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 비빌언덕을 토대로 사회구성원 역할 도움 노력”

[경산=웹플러스뉴스] 경상북도 보호 종료 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4일 오후 경산시청 별관회의실에서 박채아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비례)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정부지원사업의 현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사각지대 해결 등 보호아동 지원정책에 대한 강현주 교수의 주제발표와 패널들이 대응방안 모색을 하는 자리였다.

경북기독보육원 김홍기 원장, 경산가정폭력상담소 이주용 소장, 스토르게 그룹홈 이세국 대표 와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신재일 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또 오세혁·홍정근 도의원, 박병호·남광락·손병숙·황동희 시의원과 이장식 경산부시장과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박채아 도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하는 보호종료아동들에 게 비빌언덕을 만들어 주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징검다리 지원체계가 확립되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자” 고 했다.

이어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 라는 주제발표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사업의 발전과정 중 2012년에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된 것은 아동지원의 획기적인 계기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부터 30만원 자립수당지급과 통합주거지원 실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동자립지원단의 아동권리보장원 자립국을 통합해서 콘트롤 타월 역활을 하도록 한 것은 고무적이다” 고 했다.

하지만 758곳의 자립기관에 259명의 자립전담요원 배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전담요원의 보호종료아동 관련업무는 18% 정도이며 그 외 기타 시설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전담요원들이 적게는 21만원, 많게는 150만원가량의 개인비용으로 부담을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지원, 주거지원, 교용지원, 교육지원을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의 각자의 역할과 정책 및 개선 사항을 주문했다.

이어진 패널들의 토론에서 이주용 경산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들이 보호종료전 아동의 미래직업에 대한 해당 멘토제도를 적극 도입하는 정책을 제안 했다.

이세국 스토르게그룹홈 대표는 대학생 멘토제도와 성경후원제도, 전담복지사의 멘토링 그룹제도로 트라이앵글 구조를 구성해 보호종료아동을 케어 해야 한다고 제안 하면서 “보호종료아동은 꾸겨진 종이라면 바르게 펴서 종이비행기를 날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곧게 펴주는 역할이 우리의 역활임을 다시 한번 강조 하고 싶다” 고 했다.

신재일 경북도 여성가족정책관 아동팀장은 “보호종료 아동들에 대한 정책들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지만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정책방향을 펼치겠다” 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인 박채아 의원은 “시설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기댈 곳 하나 없이 사회에서 홀로 서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 면서 “아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다양한 지원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와 분리된 아동을 말한다.

한편, 보호대상아동은 입양, 가정위탁, 시설입소로 나뉘어 보호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자립 해야 한다. 최근 5년간 평균 2500여명의 아동이 보호 종료된 가운데 경북 도내는 2016년 180명, 2017년 166명, 2018년 151명이 사회로 진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