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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15일까지 경북도립공원 4곳,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금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로 가을 산행이나 단풍구경을 계획했다면 내달 15일 까지는 미뤄야 될 듯하다. 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따라 이들 도립공원 4개소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부, 쉼터 등에도 주요 탐방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한다. 도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원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를 당부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21
  •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중국산이 국산 둔갑
    태양광 핵심부품 태양전지 수입 2년 새 3배 급증 한무경 의원,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 20일 열린 국감에서 한무경의원의 질의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약 5%가량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 2017년 1억2,066만 불이었던 수입금액이 2019년 3억8,658만 불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9,700톤에서 2019년 76,901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또한 같은 기간 2억4,970만 불에서 3억7,413억 불로 증가했다.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신재생보급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3.6GW 수준이다. 즉,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10-20
  • 농어촌公 감사실, 언택트 시대 자체감사활동 강화
    일상감사 범위 대폭 늘려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등 사전 교정활동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상임감사 조익문)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일상감사 확대 등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한다. 19일, 공사 감사실은 나주 본사 10층에 ‘KRC영상감사장’을 마련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상 감사업무에 들어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난 6월부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감사를 진행해왔다. 전자문서를 통해 업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내메신저와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감사 대상자인 수감인 보호, 사실관계 확인 등에 제약요건이 발견됨에 따라, 별도의 자체 감사 공간인 영상감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KRC영상감사장’운영으로, 감사 대상자와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와 질의응답을 통한 영상 확인이 가능해져 앞으로 비대면 감사에 따른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상감사도 대폭 강화했다. 일상감사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예방적인 감사로, 사업시행 전 집행부서에서 감사실에 의뢰하면 감사인이 감사 검토 의견을 제시해 부서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일 일상감사부를 신설하고, 본사와 지방부서가 분리되어 있던 감사대상 범위를 통합 정비하고 취약분야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 일상감사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사 감사실은 코로나19 지속에 대응해 지난 6월, 자체감사활동 운영방안으로 △원격 감사 기간 확대 △IT감사 강화 추진 △일상감사 대상 중 코로나19극복 관련 사항 신속 처리 △적극행정면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며 예방적 감사활동에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공사의 감사활동에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예방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신뢰도를 높이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농수축산
    2020-10-20
  • 양금희 "문재인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 할인 급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이후 3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19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2017부터 2019년까지 약 2조6,52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특례할인은 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19
  • 이철우 도지사, 도청신도시 연계 도로․철도망 예타면제 건의
    이 지사, '대구경북포럼'에서 도청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연계 SOC의 예타 면제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경북과 전남, 충남 등 3개도가 신도시로 이전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인구, 정주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도시들은 각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도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도시 연계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내륙철도와 연계될 점촌~안동간 철도, 도청~신공항 도로 및 도청~안동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전남과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 7월 발표된 新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사열 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0-10-15
  • 30대가 매매한 최고 아파트는 63억 용산 한남더힐
    한남더힐 2030매매한 아파트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30대,240㎡) 최고가 20대는 강남 아펠바움(51억), 10대는 송파 잠실엘스(17.2억) 2018~2020.6월 30대 매수 최고가 단지 10곳, 모두 40억 넘어 지난 2018년 이후 30대가 구매한 아파트 촤고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대구서구)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02녀 6월 까지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기록됐다. 또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고,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억2000만원(84.8㎡)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10-15

실시간 전국 기사

  • 11월15일까지 경북도립공원 4곳, 대형버스 주차장 이용 금지
    경북도내 팔공산, 금오산, 문경새재, 청량산에 대형버스로 가을 산행이나 단풍구경을 계획했다면 내달 15일 까지는 미뤄야 될 듯하다. 경북도는 21일 코로나19 재확산에따라 이들 도립공원 4개소 주차장에 대형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부, 쉼터 등에도 주요 탐방밀집지점에 탐방객 출입을 제한한다. 도는 탐방객을 대상으로 입산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거리두기 지침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서는 야외에서 머물거나 이동할 때 반드시 2m 이상 거리두기(탐방 시 탐방로 한줄 통행 등)를 지키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원별 관리사무소에서는 주차장, 탐방로 입구 등 단체탐방 제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지침 준수 등에 대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단풍철 안전한 도립공원 탐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를 당부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예방을 위해 도립공원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21
  • 태양광 모듈 국산 점유율 78% 중국산이 국산 둔갑
    태양광 핵심부품 태양전지 수입 2년 새 3배 급증 한무경 의원,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 20일 열린 국감에서 한무경의원의 질의에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이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산 태양광 점유율은 78.4%에 달한다. 2018년 73.5%에서 약 5%가량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패널의 점유율이 전년에 비해 상승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자평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국산 점유율 수치에는 태양광의 핵심부품인 태양전지를 해외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만 해서 만든 모듈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 투입 원가 비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즉, 태양전지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하여 모듈을 만든다면 국내산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은 태양전지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모듈은 무조건 국내산으로 인증해주고 있다. 사실상 국산이 아닌 태양광 모듈을 모두 국산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태양광 모듈이 일명 ‘포대갈이’수준으로 원산지가 조작되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의 태양전지(셀) 수입액은 급증했다. 2017년 1억2,066만 불이었던 수입금액이 2019년 3억8,658만 불로 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수입량 또한 2017년 3,156톤에서 5,666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모듈 수입량도 2017년 49,700톤에서 2019년 76,901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금액 또한 같은 기간 2억4,970만 불에서 3억7,413억 불로 증가했다. 수입한 태양전지를 모듈로 조립할 경우 3.3GW의 모듈을 만들 수 있다. 신재생보급통계에 의하면 2019년 국내 보급된 태양광 모듈은 3.6GW 수준이다. 즉, 수입된 셀로 만든 모듈이 모두 국내에 설치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무경 의원은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한 모듈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공급하고 있다”며 “더구나 이를 국산제품 점유율 통계에 포함해 발표하고 있는 것은 국민 눈속임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 사기극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정확한 국산 점유율 정보를 국민께 알리기 위해 지금까지 보급된 태양광 설비 원산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10-20
  • 농어촌公 감사실, 언택트 시대 자체감사활동 강화
    일상감사 범위 대폭 늘려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 예방 등 사전 교정활동 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상임감사 조익문)은 언택트 시대에 맞춰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비대면, 일상감사 확대 등 자체감사 활동을 강화한다. 19일, 공사 감사실은 나주 본사 10층에 ‘KRC영상감사장’을 마련해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영상 감사업무에 들어갔다. 공사는 코로나19가 계속되면서 지난 6월부터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원격감사를 진행해왔다. 전자문서를 통해 업무를 사전에 점검하고 사내메신저와 전화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감사 대상자인 수감인 보호, 사실관계 확인 등에 제약요건이 발견됨에 따라, 별도의 자체 감사 공간인 영상감사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KRC영상감사장’운영으로, 감사 대상자와 실시간으로 자료 공유와 질의응답을 통한 영상 확인이 가능해져 앞으로 비대면 감사에 따른 한계를 상당부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행정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일상감사도 대폭 강화했다. 일상감사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하고 심사하는 예방적인 감사로, 사업시행 전 집행부서에서 감사실에 의뢰하면 감사인이 감사 검토 의견을 제시해 부서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공사 감사실은 지난 5일 일상감사부를 신설하고, 본사와 지방부서가 분리되어 있던 감사대상 범위를 통합 정비하고 취약분야 모니터링, 사전컨설팅 등 일상감사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공사 감사실은 코로나19 지속에 대응해 지난 6월, 자체감사활동 운영방안으로 △원격 감사 기간 확대 △IT감사 강화 추진 △일상감사 대상 중 코로나19극복 관련 사항 신속 처리 △적극행정면책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며 예방적 감사활동에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 조익문 상임감사는 “팬데믹 상황이 길어짐에 따라 공사의 감사활동에도 이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며 “예방적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신뢰도를 높이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농수축산
    2020-10-20
  • 양금희 "문재인 정부 3년 간 전기요금 특례 할인 급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이후 3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19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2017부터 2019년까지 약 2조6,52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특례할인은 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19
  • 이철우 도지사, 도청신도시 연계 도로․철도망 예타면제 건의
    이 지사, '대구경북포럼'에서 도청신도시 연계 SOC 사업에 대해... 예타면제 및 관련 법 개정 필요성 역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5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역균형뉴딜 ‘대구경북포럼’에 참석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게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연계 SOC의 예타 면제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 도지사는 김 위원장에게 도청이전 신도시 활성화에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경북과 전남, 충남 등 3개도가 신도시로 이전한지 상당기간이 지났지만, 인구, 정주여건, 산업기반 등 신도시 활성화 수준은 여전히 미진한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신도시들은 각 지역 균형발전에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 국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특히, 이 도지사는 “신도시가 조기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철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신도시 연계 SOC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도청이전특별법’개정을 통해 ‘예타 면제’ 조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균형발전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했다. 또한 경북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문경~김천 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와 내륙철도와 연계될 점촌~안동간 철도, 도청~신공항 도로 및 도청~안동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면제를 건의했다. 이를 통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지역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앞으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충남․전남과 공동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지난 7월 발표된 新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추진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김사열 위원장과 이철우 도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0-10-15
  • 30대가 매매한 최고 아파트는 63억 용산 한남더힐
    한남더힐 2030매매한 아파트최고가는 63억 한남더힐(30대,240㎡) 최고가 20대는 강남 아펠바움(51억), 10대는 송파 잠실엘스(17.2억) 2018~2020.6월 30대 매수 최고가 단지 10곳, 모두 40억 넘어 지난 2018년 이후 30대가 구매한 아파트 촤고가는 서울 용산의 한남더힐(240.3㎡)로 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상훈 국민의힘(대구서구)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202녀 6월 까지 연령대별 실거래 현황자료에 따르면 이 같이 기록됐다. 또 20대가 산 아파트 중 최고가는 강남구의 아펠바움(241.8㎡)으로 51억원이고, 미성년자인 10대가 거래한 아파트 중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엘스로 17억2000만원(84.8㎡)으로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文정부 들어 집값이 상승하면서, 청년세대도 집을 살 수 있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 이어 김 의원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금부자에게만 집 살 기회를 넓히고, 보통의 청년에겐 각종의 대출 및 거래규제를 부과했다. 지금이라도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10-15
  • 고용조사요원 과도한 채용, 류성걸 의원 "고용통계 부풀리기 의심"
    류성걸 의원(대구동구갑)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은 5년 만에 시행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조사요원이 과도하게 채용됐다고 밝혔다. 류 의원이 통계청에 제출 받은 자료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조사방식이 비대면 위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표본가구는 전체 2000만 가구의 25%수준인 450만 가구이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27000명의 조사요원을 과하다는 지적이다. 산술적으로 조사요원 27000명이 450만가구를 35일동안 조사하면 한 명당 하루 4~5건이 된다. 고용된 조사 요원은 한 달여 근무기간동안 1인당 150만원에서 300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는다. 유급수당과 특별근로수당, 출장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지급 받는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류성걸 의원은 많은 조사 요원의 채용으로 실내공간에서 다수인원이 모인다면 코로나 방역수칙위반으로 집담감염도 우려된다고 했다. 류성걸 의원은 “세금으로 단기일자리를 양산한 것은 문 정권의 정책기조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면서 "특히 조사요원을 고용통계로 집계해 고용통계 부풀리기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14
  • 관광공사, 네이버 광고비 올해 8월까지 12억9천 편중 심각
    2020년 1~8월 광고비 총 61억 중 네이버 12억9천만원(22건), 종이신문 4억5천만원(127건) 14일 김승수 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의원이 최근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받은 2020년 1~8월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행된 총 61억2373만원의 광고비 중 네이버에 12억9483만원(21.14%)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공사는 네이버와 올해만 총 22건을 계약해 12억9483만원을 집행했다. 주로 文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2020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상시모집 온라인광고', '[2020 특별 여행주간] 온라인 광고', 'K-방역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숙박대전 광고 집행'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주요 포털 연계 브랜드 광고'등 이었다. 그외에도 한국관광공사는 유튜브 3억4476만원, 카카오 2억4108만원, 인스타그램 1억9063만원, 구글 1억2568만원, 페이스북 9976만원 등 총 22억9674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광고비 총액의 37.5%가 국내외 포털사 및 해외사업자에 집중되어 있다.그러나 종이신문 등 인쇄매체에 집행한 광고비는 4억5271만원(127건)에 불과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기관의 광고비가 국내외 주요 인터넷 포털사에 다소 편중되어있다”고 지적하며 "전국의 여행사, 숙박업, 호텔, 항공업, 관광가이드 등 여행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위해 정부가 효율적인 광고집행을" 촉구 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14
  • 일자리 대통령 되겠다던 文 대통령…고용 및 생산금액 감소!
    한무경 의원, “ 현 정부 일자리 성적표 처참한 수준” “코로나19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과 생산금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에 따르면 2017년 5월 기준 국가산단 입주기업은 4만8,450개였으나 2020년 7월 기준 5만3,321곳으로 9.8%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고용인원은 102만6,953명에서 97만7,911명으로 4.8% 감소했으며, 생산금액 또한 44조5,121억 원에서 37조7,281억 원으로 15.2% 감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일자리상황판을 설치하는 등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으며, 지난 4월 1일 대구경북 지역의 대표 국가산단인 구미산업단지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이 코로나19 피해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입주기업에서 전체적으로 고용을 줄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라고 하지만 코로나 발생 전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은 줄고 있었으며, 다수의 전문가들은 정부의 친노조 반기업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3년째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 코로나 사태까지 덮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은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한 현 정부의 일자리 성적표가 처참한 수준”이라며 “코로나19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10-13
  • 선거법 위반 하고 181억원 반환 안한 공직후보자들
    선관위 방치로 날린 세금 32억…비용 반환 버티는 후보들 2004년 이후 반환대상자 중 미반환자 75명, 금액은 181억 원에 달해 반환하지 않고, 공직선거에 재출마하는 인원 17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75명이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81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4년 이후 선거보전 비용 반환대상자 중 75명이 181억7천만으로 집계됐다. 심각한 것은 보전비용을 반환하지도 않고 공직선거 재출마한 사람도 17명이나 되고 징수 기한이 넘어 아예 돌려 받지못하는 금액도 32억에 달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김용판 의원은 선관위가 재판 청구등을 통해 징수기한을 연장 할수 있는데도 허술한 관리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 심가하다는 지적을 했다. 현행법상 선거 후보자가 법정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사용한 비용을 득표율에 따라 국가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 무효자 또는 낙선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형이 확정되면 보전비용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김 의원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돈이 없어서 출마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불필요한 선거비용 부담을 없애고, 제도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12
  • BTS 병역특례, 면제 주장 여권..정부는 따로따로
    BTS 병역특례와 관련된 정제되지 않은 문체부의 입장 표명이 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7일,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은 문체부에 ‘BTS 등 대중가수를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문체부 입장’을 물었다.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이에 대해 문체부는 지난달 24일 “지난해 예술·체육요원 등 대체복무제 개편 과정에서 대중예술인에 대한 확대가 기 논의되었으나, 병역 공정성 제고라는 기본방향에 따라 확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부(문체부)는 입대 전까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외여행허가제도 개선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병역 공정성을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돌연 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 중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연기와 특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박양우 장관은 “병역상 대우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불과 2주 만에 기존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이다. 김승수 의원은 “박 장관의 발언은 충분한 내부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여론과 정치권의 입김에 흔들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ㆍ국방부ㆍ병무청 등 관련 부처는 ‘병역 공정성’이란 원칙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데 장관이 앞장서서 원칙을 뒤흔들고 있다”고 질책했다. 또 그는 “인기 연예인 팬덤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관련 이슈를 정치적 마케팅으로 이용하는 구태가 이제는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BTS 병역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선 특례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손흥민은 되는데 왜 BTS는 안 되냐”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과 전용기 의원도 국감장에서 “순수예술 쪽만 병역특례를 주고 대중예술은 안 주는 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서로 말을 아꼈으면 한다. BTS 병역문제를 정치권에서 계속 논의하는 것은 국민께서 보시기에 편치 못하실 수 있다”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12
  • 경북도, 1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해외유입)
    경북도는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김천에서 1명(해외유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확진자 현황이다. ▶김천 40대 내국인 / 발열, 두통 증상 / 터키에서 입국 해외유입 10.9 인천공항 입국 → 10.10 김천보건소 검사 → 10.11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 뉴스종합
    • 보건의료
    2020-10-12
  • 하루 15건 보복운전 발생...'스마트 국민제보'로 딱 걸린다..
    김용판 의원, "보복운전 강력 처벌 대응책 필요" 정부가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 했지만,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5%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3년간 보복운전 검거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경찰청이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서울, 경기북부, 대구,인천,부산,경북 대전, 충남으로 기록했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비해 보복운전자의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중 급제동·협박·폭행등이 전체 유형중 48,9%로 절반에 가깝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한 스마트 국민제보로 5276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은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11
  • [국감]한무경 '탁현민 측근 정부행사 수의계약 의혹 제기'
    기존 업체 추진중, 행사 5일 전 중기부 ‘추가 공문' 유통센터, 공문 받은 지 이틀 만에 노바운더리 계약 노바운더리, 계약 2주 전 태국 사전답사 공연기획자인 탁현민(47)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회사로 알려진 기획사의 수의계약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추진한 브랜드K 태국 런칭행사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가 수상한 수의계약을 맺어 또다시 특혜 논란이 되고 있다. 한무경 의원 8일 한무경 국민의힘(비례대표) 의원이 중소기업유통센터(유통센터)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kbs아트비전'과 이 행사에 8억원 상당의 행사 용역을 진행했다. 자료에 따르면 행사 5일전 kbs아트비전은 계약에서 밀려나고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측근 회사인 '노바운더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무경 의원은 노바운더리는 계약 2주 전 이미 태국 현지 사전답사를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수의계약에 특혜 의혹이 더욱 증폭된다고 했다. 또 제출자료에 노바운더리는 ‘태국 브랜드K 런칭쇼’ 행사 진행이라는 동일 명목으로 문체부 산하기관인 해외문화홍보원과도 2억 1,600만원 상당의 용역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의원은 중기부는 브랜드K 런칭행사와 관련해 누가 최초 K-POP 공연을 기획했는지, 노바운더리의 계약 시점이 왜 행사 직전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 해외문화홍보원 쪼개기 계약은 누구의 지시에 따른것과 특히, 노바운더리가 계약 3~4주 전 사전 답사를 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8일 열린 중소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의계약규모는 5000만원으로 40여일이 걸리는 경쟁입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노바운더리가 수의계약된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한편, 브랜드K 태국 런칭행사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K브랜드'로 묶어 소개하는 행사로 2019년 9월 1일~2일 태국에서 개최됐다. 행사에 동남아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박영선 중기벤처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08
  • 한무경 의원 '날개 잃은 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비판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핵심인 해상풍력 확대가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한무경 의원 7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비례대표)이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풍력발전기 날개(블레이드)가 4차례에 걸쳐 파손됐다고 밝혔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총 20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 중이며, 현재 탄소섬유 재질 17기 중 4기는 교체 완료, 13기는 교체 예정이다. 한무경 의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탄소섬유 재질 블레이드 3호기(4개)가 파손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17일 그린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124MW 규모인 해상풍력발전 용량을 100배 늘려 2030년 12GW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블레이드를 개발한 두산중공업 관계자들에게 "블레이드 분야는 우리가 결코 세계 수준에서 뒤떨어지지 않아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블레이드가 파손돼 교체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해상풍력 현장에 방문해 세계 수준의 기술이라며 극찬을 한 것이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 적용된 블레이드는 두산중공업이 국내 최초 탄소섬유로 개발한 소재로 기존 유리섬유 블레이드 발전기 대비 에너지 효율이 40% 이상 상승 가능하고, 저풍속 지역에서 고효율의 풍력발전이 가능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파손된 블레이드는 산업부 산하 에너지기술평가원이 3년간 84억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 개발한 제품으로, 2018년도에는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주관하는 ‘에너지 R&D 우수성과’ 최우수 연구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그린뉴딜의 핵심으로 꼽는 해상풍력발전이 실증 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응 지적하며“풍력발전을 급격히 확대하는 것보다 블레이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뉴스종합
    • 사회
    2020-10-07
  • 문재인 정부, 예산 뒷받침 없는 농업정책..농민 기만
    이만희 의원. "문정부 4년간 농업예산 꼴찌“ 17부 예산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고작 11% 이만희 의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홀대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 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후 4년간 18개 부처중 농업예산 증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도는 1% 증액된 14조6천억원, 2020년은 15조7천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고작 2.3% 증액된 16조1천억원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10% 증액된 1조6천억원이고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로 편성돼 압도적인 꼴찌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은 올해 17조3천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천794억원에서 4천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과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뿐이 농업정책을 늘어놓지 마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질책하며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정기국회애서 농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 국회정당
    2020-10-06
  • 이철우 지사, 정 총리에 마스크 업체 인증 절차 간소화 건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도내 신설마스크 업체 생산업체의 인증절차와 마스크 수출 허가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경북지역은 섬유산업이 발달해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원단확보가 쉽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공장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량의 마스크 생산에도 수출은 1일 생산량의 30%만 가능하고 수출허가 기준도 제한돼 있다. 또 생산업체의 마스크 인증 절차에도 많은 시간 소요된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에 맞게 기준을 완화 해 달라"고 정총리에게 건의했다. 특히 구미지역은 50여곳에 달하는 마스크 생산 업체가 식약처의 마스크 인증 지연 과 산업부의 해외 판로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안정에 마스크 업계가 기여한 공이 크다. 국내 마스크 기업 보호차원과 코로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의 수출이 부진한 것을 감안해 식약처와 산업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대구지방식약청은 허가담당직원을 3명으로 추가 배치해 경북도내 마스크 공장들에게 수출물량에 대한 인증과정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 뉴스종합
    • 경북도
    2020-10-05
  • 경북도, 5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경북도는 10월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상주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확진자 현황이다. 상주 60대 / 증상 없음 / 확진자(상주21번) 접촉 9.16~29 서울, 경기 동성 → 9.30 상주 동선(상주21번 접촉) → 10.1 자택 → 10.2 상주소재 병원 입원 → 10.3 병원 퇴원 후 상주보건소 검사 → 10.4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 뉴스종합
    • 사회
    2020-10-05
  • 경북도, 3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 2명 발생
    경상북도는 10월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경주 1명, 상주에서 1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확진자 현황이다. ① 경주 40대 / 발열 / 확진자(경주95번) 접촉 2015.10.7.~ 늘푸른요양병원 입원 중 → 10.1. 요양보호사 확진, 전수검사 시행 → 10.2. 확진판정 후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입원 ② 상주 30대 / 증상 없음 / 확진자(서울 120번, 母) 접촉 9.30. 서울 자택에서 상주도착 → 10.1. 접촉자 통보, 상주시 보건소 검사 → 10.2.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 뉴스종합
    • 사회
    2020-10-03
  • 경북도,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명 발생
    경북도는 10월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경주 1명, 포항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확진자 현황이다. ① 경주 70대 / 기력저하, 오한(9.21) / 감염경로 조사중 9.21~27 경주 동선 → 9.28 포항,경주 동선 → 9.29 경주시보건소 검사 → 9.30 자택 거주 → 10.1 확진판정(안동의료원 입원) ② 포항 30대 / 증상없음 / 확진자(포항 99번) 접촉(부부) 9.28~29 포항 동선 → 9.30 포항시남구 보건소 검사 → 10.1 확진판정(김천의료원) ③ 포항 80대 / 증상없음 / 고혈압, 심장질환 기저 / 북구 어르신모임 확진자(포항 85번 등)와 접촉9.19 포항 동선(85번 확진자 접촉) → 9.20~24 포항,대구 동선 → 9.27~29 자택 거주 → 9.30 포항시남구 보건소 검사 → 10.1 확진판정(동국대학교경주병원 입원) ④ 포항 70대 / 기침, 근육통, 오한(9.23) / 확진자(포항 100번)와 접촉 9.21~26 포항 동선 → 9.27 자택 거주 → 9.28~29 포항 동선 → 9.30 포항시남구 보건소 검사 → 10.1 확진판정(안동의료원 입원)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10-02
  • 경북도, 1일 코로나19 확진자 5명 발생
    경북도는 10월1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경주 1명, 영천1명, 포항 3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확진자 현황이다. ① 경주 40대 / 증상 없음 / 확진자(경주88번, 90번) 접촉 9.15 경주90번 확진자 자택 방문 → 9.16~17 자택 거주 → 9.18 경주 동선 → 9.19~21 자택 거주 → 9.22~29 경주 동선 → 9.30 확진판정 후 김천의료원 입원 ② 영천 70대 / 기침 / 확진자(영천39번) 접촉 9.18~29 자택 → 9.30 영천시보건소 검사 → 9.30 확진판정 후 김천의료원 입원 ③ 포항 80대 / 증상 없음 / 확진자(포항79번, 88번, 89번, 94번 접촉) 9.21~22 포항 동선 → 9.23~28 자택 거주 → 9.29 포항북구 보건소 검사 → 9.30 확진판정 후 김천의료원 입원 ④ 포항 30대 / 코막힘, 감기 / 확진자(포항95번) 접촉 9.22~25 포항 동선 → 9.26 경주 동선 → 9.27~28 포항 동선 → 9.29 포항남구 보건소 검사 → 9.30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⑤ 포항 50대 / 증상 없음 / 확진자(포항95) 접촉 9.27~28 포항동선 → 9.29 포항남구 보건소 검사 → 9.30 확진판정 후 안동의료원 입원
    • 뉴스종합
    • 보건의료
    2020-10-01
  • 추석 연휴 LP가스 사고주의 "안전수칙 지키세요"
    경북소방본부는 29일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화재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화재 97건, 인명피해 7명(사망 1, 부상 6), 재산피해 23억여 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장소별 화재 발생률은 주택․아파트 등의 주거시설 26.8%(26건), 자동차 18.6%(18건), 공장․창고․축사 등의 산업시설 16건(16.5%) 순으로 발생했으며 특히 자동차 화재는 평상시 화재 발생률보다 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요인별 발생률은 부주의에 의한 화재 36.1%(35건), 원인미상 20.6%(20건), 전기적 요인 18.6%(18건) 순으로 발생하였으며 부주의 화재 세부 요인으로는 담배꽁초(10건), 쓰레기 소각(8건), 음식물 조리(5건) 및 불씨방치(5건)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 화재 중 음식물 조리에 의한 화재 발생률은 평상시에는 7%에 불과했지만 연휴 기간에는 14.3%로 평상시보다 2배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휴 기간 중 발생한 인명피해 7명 중 4명은 음식물 조리 중 LP가스가 누설되면서 발생한 화재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LP가스로 인한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누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공기보다 무거운 LP가스를 탐지하기 위한 가스경보기는 바닥에서 30cm 이하 높이에 설치 △ LP가스 사용 시 환기를 철저히 △LP가스 사용 중 자리를 비우지 않기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도민들이 화재로부터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특별경계근무를 강화하고 화재예방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9-29
  • 경북교육청,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원 실시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9일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아동 양육 한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초‧중 학령기(2005년1월~2013년12월 출생아) 국, 공, 사립 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며,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교 학령기(2008년1월~2013년12월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교 학령기(2005년1월~2007년12월)의 학교 밖 아동은 1인당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서류를 접수하고 신청된 계좌로 1차는 오는 10월 23일까지, 2차는 10월 말부터 11월 초 중 지급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밖 아동과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것”이라고 하며“학교 밖 아동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아동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뉴스종합
    • 교육문화
    2020-09-29
  • [세줄포토] 대입수능 60여일, 팔공산 갓바위 동생의 간절한 기도
    아들과 엄마가 간절하게 두손을 모았다. 엄마와 함께 갓바위를 올라 수험생 누나의 합격을 기원하는 남동생은 한시간 여를 차가운 바닥에 앉았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27일 오후 팔공산 갓바위를 찾은 시민들이 수험생 자녀의 합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팔공산 관봉 정상, 관봉여래좌상(일명 팔공산 갓바위)은 평생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준다는 속설이 있다. 불상 머리에 있는 판석이 마치 학사모를 쓴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해 이맘때면 수능을 앞둔 수험생 가족들로 붐빈다.
    • 뉴스종합
    • 생활건강
    2020-09-27
  • 양금희, '한전,강원랜드,한수원,가스공사'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양금희 의원 양금희(국민의힘.대구북구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기관별로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에서 강원랜드가 약 27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가산세 비중이 높은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라면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 뉴스종합
    • 정치행정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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