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문정부 4년간 농업예산 꼴찌“

17부 예산 증가율 37%, 농식품부는 고작 11%

 

이만희 의원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20일간의 일정을 앞둔 가운데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농업관련 정책에 대한 홀대론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 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권 출범후 4년간 18개 부처중 농업예산 증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이후 2018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14조5천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도는 1% 증액된 14조6천억원, 2020년은 15조7천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고작 2.3% 증액된 16조1천억원이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이만희 의원은 "농식품부 예산은 4년 동안 10% 증액된 1조6천억원이고 같은 기간 17부 평균 예산 증가율인 37%로 편성돼 압도적인 꼴찌다"고 지적했다.

반면 예산이 거의 배로 불어난 중소기업벤처부 예산은 올해 17조3천억원으로 농식품부 예산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후변화 대비로 농업 생산 기반의 재해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재해 농가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연재해로부터 농업 소득을 보호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예산은 올해 4천794억원에서 4천388억원으로 405억원이 감소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 피해 감소 및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사업' 과 '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보호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자재지원 사업'과 반려동물 관련 사업 예산도 모두 감소했다.

농업·농촌은 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의 고착으로 갈수록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인해 농업인 피해가 더욱 막심한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말뿐이 농업정책을 늘어놓지 마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질책하며 "농해수위 예결산소위원장으로 정기국회애서 농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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