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08-08(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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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금희 의원,‘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공동주최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정교모 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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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양금희 ‘저출생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저출생·감염병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의원은 30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양 의원은 “2019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고 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2019년 2만5360명보다 9.3%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용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5.3명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전북으로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 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다. 또한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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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이만희 의원,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최종 선출
    @이만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30일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 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만희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가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도민과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우리 경북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의 주요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SOC 광역교통망과 미래 신산업,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경북도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당 내·외부를 정비해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중앙정부 및 중앙당과의 쌍방향 소통,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것이고 당원 화합과 조직 정비 등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어 다가올 대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만희 경북도당 신임위원장은 제20대, 제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내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자유한국당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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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경북청년공항추진단, 공동이전후보지 추진 호소
    [WPN군위=김재광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3일(31일) 남겨두고 경북청년공항추진단은 28일 군위군청앞에서 공동이전 후부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항추진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청년회의소 경북지구, 경북4-H 연합회, 경북청년CEO협회, 경북청년봉사단, 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명은 김영만 군수에게 신공항 부지로 공동후보지 신청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원섭 경북지구JC회장은 호소문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공항조성공사와 배후지역 및 신도시 조성, 물류 유통망 확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함게 경제 활동이 활성화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청년이 살기좋은 경북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년들은 당장 수도권의 인프라는 바라지 않아도 공항으로 생기는 인프라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북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그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 호소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의 미래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 호소문 존경하는 군위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위군수님과 군청공무원여러분! 오늘 저희 경북청년단체는 군위 군민과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군위군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군위군 필사의 추진 덕분이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군위군민과 김영만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공항이자 경북청년의 미래입니다! 공동후보지에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공항조성공사와 배후지역 및 신도시 조성, 물류 유통망 확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청년이 살기좋은 경북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당장 수도권의 인프라는 바라지 않아도 공항으로 생기는 인프라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북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그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은 앞으로도 경북청년에게 끝없는 기회를 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23일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인천국제공항과 주변지역이 묶여 산업경제 거점으로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듯이 공항이 완공되고 나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2차, 3차의 경북경제 부흥 발판을 마련해, 10년, 20년을 넘어 계속해서 발전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앞으로 경북에서 살아갈 수많은 후손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북청년들은 경북에 공항이 생기며 발생하는 기회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매년 1만여명의 경북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빠져 어느 틈에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해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수십년 동안의 장기 발전프로젝트로 청년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수님! 이렇게 좋은 우리의 경북청년 공항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소송만이 능사입니까?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항이 오지 않으면 소송이 무슨 소용입니까? 과연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언론에 따르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7월 31일까지 공동이전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군위군에서는 공동이전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몇 개월동안은 군위군청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관망하며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기간동안 의성과 군위군, 그리고 군위군민 서로 헐뜯고 싸우게 두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군민 분열을 시키는 것이 군위군청이 할 일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우보지역 재검토가 없다고했을 때 지역파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군위군의 향후 대책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소송과 상관없이 공항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군위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없이 지금처럼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 대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도 그때는 모두 다 군위군의 책임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몇몇의 군민들께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도, 주민투표 결과 승복문제가 거론될 것이며, 7월 31일까지의 기한을 포기하고 소송에 돌입한 군위군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군위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이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월31일까지 공동이전지 유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디 경북청년과 앞으로 경북에서 살아갈 그 후대를 위해 대승적차원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은 단순히 군위이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에서 살아갈 경북청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경북청년공항이라는 점과 앞으로 우리를 이어나갈 후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게 생각해주시고 공항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공동이전지에 유치신청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7.28. 경북지구JC (회장 김원섭) 경북4-H연합회 (회장 안세근) 경북청년CEO협회 (회장 박창호) 경북청년봉사단 (단장 이용욱) 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성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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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법 보안 컨트롤타워 필요"
    아이들 치료와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예산지원 시급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북구 갑)은 28일 학대피해아동들의 보호 와 치료 실태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한달여 서울과 대구지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아동에게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다. 운영지침 상 피해 아동은 3~9개월간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2곳이며, 한 곳당 정원은 5~7명, 전국 시설의 정원은 500명 안팎인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례가 2만 4606건(‘18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쉼터 관계자들은 장애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장애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처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빨래와 식사 준비 모두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늘어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정부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소관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제도도 보완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쉼터 직원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헌신하는 직원분들이 아이들의 치료와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제도개선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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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2020-07-28
  • 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옵티머스 펀드상품 관련 법률의견 검토 운용사측에 일임 고객자산 보호 위한 리스크 관리보다 판매에만 급급 [WPN국회=김재광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가장 큰 금액의 피해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NH투자증권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옵티머스 측이 주장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투자 구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고 하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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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블랙홀 막아라... 영남권 시도지사 ‘맞손’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 첫 회의 개최...‘그랜드 메가시티’구축 협력 낙동강 통합 물 관리, 광역 교통망 확충 등 3개 미래발전 선도과제 추진 [WPN경북=김재광기자] 영남권 5개 시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중심으로 국가발전을 주도하는 ‘그랜드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철우 경북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은 5일 경남도청에서 첫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블랙홀에 대응하는 영남의 미래발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공동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영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도과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 강화 등 3개 과제를 집중 논의하고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의 운영과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지역 연구원장이 참여하는 실무기획단 구성에도 뜻을 같이했다. 우선 낙동강 수질개선사업 공동 추진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 확보와 통합 물관리에 협력한다. 영남권의 주요 상수원인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맑게 하고, 지역내에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며, 취수지역 피해 최소화와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한국판 뉴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영남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영남권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중지를 모았다. 우선 동남권 메가시티 급행철도(MTX)를 위한 국가운영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021~2030)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키로 했다. 창원~부산~울산~신경주~영천∼동대구∼서대구∼창녕대합∼창원 구간 급행철도 운행은 여객과 관광,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 영남권을 동일 생활권으로 묶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북 북부지역은 중앙선 복선전철화(2022. 준공예정)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연결하는 철도망이 준공되면 산업물류와 관광의 중심지로 통합 신공항이전 효과를 배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공동대응하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투자 시 영남의 권역별 발전전략 최우선적 추진, 지방자치법 일괄개정안을 비롯한 지방분권 관련 4대 법안의 조속 처리에도 함께 나서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영남은 과거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이자 조국 근대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지만 新성장 엔진 부재 등으로 발전 동력이 정체된 것 또한 사실이다”며 “영남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수도권에 대응하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020영남미래포럼에서 기존 영남권시도지사협의회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한 ‘영남권 미래발전협의회’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1년간 회장을 맡고 영남권과 관련된 국가정책과 공동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역화합 및 교류 증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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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5
  • 양금희 의원,‘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 위한 간담회 개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과 공동주최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과 ‘위력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 최근 안희정 충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고소 사건 등‘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박 시장 사건은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제대로 된 조사없이‘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여성가족부 등은 이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을 분노하게 했다. 양금희 의원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자, 미래통합당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으로 정교모 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고, 여성인권에 대해 선택적이고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간담회는 정교모 보건의료위원회 간사인 이은혜 순천향의대 교수의 사회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정신의학적 문제-정영기 아주대 정신의학과 교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법률적 접근-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선택적 미투운동 비판-오세라비 작가(‘그 페미니즘이 당신을 불행하게 하는 이유’저자)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정치적 논리로 여성 인권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사건 해결은 고사하고, 또다른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 위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성역없는 수사와 강력한 처벌, 그리고 실효적 예방대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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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4
  • 양금희 ‘저출생 대응 국회포럼’ 공동대표 “인구정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저출생·감염병 등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WPN국회=김재광기자] 양금희 의원은 30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 양 의원은 “2019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고 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2019년 2만5360명보다 9.3% 감소했고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용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전국 평균 5.3명으로 17개 시‧도중 가장 낮은 곳은 대구와 전북으로 4.6명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했다. 양금희 의원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 이라는 용어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를 중심으로 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다. 또한 가임여성 인구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저출생의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의 변경을 통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무의식적으로, 혹은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의원은 여야 의원 40명이 함께하는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국회포럼>의 공동대표 의원으로, 국회 차원의 저출생·인구절벽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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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이만희 의원,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 최종 선출
    @이만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이 30일 미래통합당 경북도당위원장으로 최종 선출됐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경북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신임 도당위원장으로 합의 추대 후 중앙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만희 신임 도당위원장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가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도민과 당원들의 힘을 하나로 결집해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세우고 우리 경북도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코로나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북의 주요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SOC 광역교통망과 미래 신산업, 먹거리 산업 육성 등 경북도에 필요한 각종 사업들을 발굴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도당 내·외부를 정비해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고 중앙정부 및 중앙당과의 쌍방향 소통, 충실한 가교역할을 통해 도민과 당원들의 신뢰를 얻어 나갈것이고 당원 화합과 조직 정비 등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어 다가올 대선 승리의 기틀을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한편, 이만희 경북도당 신임위원장은 제20대, 제21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당 내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고,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 자유한국당 드루킹게이트 진상조사단, 사법개혁특별위원회등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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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30
  • 경북청년공항추진단, 공동이전후보지 추진 호소
    [WPN군위=김재광기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3일(31일) 남겨두고 경북청년공항추진단은 28일 군위군청앞에서 공동이전 후부지(의성 비안,군위 소보) 공항추진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청년회의소 경북지구, 경북4-H 연합회, 경북청년CEO협회, 경북청년봉사단, 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 등 100여명은 김영만 군수에게 신공항 부지로 공동후보지 신청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전달했다. 김원섭 경북지구JC회장은 호소문에서 "의성 비안, 군위 소보 공동후보지에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공항조성공사와 배후지역 및 신도시 조성, 물류 유통망 확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과 함게 경제 활동이 활성화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청년이 살기좋은 경북의 기초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년들은 당장 수도권의 인프라는 바라지 않아도 공항으로 생기는 인프라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북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그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다"고 호소했다.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 호소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의 미래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공동이전부지 신청 호소문 존경하는 군위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위군수님과 군청공무원여러분! 오늘 저희 경북청년단체는 군위 군민과 김영만 군수님을 비롯한 군청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한 호소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지금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군위군민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군위군 필사의 추진 덕분이었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군위군민과 김영만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드립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이전! 이제 그 노력이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경북청년공항이자 경북청년의 미래입니다! 공동후보지에 공항이전이 결정되면, 공항조성공사와 배후지역 및 신도시 조성, 물류 유통망 확대,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 구축은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경제 활동이 엄청나게 창출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경북청년들은 공항이라는 새로운 발전동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창업에 도전하게 되며, 농산물유통 사업을 확장하고 물류를 통한 해외 수출을 꿈꿀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 접근성이 높아져 청년이 살기좋은 경북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은 당장 수도권의 인프라는 바라지 않아도 공항으로 생기는 인프라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경북에 정착해 가정을 꾸리고 그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은 앞으로도 경북청년에게 끝없는 기회를 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난 23일 인천시와 인천공항이 인천국제공항과 주변지역이 묶여 산업경제 거점으로 구축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듯이 공항이 완공되고 나서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공항경제권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2차, 3차의 경북경제 부흥 발판을 마련해, 10년, 20년을 넘어 계속해서 발전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앞으로 경북에서 살아갈 수많은 후손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북청년들은 경북에 공항이 생기며 발생하는 기회와 그에 따른 경제발전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매년 1만여명의 경북 청년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빠져 어느 틈에 지역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도 해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수십년 동안의 장기 발전프로젝트로 청년의 일자리는 물론 지역경제도 살리는 획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군위군수님! 이렇게 좋은 우리의 경북청년 공항이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소송만이 능사입니까?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공항이 오지 않으면 소송이 무슨 소용입니까? 과연 이 책임은 누가집니까? 언론에 따르면 소송결과와 상관없이 7월 31일까지 공동이전지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합니다. 군위군에서는 공동이전지 유치신청을 하지 않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을 제기한 몇 개월동안은 군위군청의 누구도 책임을 지지않고 관망하며 아주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 소송기간동안 의성과 군위군, 그리고 군위군민 서로 헐뜯고 싸우게 두면 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인데 과연 이런 군민 분열을 시키는 것이 군위군청이 할 일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송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상관없이 국방부에서 우보지역 재검토가 없다고했을 때 지역파장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군위군의 향후 대책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까? 소송과 상관없이 공항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 군위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책없이 지금처럼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 대고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도 그때는 모두 다 군위군의 책임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몇몇의 군민들께서 국방부, 대구시, 경북도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더라도, 주민투표 결과 승복문제가 거론될 것이며, 7월 31일까지의 기한을 포기하고 소송에 돌입한 군위군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군위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영만 군수님! 소송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이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7월31일까지 공동이전지 유치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디 경북청년과 앞으로 경북에서 살아갈 그 후대를 위해 대승적차원의 결정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전은 단순히 군위이전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에서 살아갈 경북청년의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경북청년공항이라는 점과 앞으로 우리를 이어나갈 후대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을 깊게 생각해주시고 공항이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7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공동이전지에 유치신청해주시기를 다시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7.28. 경북지구JC (회장 김원섭) 경북4-H연합회 (회장 안세근) 경북청년CEO협회 (회장 박창호) 경북청년봉사단 (단장 이용욱) 경북청년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성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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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양금희 의원 "아동학대법 보안 컨트롤타워 필요"
    아이들 치료와 보육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과 예산지원 시급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북구 갑)은 28일 학대피해아동들의 보호 와 치료 실태에 대한 보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양금희 의원은 지난 한달여 서울과 대구지역의 '학대피해아동쉼터' 현장 방문을 통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피해아동에게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등을 제공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쉼터는 학대 행위자 등과의 차단을 위해 일반 다세대주택 등을 활용해 비공개로 운영 중에 있다. 운영지침 상 피해 아동은 3~9개월간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지만 보호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 이상 생활이 가능하다. 전국적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72곳이며, 한 곳당 정원은 5~7명, 전국 시설의 정원은 500명 안팎인 수준이다. 아동학대 사례가 2만 4606건(‘18년 기준)인 것에 비하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쉼터 관계자들은 장애학대피해아동과 학대피해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으나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장애학대피해아동들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하여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또 이 관계자는 최처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보육교사 3명이 3교대로 근무하며 빨래와 식사 준비 모두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 일손이 부족하고 아이들을 챙기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양금희 의원은 현장방문에서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받는 아이들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늘어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들이 밝은 모습으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정부기관이 체계적인 관리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소관부처가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 제도도 보완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쉼터 직원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헌신하는 직원분들이 아이들의 치료와 보육에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실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제도개선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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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이만희 의원 "옵티머스에 사기당한 NH투자증권,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옵티머스 펀드상품 관련 법률의견 검토 운용사측에 일임 고객자산 보호 위한 리스크 관리보다 판매에만 급급 [WPN국회=김재광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5,000억원대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대해 가장 큰 금액의 피해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상품승인소위원회'에서 나온 결과 검증을 옵티머스측에 일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미래통합당 의원(농해수위 간사)은 지난 26일 NH투자증권이 제출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NH투자증권은 현재 구속된 윤석호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H법무법인을 통해 작성된 법률검토보고서를 옵티머스측으로부터 제출받아 검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상품승인소위원회는 해당 펀드상품의 법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투자 구조의 문제나 투자자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상품승인소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 검증을 제3의 법무법인이 아닌 상품을 제시한 운용사 측에 일임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옵티머스 펀드상품에 대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에 의하면 위원회 위원들은 매출채권 간접인수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자회사가 사채를 발행하여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와 해당 구조가 자금세탁으로 이용되거나 해석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의견 확인이 필요하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H법무법인이 제출한 법률검토보고서는 옵티머스 펀드상품의 투자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보다는 배임과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만희 의원. 이만희 의원은 “판매사가 운용사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운용사 실사 및 상품승인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목적은 상품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운용사 임직원에 대한 전문성과 업계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해 자산이 얼마나 안전하게 투자되는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다”고 말했다. 이어“그러나 NH투자증권은 상품 검증 과정에 있어서 전적으로 운용사 대표의 말과 제출된 서류에만 의존한 채 외부 검증에는 소홀한 결과,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NH투자증권이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옵티머스 측이 주장한 공공기관 발주 매출채권 투자 구조에 속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보통 공공기관은 계약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매출채권의 양수도 계약을 승인하지 않고 건설사가 선금을 요구할 경우 조달청이 운영하는 ‘선금사용제도’나 동반성장위원회의 ‘상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한다.”고 말했다. 증권 업계에서도 NH투자증권의 상품 검증 방식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증권사 관계자는 “상품 검증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고객 자산 보호 차원에서 해당 상품은 검토 대상에 제외한다”고 하며 “설령 법률검토의견을 받더라도 내부 법무팀이나 자문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지 운용사 측에 맡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NH투자증권 같은 대형증권사가 이런 대규모 증권 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NH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이 급선무인만큼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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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8
  • 양금희 의원 '박원순 피해자보호법’ 발의
    성범죄 피고소인이 자살 등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종료와 진실규명이 차단되지 않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 @양금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故 박원순 시장에 대한 성범죄 고소사건이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이를 위한 일명‘박원순 피해자보호법’이 발의된다. 미래통합당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은, 성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지 않고, 검사가 고소사실에 대해 조사하고「형사소송법」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도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한다고 14일 밝혔다. 현행은「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로 하여금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도록 하여 더 이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박원순 시장 사건처럼, 피해자가 극도의 두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며 고소를 하였음에도 피고소인이 자살하여 사건이 종결되면, 사건의 진실이 묻힐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의혹제기 등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양금희 의원은, “피고소인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래서도 안된다”며,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는 피해자의 절규에 귀기울여,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안전,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 이전 고소된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 사망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어, 박원순 시장 성범죄 고소사건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동 개정안은 미래통합당 김정재, 정점식, 김미애, 서정숙, 전주혜 의원 등 여성가족위 소속 위원들과 김태흠, 김용판,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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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이만희 의원 '영천과 청도의 농업현안 해결, 국비 확보 만전'
    21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 내정 이만희 의원. [WPN국회=김재광기자] 미래통합당이만희 의원 (영천시·청도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 보임 되고 미래통합당 간사로 내정됐다. 전반기 2년간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의 법률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부의 농림해양분야 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16년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4년 내내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으로 지역과 농정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특히, 농어업경쟁력 강화, 농어가 소득개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면과제를 비롯해 지역을 위한 다양한 농업 지원정책과 제도개선, 예산확보 등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광고] 제철과일 청도복숭아 산지직송주문전화 054-373-8880 또한 이만희 의원은 농해수위 미래통합당 간사로서 소속 정당을 대표해 의사일정과 법안, 예산 등 위원회의 여러 업무를 협의하며, 교섭단체간 위원회의 쟁점을 최일선에서 조율하는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간사는 관례적으로 각 정당의 재선의원이 맡게 되나,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때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인정받아 1년여간 농해수위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엄중한 시기에 농해수위 간사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책과 예산, 법률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상임위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지난 4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사는 농어촌, 돈 버는 농어업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영천과 청도의 농업현안 해결을 위한 각종 지원과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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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07-08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제 딱 걸림
    8월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 ‘안전신문고’ 앱 사진 찍어 올린다. 소화전 주변 5미터, 교차로 모퉁이 5미터, 버스정류소 10미터, 횡단보도상 주정차 금지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 [WPN경북=김재광기자] 정부는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오는 8월3일부터 단속시행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주민신고제 확대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정문앞 도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신고대상이며, 운영시간은 평일 8시부터 20시 까지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의 2장 사진을 찍어 신고가 가능하고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일반도로의 2배가 되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된다. 이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 시행은 7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8월 3일 접수분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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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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