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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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3일 탈원전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원전 업계를 돕겠다며 정부가 조성한 ‘에너지혁신성장펀드’가 조성된 지 넉 달이 다 돼가도록 실제 투자는 단 한 곳도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도자료로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혁신성장펀드 1호’의 전체 조성 금액은 325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인 162억5,000만 원은 원전 분야에, 나머지 절반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원전 부품 기업 지원액은 정부가 처음 발표한 금액(500억 원)의 3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는 애초 펀드의 설립목적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수원은 ’19년 4월 이사회에서 펀드 조성을 의결할 당시 원전 분야 투자액을 전체 펀드의 60%로 설정했고, 같은 해 6월 이 비율을 50%로 다시 낮췄다.

 

 원전 분야 투자 비율을 낮춘 배경에 대해 한수원은 “원전 부품은 사양산업이라 투자처를 찾기 쉽지 않다는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혀 원전이 사양산업임을 오히려 스스로 인정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지 2년이 지나서야 겨우 펀드를 조성했지만 애초 약속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했을뿐더러 조성된 지 4개월이 지났음에도 투자실적은 전무했다.

 

 정부가 ’18년 6월 ‘에너지전환(원전 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약속한 펀드 조성 금액은 500억 원이지만 2년이 지나 실제 조성된 금액은 325억 원에 그쳤다.

 

 또한 ’20년 5월 조성된 펀드가 투자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한무경 의원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으로 위기에 내몰린 원전 업계를 돕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져버린 꼴”이라며 “에너지혁신성장펀드의 애초 조성 목적대로 주목적 투자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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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의원, 정부 원전부품기업 펀드조성… 실제투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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