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0-10-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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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양금희(국민의힘.대구북구갑)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부 산하 기관이 최근 5년 동안 벌칙성 부과금 납부 규모가 약 1,35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353억 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이다.

 

기관별로 한국전력이 약 455억원,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 한수원이 약 230억원, 한국가스공사가 약 127억으로 100억 이상 고액 납부 기관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 4개 기관이 납부한 약 1,066억원은 산업부 산하기관 전체 벌칙성 부과금 약 79%에 해당한다.

 

한국전력 경우, 총 455억 중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총 254억 중 2014년 세무조사, 2019년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총 230억에서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등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총 127억에서 삼척기지 공유수면 매립지 공사 관련 매출세금계산서 지연교부, 삼척기지 내 가스관 등 취득세 무신고로 인한 약 103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가산세 다음으로 많은 벌칙성 과금유형으로는 과징금으로 총 89억에서 한수원이 약 75억원을 납부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총 88억원에서 강원랜드가 약 27억원, 교통혼잡완화를 위해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 유발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 총 28억에서 한수원이 약 14억을 납부하여 각각 최고액을 기록했다.

 

양금희 의원은 “각 기관의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가산세 비중이 높은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 이라면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해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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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한전,강원랜드,한수원,가스공사' 벌칙성 부과금 1천353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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