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감염병 예방 관련, 개인정보호법 개정안  

양금희(북구 갑) 의원은 3일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코로나 19 등 특수한 사유로 인해 여행, 예식 등 예약취소 시 발생한 피해 금액을 한시적으로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반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돌봄서비스 종사자의 업무유형별 방역물품 공급방안 마련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역 목적 달성 한 개인정보에 대해 폐기 절차 마련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여행, 예식장, 항공권 등에 대한 예약 취소가 급증해 위약금 등 피해 금액은 고스란히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비교 자료에 따르면 전년 동기간 대비 전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678.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식서비스 389.3%, 항공여객운송서비스 268.7%. 해외여행 233.8% 순으로 소비자 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지역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증가율은 157.6%로 더 심각했다. 예식서비스에 대한 상담이 전년 대비 1,647% 증가했고, 음식서비스가 1,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금희 의원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