26점의 출품작중 총 7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출품작 중 이은진씨가 청도반시를 주제로 한 인견사 브론치 작품명 '감달다'로 금상을 수상했다, 은상에는 은상에는청도반시와 바우를 조각한 비누 ‘청도의 비누’(정선영), 동상에는 청도소싸움을 주제로 한 젤 왁스 방향초 ‘으랏차차’(박시영), 청도를 담은 반시 잼 ‘자연홍’(정세윤)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장려상은 청도 감 마스크(이홍렬), 청도의 상징들 브로치(손소희), 열쇠고리 동전 지갑(장상화) 3점의 작품이 입상했다. 군은 수상작품들을 중요 관광지등 대외 홍보활동으로 상품화를 추진해 청도의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커피는 사랑이에요" 청도향기로운 커피길 '카페체험' 프로젝트 운영 청도는 지난해 기준 연간 관광객 수 약 170만명이 방문하는 관광도시로 청도반시,청도복숭아, 버섯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품외 천혜자원과 어울리는 독특하면서 개성 있는 카페공간을 통해 커피와 베이커리 관련 창업이 증가추세에 따라 청도카페투어 '향기로운 커피길 조성'을 추진중이다. 청도지역에는 카페가 지난해 30여곳이 문을 열어 100곳이상에 달한다. 청도는 각북지역의 갤러리카페촌에서부터 최근 유등연지에서 프로방스와 용암온천으로 이어지는 이슬미로길과 오부실길 곳곳에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운문사 방면으로 향하다 보면 오지 산속의 한 카페는 가을 단풍길을 지나 도착하면 황금들녘이 눈앞에 펼쳐지는 전망은 압권이다. 각 카페마다 청도의 사경(四景)과 시경(時景)이 다르게 펼쳐지는 뷰는 다른 지역의 카페에서 누릴수 없는 색다른 힐링의 시간을 준다. 군은 지난 8월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힐링도시 면모답게 커피관광도시 추진을 위해 카페투어 체험형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카페창업자를 위한 컨설팅과 전문 바리스터와 티마스터를 통해 브랜딩 강연과 홈카페 메뉴개발 프로그램을 2회 운영했다. 청도군은 내년에도 '청도 커피길 감성 음악회'라는 테마로 지역내 카페와 함께 클래식과 국악등 소규모 공연으로 커피와 음악이 어울러진 감성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월대보름에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전해져 내려오는 경북 무형문화 재4호로 지정된 경북농악의 대표인 청도차산농악을 '니판 내판 재미난판'의 색다른 주제로 주요관광지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관광객등에게 볼거리와 농악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군은 이색 카페와 관광지에서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커피향과 어울어진 공연과 체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이웃들이 힐링의 시간이 될것으로 평가했다. ◇ 야간 관광여행상품 '청도에서 일어난 그날 밤' 조기매진 지난해 '여름밤 마실나들이· 무더위 오싹 공포체험' 인기성황 올해 2회에 걸쳐 진행된 '청도에서 일어난 그날 밤-홍콩할매 잡는 새마을 파수꾼과 위영청 달밤에'는 청도의 야간관광체험 프로그램의 대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경상북도 야간 관광상품운영사업으로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선정돼 진행했다. 1회에는 새마을 운동발상지기념공원네에 조성된 새마을학교와 전통가옥, 대통령전용열차등에서 공포체험을 진행했다, 유호리 마을에서는 옛 청취를 체험과 이호우·이영도 시인의 생가,유천극장, 옛 정미소 등 유천마을에서의 옛 시간 체험은 잊미못할 경험과 추억이 된다. 2회에서는 청도신화랑풍류마을 인근 문화자원과 생태공원 등을 거닐면서 청도의 아름다운 가을밤을 즐기는 추억여행으로 마련된 야간광광 상품은 사전예약 오픈 일주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원광법사, 귀산, 추항과 같은 인물 상황극을 통한 미션수행, 화랑정신 바로알기 OX퀴즈 대회, 그리고 만화정, 신지생태공원, 선암서원, 민병도 갤러리, 동창천 징검다리, 뚝뫼를 문화관광, 생태해설사와 동행하는 시간을 선사했다. 또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감으로 만든 푸딩, 우드 무당벌레, 감물염색 손수건 만들기 체험코너를 즐겼다. 참가비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해 지역특산물 구입하기, 야외공연장에서 온누리국악예술단의 퓨전 음악회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누렸다. 청도의 특색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은 언택트 관광시대에 적합하다는 평가와 함께 스탬프 미션을 수행해 가족애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다는 평이다. ◇ 청도 복합문화센터 건립 '행복지수 뿜뿜' 청도군은 지난 9월 내년부터 3년간 총 6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청도드림봉사센터 생활복합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추진중에 있다. 청도드림 생활봉사센터는 화양읍 일원에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센터과 노인일자리 창출과 기반사업을 위한 시니어복지타운도 함께 건립된다. 또 주민들이 취미활동과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생활문화센터,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함께 돌봄 센터 건립도 연계해 추진한다.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대응해 우수 시책을 발굴해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일수 있는 정책을 군은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사람과 자연의 대화, '에코트레일' 맑은길 트레킹 코스.. 발길 이어져 군은 청도신화랑 에코트레일, 운문신화랑 에코트레일, 청도 둘레길 트레일 코스를 개발해 사람과 자연의 만남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는 트레킹 코스를 운영중이다. 대표적으로 역사문화탐방로, 갈대바람길, 동창천관찰로, 소나무길로 짜여진 청도신화랑 에코코스가 있다. 운문녹색길, 운문숲길, 운문블루웨이의 운문신화랑코스와 운문호반에코트레일, 신화랑풍류숲길, 유등연지 둘레길, 성곡지 몰래길, 도란도란이야기길로 짜여진 청도둘레길코스등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운문호반에코 트레일코스를 걷다보면 청도팔경 중 하나로 깍아지른 30m높이의 반월형 절벽인 공암풍벽을 마주하면 풍벽(楓壁)의 이름에 걸맞게 가을이면 오색단풍들로 물들인 운문호의 반영은 탄성을 자아내는 숨은 명소다. 군은 '가을타는 청도'라는 테마로 지난 1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운문사 솔바람길, 공암풍벽 트래킹 코스와 감물염색체험등으로 구성된 가을 트래킹 테마여행을 성황리 운영중이다. 청도운문댐 상류의 청정지역과 운문산 일대에서 가을단풍과 함께하는 감성의 트래킹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힐링과 치유의 에코코스로 입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 여행 패턴 변화, 힐링과 치유의 청정고을 청도테마여행 프로그램 개발 박차 청도군은 코로나장기화에 따른 시대에 청도대표관광상품을 활성화해 치유와 힐링의 도시 청정고을 청도의 숨겨진 명소를 활용하는 여행상품개발을 추진한다. 군은 내년에도 '청도 커피길 감성 음악회'라는 테마로 지역내 카페와 함께 클래식과 국악등 소규모 공연으로 커피와 음악이 어울러진 감성음악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정월대보름에 한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위해 전해져 내려오는 경북 무형문화재4호로 지정된 경북농악의 대표인 청도차산농악을 '니판 내판 재미난판'의 주제로 주요관광지에서 소규모 공연으로 관광객등에게 볼거리와 농악체험 기회를 마련한다. 군 관광마케팅 관계자는 이색 카페와 관광지에서 전통문화의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커피향과 어울어진 공연과 체험으로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이웃들이 청도 여행으로 힐링의 시간으로 오감이 만족될것이라고 전했다.
    • 뉴스종합
    • 기획특집
    2020-10-21
  • 청도 매전면 주택화재... 담배불 부주의로 마른 나뭇가지에
    지난 달 30일 오후 2시21분께 청도군 매전면 구촌리 한 주택에 불이 났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화재진압차량 6대와 소방대원과 경찰등 21명이 출동해 화재를 진화했다. 청도소방서는 주택외벽에 이어진 보일러실 옆에 쌓아 둔 소나무가지 더미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보일러실과 창고등 1,651만원으로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소방당국이 추정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른 소나무가지에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한 담뱃불로 화재가 난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 뉴스종합
    • 사회
    • 사건사고
    2020-10-01
  • 故 정유엽군 사망사건 진상규명·재발방지 토론회 개최
    코로나19사태 속에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고정유엽군의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토론회가 24일 경산시 농업인 회관에서 열렸다. 권영국 변호사가 좌장으로 권정훈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서창호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와 안경숙 경산시보건소장,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위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가졌다. 고 정유엽군 아버지 정성재 씨 와 어머니 이지연 씨가 유가족 발언을 통해 자신의 아들이 허무하게 떠난 당시에서 지금까지 모든게 멈춰 버린 삶을 토로하며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토론회에서는 선별진료소 운영과 관리, 국민안심병원체계의 코로나환자외의 응급체계의 문제점, 구급차 미제공, 해당지자체의 방관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지역질병 관리체계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책임과 책무를 위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날 경산시 엄정애, 남광락 의원은 토론회 시작전 인사말에서 지역응급의료체계 마련과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대한 마련을 촉구하며 고 정유엽군 사망사건에 대해 경산시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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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4
  • 한국임업진흥원 귀농인, 대추박사 김영식 '경산임당농장' 견학
    한국임업진흥원 귀농인들 30여명이 23일 경산 임당농장 김영식씩 농장을 찾아 대추 재배 기술 등을 배우러 방문했다. 이들 귀농인들은 귀농 결심후 자신만의 농작물을 선택하기 위해 선진지 견학일환으로 오전에는 경산용성 오골계농장에 이어 오후에 김영식씨의 경산 임당대추농장을 찾았다. 경산대추박사로 불리는 김영식씨는 자신만의 대추재배 기술과 수확철을 맞아 병충해 관리와 출하 시기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노하우를 전달했다. 김영식씨는 “경산대추는 대추재배에 적합한 기후와 토양을 기반으로 풍수해 영향도 없어 전국에서 최상의 품질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대추재배에서 낙과원인으로 풍차벌레, 탄저병, 노린재 방재에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장을 방문한 한 귀농인은 큰 대추속에 해충의 원인을 묻자 “8월 중순쯤 대추색깔이 초록색에서 옅은 노란색을 띠며 익어갈 때 당분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살충제를 통한 방재가 대추 속 탄저병을 막을수 있다”고 했다. 한국임업진흥원 김은한 부여교육센터장은 “김영식 대추박사와 같이 신지식인으로써 대추 재배기술에 대한 명장의 설명을 듣게 되어 교육생들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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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탈원전 3년 만에 발전공기업 부채 14조 원 급증…
    최근 3년간 발전6사 부채 약 13조8,900억 원 증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위한 금융 차입금액 3조1,600억 원에 달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발전공기업 부채가 14조 원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발전6사의 부채가 13조8,900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국중부발전의 부채가 2016년 약 5조7,000억 원에서 2019년 약 9조2,600억 원으로 약 3조5,500억 원 증가했다. 3년 만에 부채비율은 152.4%에서 241.2%로 급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16년에 비해 약 6조5,000억 원이 증가해 부채가 34조 원이 됐고, 부채비율은 116.9%에서 132.8%가 됐다. 남동발전의 부채는 2016년 약 5조 원에서 2019년 약 6조4,000억 원으로 증가해 부채비율 또한 100.7%에서 126.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발전과 남부발전, 동서발전도 각각 149.6%에서 173.1%로, 139.3%에서 159.8%로 101.3%에서 107.1%로 증가했다. 문제는 발전공기업들이 부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금융 차입금은 3조1,600억 원에 달했다. 이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차입한 금액은 약 2조7,300억 원으로 86.3%에 달했다. 남동발전은 영암태양광 사업을 비롯한 9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약 1조2,300억 원을 차입했다. 동서발전이 약 1조50억 원, 남부발전은 약 8,400억 원, 서부발전 430억 원, 중부발전이 396억 원을 차입했다. 한무경 의원은 “발전공기업들이 부채 급증에도 무리하게 빚까지 내가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은 정부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적자 사업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확대는 곧 기업의 경영부실로 직결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부담은 국민들께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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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9-23
  • 이경동 의원 "청도공용터미널 12월까지 해결책이 나와야"
    청도군의회 이경동 의원은 11일 청도군의회 제2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청도공용버스터미널 운영 해결방안에 대해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박기호 의원과 전종율 의원에 이어 청도공영버스터미널 운영에 대해 청도군 관계자들에게 운영중단시에 역할과 해결 방안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8월의 폭염에 연세가 많은 노약자분들이 임시터미널 천막아래에서 더위를 이겨낼 때 군 담당자와 부서장들은 운영업체등을 만나는 노력도 없었다" 고 지적했다. 또 전임 담당자들의 인수인계 부족과 용역보고서 미제출에 대한 질책과 언론에서 군의원들만 지적 받은 것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이 의원은 버스터미널 운영 중단 당시에 군의원들이 운영업체를 설득할 당시 "자신이 총대를 메고 해결하겠다"고 해 터미널이 운영재개 됐지만 연말 까지 해결방안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자고 촉구했다. 이날 이경동 의원은 적극적인 민원대응에 대해 공무원들의 응대에 대한 자세를 지적하는 발언을 이어가자 질의를 받은 담당과장의 고성으로 본 회의장은 잠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이경동 의원은 이날 군정질문에서 매전면 용산리 배수지설치공사 관련과 풍각면 금곡리 건설폐기물업 진행 현황과 동천리 하천불법점용에 대해 질의했다.
    • 뉴스종합
    • 웹플N
    2020-09-11
  • 녹지시설에 고압선이 웬말이냐? 백천동 주민들 반발
    한국전력이 전력구 공사를 앞두고 경산 백천동 부영아파트앞에 조경시설로 심어져 있는 나무를 베어내고 공사를 한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안전을 위해 아파트 부녀회와 주민들이 반대 서명을 하고 경산시청에 제출했다.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 공사는 경산 자인변전소에서 수성구 시지변전소까지 약 7.8km 구간에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로 대우조선해양건설이 대구 시지의 수성의료지구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지난 2월에 착공해 내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된다. 백천동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 녹지공간에 식수된 나루를 훼손하고 전력설비를 구축하고 154kv 전력이 지나가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발주한 이 공사를 수주한 대우조선해양건설 관계자는 통행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에 교통정체에 대해서는 빠른 공사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그 외 인터뷰는 거절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09-11
  • 주호영, 의료계 관련 정책 무효화 와 정책 추진 중단" 촉구 긴급 기자간담회
    정부 "9월1일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 9월8일부터 1주일 연기 시행" 발표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긴급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주호영의원사무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 등을 지적하고 긴급 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 철회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 국회 내 구성 △ 전공의들의 업무지시 사항 위반에 대한 고발 조치 취하 △ 내일(1일) 시행되는 의사 국가고시 실시를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에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의대 정원확대와 공공의료 신설논의를 전면 중단 할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사태의 발단이 일반적인 의대 정원학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에서 발단되었는 것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에 대해 전면 중단을 약속하라고 덧 붙였다. 신종 감염증 바이러스 코로나19의 극복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시급한 상황에 정책의 효과도 가질수 없고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추진한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잘못됐다고도 했다. 정체 불명의 감염병 극복을 위해서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사들이 환자치료에 집중할 여건을 마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가하고 의료진의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정책들은 추후 의료계와 협의를 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가 극에 달한 지난 7월23일 당정청이 제안한 정책으로 시기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 원대표는 의료계와 여·야·정 협의체를 국회내 구성해 원점부터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협의체에서 특히 의료계 다수와 의사협회와 전공의와 전임의, 의과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가 지난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에 대한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조치 대해서 즉각 취하를 촉구했다. 내일(1일)부터 실시하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장하라고 촉구하며 주 원내대표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의사국가고시 응시생 3천36명중 93.3%에 이르는 2천832명이 원서 접수를 취소했다 " 면서 "정부의 실기기험 강행은 사실상 의사양성이 중단되는 꼴" 이라며 "내년도 인턴,공중보건의, 군의관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와 전임의의 파업으로 교수들의 업무증가로 시행이 어렵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대비하는 중대한 상황으로 의사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번 사태를 선악의 대결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올해 초 대구·경북에서 코로나19가 집단으로 발생해 전국 각지에서 자신의 자리를 비우고 자원봉사를 같던 의료진이 현재 집단 휴진하는 의사와 다름이 없는데, 집단 휴진하는 의사들을 악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했다. 이어 "오히려 집단휴진의 장기화로 환자들과 국민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다" 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해결의 의지가 있다면 의사들의 행동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미래통합당은 의료계에게도 조속히 파업을 중단하고 자리에 복귀하라고 하며 의료계와 정부간의 무너진 신뢰회복을 위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 뉴스종합
    • 정치
    2020-08-31
  • 청도천 도로 침수 전면 폐쇄, 청도읍 121mm 강우량 기록
    [WPN청도=김재광기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청도군은 8일 오후 2시 현재 시간당 청도읍과 화양읍은 16mm, 풍각면 13mm, 운문면 15mm ,각북면(오산) 22mm의 강우량을 보였다. 8일 오후 2시 누적 강우량은 청도읍은 121mm, 화양읍 115mm, 각남면 122mm 의 강우량으로 청도천 인근 모든 도로는 폭우로 인한 침수로 전면 폐쇄했다. 청도군 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로 돌입해 군민들이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뉴스종합
    • 웹플N
    2020-08-08
  • 청도유명카페 코로나생활방역 허점, 지자체 행사 눈살
    3일, 청도 해외유입 코로나 1명 확진, 대화.식사 때 비말 전파 위험, 다함께 노래 다수 밀집공간 지자체 관리감독 철저 요구 해당 카페, 방문자 방역 관리 부실 지적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의 한 카페에서 지난 2일 청도군이 주체하는 행사와 공연에서 코로나19시대 생활방역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세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내에는 200여명을 수용 할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휴가와 주말을 맞아 인근 도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청도의 한 유명카페. 이곳 실내에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등 전 연령층이 찾아 한 공간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쩔 수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다. 또 이날 오후는 주말을 즐기고 무더위를 피하러 온 사람들로 빈자리가 없는 가운데 유명가수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카페를 찾은 사람들은 가수의 노래를 함께 외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테이블 사이의 거리는 서로 밀착되어 코로나시대 개개인의 생활방역의 허점이 노출되는 장면 이였다. 이곳 카페는 최근 지역에서 가장 핫 한 카페로 입소문 때문에 대구·경산, 부산·울산등지에서 평일에도 발길이 이어지고 주말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해 근처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게 한다. 이날 가수공연과 강연 행사는 청도군이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마련한 행사라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3일 청도군은 해외유입으로 1명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3월 14일 부터 142일 동안 확진자가 없었지만 이날 1명이 추가됐다. 청도군은 지난 2월19일 대남병원에서 대규모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전국적인 관심지역으로 떠올랐지만 전 군민들과 공직자들이 극복의 의지로 이겨냈다. 청도 일각에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경제 활성화 노력에 중점적으로 행정력을 펼치는것은 이해하지만, 위드 코로나(함께 코로나)시대에 따른 행정력의 지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 주민 A씨는 “깜깜이 환자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종식 않은 상황에 밀집·밀접·밀폐된 환경의 공간에는 가급적 피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과할 정도로 지켜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고 지적하며 “청도군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는 방역당국이 철저한 관리로 긴장의 끈을 놓치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카페나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집단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전국 지자체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 개인 생활방역활동을 철저히 준수해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다음은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에 대한 주의를 요하는 언론 보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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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3
  • '전 청도군의장 건축폐기물공장 결사반대' 풍각 금곡리 주민 집회
    청도군, Y씨측 1차 2차 소송패소 상고심 여부 검토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군 풍각면 금곡리 주민 70여명이 24일 오전10시 청도군청 앞에서 풍각면과 창녕군 경계 비티재 정상 인근에 폐건축물 파쇄공장 설립 반대7차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청도군을 향해 폐건축물 파쇄 공장 허가 결사반대를 주장했고 청도군의회에도 환경관련법규에 대한 어떠한 조례제정도 없었다고 외치며 군민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도군수를 향해 특혜여부에 대한 의혹도 제기하며 감정섞인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은 실제 소유주인 전 청도군 의회의장 Y씨와 H농산의 과거행적을 청도군이 특별감사를 해야한다고 요구했고, 군 의회를 향해서는 행정감사와 군정질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지적하고 살펴봤는지 비난했다. 이날 반대시위를 가진 풍각면 금곡리 건축 폐기물처리공장 결사저지 대책위원회 와 풍각 안산2리 반대 대책위원회는 지난해 5월부터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시위를 가져 오고 있다. 이날 7차 집회에서도 전직 군의회 의장까지 역임 한 사람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마음을 알아줘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도군은 전직 Y군의회의장이 운영하는 업체와는 별개로 건축 폐기물 허가 신청을 불가처분 했다. 군은 Y씨 측의 1차 소송에서 패소했고 지난 17일 2차 소송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현재는 청도군이 3심 상고심을 할지 검토단계에 있다고 밟혔다. 법률상으로 14일내에 대법원 상고가 없으면 군은 업체측의 손을 들어줘야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그전에도 3심 신청 판단 가능여지도 있다고 전해졌다. 또한 반대 대책위는 2016년에 자원순환관련시설(일반폐기물)로 허가 신청 했지만 주민들 반대로 무산돼 지난1월 건설폐기물 처리업으로 변경 한것에 대해 2016년 H농산 대표 Y전 의장이 작성해준 각서를 내보이며 내용대로 이행 하라고도 촉구했다. 각서에는 용도변경시에는 공해물질 폐기물 창고로 용도변경 하지 않겠다, 만약 위약시 20억원을 지급하며 용도변경 원상 회복시 까지 1일당 일백만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한다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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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4
  • '동료 의원 죽이기'··'구태 지방 의장선거 돈 살포?’ 진실공방 벌어져
    경산시의회 돈봉투 살포? 음해? 이전투구 A의원 15일 기자회견 취소 '심경 괴로움' 호소 경찰 돈봉투 의혹 조사 착수 [WPN경산=김재광기자] 경산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서 잡음을 내더니, 지난 13일에는 경산시 A의원이 의장단 선거에 특정 시의원이 돈봉투를 건넸다는 폭로로 지역이 들끊고 있다. 의장단 선거와 관련 금품 살포를 폭로하며 자신은 돈봉투를 건네 받고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A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도 돈봉투를 건네 받았는지를 물었다. A의원이 주장하는 돈봉투를 건넸다고 한데 대해 특정 시의원은 "선거에 지지를 호소했지만 돈봉투 전달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날 선거는 당선이 확실한 표 계산이 결정된 상태" 라고 주장했다. 야당소속의 한 의원은 충격적인 폭로로 답답한 심정으로 시의회 모습이 의장 선거의 잡음으로 목불이견(目不忍見)의 꼴로 후반기가 흘러갈 것으로 우려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에 대한 감정에 치우치다 보면 나머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흐트러질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 면서 "시의회의 의회모습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는 조언도 내놨다. 또 다른 여당의 한 의원은 의장단에서 배제된 같은 당 의원들이 의회를 흔들면서 사실무근의 애기를 퍼트리는 것이라고 추측 했다. 덧붙여 "자신들이 자리를 못 차지한 것에 대한 욕심은 안타깝게 생각 한다" 면서 A의원도 보이지 않은 음해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나는 입장도 비쳤다. 지역의 여당 정치권 인사는 이번 폭로전은 동료의원에 대한 분개로 당의 윤리위 회부로 탈당까지 이르게 된 것과 서로 간의 오랜 감정 싸움의 앙갚음의 표시라는 해석도 내놓았다. A 의원은 WPN과의 통화에서 15일 기자회견은 취소 한다고 밝히면서 공중파 취재요청과 경찰조사등으로 심신이 피로한 상태로 정상적인 인터뷰가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지역 일간지의 보도된 기사내용(경산시의회 금품 살포설?)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돈봉투 폭로에 대한 통합당 의원들과의 연관된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은 없다. 짜고 계획하는 치밀한 그런 사람이 아니다,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다. 주위 사람들이 나를 평가 할 것이다" 고 답했다. 경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몸살을 낳으면서 당 대 당 과 같은 당 의원끼리도 의장단 선거와 상임위원장 자리을 놓고 아귀다툼으로 금이 갈라진 의회 모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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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지방의회
    2020-07-14
  • 청도 소형SUV 차량 잠수교 건너다 1명 숨져
    [WPN청도=김재광기자] 청도의 한 하천에서 60대 남성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10일 오후 5시24분께 화양읍 범곡리 소재 잠수교에서 소형SUV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에는 2명의 남성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사고로 운전자 A(67)세는 사망했고 동승자 B(68)씨는 스스로 차량에서 탈출해 생명을 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들이 지난밤에 내린 비로 수량이 많은 잠수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차량이 급류에 휩쓸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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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07-10
  • 경산시의회 의장·부의장 미래통합당 '내부 과반 신임 못 받아' 난항
    경산시의회 의장 이기동, 부의장 박미옥 선출 행정사회위원장 남광락, 산업건설위원장 손병숙, 운영위원장 엄정애 [WPN경산=김재광기자] 경산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이기동 의원(재선·미래통합당), 부의장에 박미옥 의원(재선·미래통합당)이 선출됐다. 이날 경산시의회는 오전 10시 제220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였으나 5분도 지나지 않아 정회 선포 했다가 오후 2시에 속개 됐다. 속개 된 투표에 전체 시의원 15명 중 미래통합당 박순득·이철식·김봉희·이성희 의원은 참석하지 않고 11명의 의원만이 투표했다. 의장으로 선출된 이기동 의원은 11명 중 9표(기권 2표)를 얻고, 부의장으로 당선된 박미옥 의원도 9표(다른 후보 1표, 기권 1표)로 각각 과반수를 얻어 당선됐다. 또 행정사회위원장에는 남광락(초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은 손병숙(초선·미래통합당)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엄정애(3선·정의당) 의원이 선출 됐다. 제8대 경산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은 마무리 됐지만,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행태가 지역 정가의 입방에 오르면서 시의회의 난항을 예고 했다.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차지 했지만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주지 않을 계획으로 후반기 원 구성의 틀을 마련했지만 전체 의원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4명의 통합당의원은 투표에도 참여 하지 않고 2명은 오전 정회 후 의회를 떠나 버렸고, 9표로 각각 당선된 미래통합당 신임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당내에서 과반의 신임을 얻지 못한 결과를 나았다. 경산시의회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보인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들의 내부 갈등으로 인한 분열이 의회 운영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된다. 의원이 다수당인 미래통합당은 15명의 경산시 의원 중 9명으로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해 의회를 운영해 왔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대구시의 야당 집행부와 여당 부시장 발탁으로 협치와 연정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이날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엄정애의원, 양재영의원, 남광락의원, 박병호의원, 배향선의원, 손병숙의원, 이경원의원이 선임됐다.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에는 남광락의원, 이경원의원, 박순득의원, 배향선의원, 양재영의원, 이철식의원, 황동희의원이 선임됐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에는 손병숙의원, 박병호의원, 강수명의원, 김봉희의원, 박미옥의원, 엄정애의원, 이성희의원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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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5
  • 김수태 의원, 제8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의장 당선
    부의장에 전종율 의원, 후반기 6일 부터 임기시작 "의원들과 정례적인 회의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집행부와는 견제와 협력으로 성숙한 청도군의회 의회상을 만들겠다" 신임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김수태 의원이 WPN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WPN청도=김재광기자] 제8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김수태 의원이 2일 선출됐다. 제8대 청도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전종율 의원, 행정운영위원장에 김태이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는 박재성 의원이 선출됐다.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수태 의원은 전반기 박기호 의장과 김효태 부의장을 비롯해 박재성 의원, 이경동 의원이 각각 운영행정위원장과 산업경제위원장으로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온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김수태 신임 의장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찾아가 빛을 밝혀 줄것" 의정 목표 김수태 의장 김수태 신임 의장은 "제8대 청도군의회는 당시 7명 모두 초선으로 군민여러분의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로 개원 했다.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기호 의장님을 주축으로 군민의 기대와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희망을 담은 자랑스러운 청도 군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화합된 청도를 건설한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고 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속에서도 상호 소통과 협력으로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말했다, 신임 김 의장은 의원 모두가 청도군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크게 귀를 기울여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정활동을 구현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또 "각종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 의정으로 타 의회와는 차별화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 전종율 신임 부의장 "집행부의 견제와 군민들 삶의 질 향상, 발로 뛰는 현장 의정 활동" 각오 밝혀 특히, 김수태 의원은 "지난해 박기호 의장을 포함한 7명 의원들이 무궁화호 증차를 위한 범군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ITX-새마을호 하행선 1회, 상행선 1회 증차와, 감축된 무궁화호 열차운행은 순차적으로 증차하도록 한 것은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 이였다" 고 했다. 전종율 부의장 후반기 의장의 각오에 대해 김수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청도군은 올해 초 혼란의 상황속에서도 군민 모두 한마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청도는 새마을운동 정신과 화랑정신으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수 있는 국난극복의 혼이 있는 생명고을 이다" 고 했다. 그러면서 "청도군의회도 전반기를 반면교사(反面敎師)해 하반기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5만 군민모두 청도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청도군의회도 전문성을 갖춘 의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의정활동으로 군민 한분 한분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웹플N
    2020-07-02
  • 이승율 청도군수, 새마을 운동 50주년 기념식 참석
    [청도=웹플러스뉴스] 이승율 청도군수는 지난 25일 새마을 50주년 기념식 및 생명살림 국민운동 전국선포대회에 참석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새마을운동 50주년을 맞아 생명·평화·공경운동으로의 대전환을 국·내외로 확산시키고, 5백만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에 청도군 이승율 군수는 지자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기념행사에 초청돼 새마을 발상지의 위상을 높였다. 기념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정성헌 새마을운동중앙회장, 국회의원, 주한 외국대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새마을운동에 기여한 충남 공주시 반포면 부녀회 이옥구 회장을 비롯한 40명의 유공자에 대한 정부표창도 수여했다. 생명다큐영상에서는 청도군이 지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이어오는 재활용용품 경진대회에서 이승율 군수 인터뷰, 정해용 청도군새마을 협의회장과 매전면 이종호 회장의 폐비닐 농약빈병수거 장면의 영상이 상영됐다. 특히, 행사 오찬장에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소개로 이승율 청도군수가 반건시 홍보 시간도 가졌으며 행사에 참석한 내빈들과 수행원들에게 청도 아이스반건시를 제공해 인기를 톡톡히 누렸다. 정성헌 중앙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 우리는 기후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명살림국민운동을 선포한다. 오직 깨어 일어난 국민만이 생명의 길을 열고, 넓혀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제부터 3년 동안 국민 500만 명을 만나 생명살 림운동을 함께 조직하고 생명의 길을 꾸준히 넓혀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50주년을 맞은 새마을운동은 대담한 변화와 자기혁신의 길을 걷고 있다”라며 “기후위기,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자연과 인간이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생명살림국민운동으로 앞으로 50년이 지나 100주년 기념식에서 변화와 혁신의 소중한 결실을 나누기를 희망 한다”라고 격려했다. 페니아나 라라바라부 주한 피지대사는 축사를 통해 “코로나19로 개발도상국인 피지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마을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의 가치를 통해 사회, 경제적으로 피지 마을공동체 발전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모범적인 개발 모델로 코로나19 사태 극복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생명살림국민운동 전국 선포대회에서 참석자들은 50주년의 의의와 성과를 기념하고,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하는 생명살림국민운동 선언문을 낭독했다. 실천 과제로는 유기농 태양광발전소 건설, 나무와 양삼(케냐프)심기, 비닐·플라스틱 사용 및 수입육고기를 감축하는 '1건(建), 2식(植), 3감(減)운동'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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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6
  •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범죄 뿌리 뽑자"
    아동학대 범죄 근절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양 의원, '아동학대범죄 근절 법률’ 발의 예정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WPN대구=김재광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북구갑. 미래통합당)은 23일 국회에서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양금희 의원이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 연구원과 공동으로 아동과 청소년 문제, 특히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근절 대안 제시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자와 이종배 정책위원장이 참석해 아동확대 범죄 근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고 참석한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토론시간을 가졌다. 기조발표에는 최순종 경기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장정화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예방본부장은 “아동학대조사를 공공화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협업 체계 강화,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아동학대는 체벌에서 변이되는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 종식을 위해 입법을 통한 체벌 금지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은 “담당 경찰과 조사자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공과에 대해 제대로 지원, 보상하는 제도와 예산을 꼭 마련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아동복지 관련 예산이 6조2천억인데, 아동학대 관련 예산이 250억이 채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모든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뿐만 아니라 학교 및 유관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공조 및 정보공유와 역할 분담 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은희 전국학대피해아동쉼터협의회 회장은 “학대피해아동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40대60으로 매칭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는 매우 부족하여 경력이 20년인 종사자와 1년인 종사자의 인건비는 똑같이 정액(2020년 27,577천원)으로 지원되고, 이는 퇴직금과 사회보험을 포함한 금액이다 보니 최저인건비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밖 없는 현실이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간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아동확대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의견을 담아 '아동학대범죄 근절 법률’ 발의를 통해 아동학대에 따른 범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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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송창주 대구북구의원 "군소음 보상법 현실에 맞지 않다"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송창주 의원 결의문 '사유재산권 보상·주민지원사업 법적 근거 요구' 등 5가지 촉구 [WPN대구=김재광기자]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들이 '군소음 보상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22일 제255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군소음보상법 주변지역 피해보상 대책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소음영향도 조사등을 거쳐 2022년 부터는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수 있게 됐다. 송창주 북구의회(복현·검단동) 행정문화위원장은 결의문읕 통해 '군소음보상법' 이 제정됨에 따라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소음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가 피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행장의 소음대책지역을 민간 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해 소음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대책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 조항을 완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상하라고 촉구했다. 그리고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김액 조항을 완화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알기 쉽게 설정해 주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하라고도 주장했다. 북구의회 의원들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대책지역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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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3
  • 故 정유엽 사망, "정부 진상조사 요구" 문대통령에 탄원서 제출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정부 나서라“ 강력 촉구 [경산=웹플러스뉴스] 지난 3월 사망한 고 정유업(17세.경산사동 )학생의 유가족과 시민 사회 단체와 정당인들은 16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정유엽군 사망에 따른 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올렸다. 고 정유업군의 부모는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행정시스템이 미작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으로 자신들의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경과을 말하며 “차라리 우리 유엽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렸으면 제대로 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었고 죽지도 않았을 텐데” 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했다. 정군의 부모들은 사건의 핵심을 코로나19 바이러스 재난 대응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조치와 의료 공백 발생으로 인해 고열과 호흡곤란 양상을 보이던 일반 환자를 제 때에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해 생명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군의 부모들은 병원에서 조치했던 모든 의료행위와 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유가족들에게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조사결과에 합당한 조치와 함께 ‘정유엽법’ 제정 등 재발방지와 행정·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권에도 정치적 논리를 적용 하지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존중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 뉴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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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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