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장실 Vs 방음 국장실”, 열린 시정 역행 

  

[웹플러스뉴스=경산] 경산시민들이 지난 6월 경산시 한 국장실 방음공사에 1,000만원을 들여 공사를 한 것에 대해 비난을 쏟아냈다.

시민들은 자치단체장은 예산 확보에 동분서주 하는데, 국장실을 1,000만원의 시민세금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시장은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달려가는 시정을 펼치고, 도지사는 도민사랑방과 스탠딩 원탁 테이블을 배치해 닫혀 있던 모든 문을 수시 개방해 걸림돌 없는 완전한 개방 구조를 만들고 연간 4천만원이 드는 청사조명도 끄는 ‘예산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마당에 일선 공직자들과 자치단체장의 정책방향과 역행한다고 지적 되고 있다.

지역 여론은 경산시가 올해 국비확보를 위해 전 국·과를 중심으로 신규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이는 마당에 해당 부처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은 시민을 위한 적정한 예산집행 정책을 펼칠지 의심하는 눈초리다.

@경산시 국장실.사진=WPN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공사업체는 지역에 사업체를 두고 있으며 회사 대표는 인근 지역의 기초의원의 신분으로 지난해 말부터 경산시의 수의 계약 다수를 수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물며 2천만원 이상의 공사수의 계약건에 대해 예산 쪼개기(분할) 방식으로 다른 국장실 공사도 수주한 것이 확인됐다.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경산시의회는 시의원 윤리강령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수의 계약체결 제한 신고 조항을 신설하고 관리인 등 제한 조항과 징계조항도 신설해 지역의원들이 관급 공사에 제약을 두고 있는 조례도 제정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우리지역의원들에게 해당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방음공사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고 계약상에 하자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국장은 “모르는 일이다, 여기는 방음이 안 된다. 해당 과에서 방이 낡아서 알아서 해준 것으로 안다”고 하며 “시민들은 별것을 다 따진다” 며 귀찮은 듯이 뜻을 밝혔다.

경산의 한 시민은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음공사를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나. 시민 혈세를 흥청망청 쓰는 것 같다, 동네 우범지대와 교통 사각지대에 가로등, 반사경 설치 민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면서...시민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경산시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오지만, 예산낭비사례 등에 대한 근절, 감시를 위한 참여수단이 폭 넓게 마련돼 있지 않아, 시민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지난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한 위원은 “공무원들이 시민혈세인 세금에 대한 인식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번 기회에 긴급히 지원돼야하는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 따져봐야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수의계약 체결 건 들도 허점이 없는지 살펴볼 것이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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