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예산안,문 정부 출범 때 보다 지출 54조9천억 늘어
류 의원 “지출계획달성 등 사후점검 , 법적 근거 마련”
류성걸 국회의원
류성걸 의원은 기획재정부(기재부)가 국회에 제출한 향후 5년간 재정운영계획이 문재인 정부가 초기의 재정지출 범위을 크게 초과 된 것을 고무줄 계획으로 전락 됐다고 지적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간사 류성걸 국민의힘(대구 동구갑) 의원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그 해 9월 기재부가 첫 제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21년 예산지출계획(안)은 500조 9000억원 이였다.
그러나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55조8000억원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계획한 당초 재정지출계획과 실제 편성된 재정지출예산(안)이 54조9000억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지출예산 격차 표>
2020년의 경우에도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재정지출을 476조7000억원으로 계획했됐다.
그러나 2020년 지출예산(본예산 기준, 1∼4차추경 제외)은 512조3000억원이었다. 당초 계획보다 35.6조원이나 많은 지출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이것은 금년 1·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코로나19 경기대응을 위한 4차례 추경을 제외하고도 지출계획 범위를 크게 넘은 것이다.
2019년 역시 지출계획은 453조3000억원이었으나 실제로 편성된 지출예산은 469조6000억원으로 지출계획을 16조3000억원이나 넘었다.
이것는 현 정부 들어 각종 현금성 복지지출과 의무지출 등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지출 증가율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5%(예산안 기준) 증가해 전 정부(2013∼2017년) 2.9%∼5.5% 증가율 수준을 크게 뛰어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이전 정부에서는 출범 초 세워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비교적 잘 맞춰 운용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예산 격차 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기재부가 수립한 ‘2013∼2017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7년 지출예산을 400.7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실제로 2017년 지출예산(본예산기준)은 400.5조원이 편성되어 출범 당시 재정운용계획과 큰 차이가 없었다.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 역시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2년 지출예산을 326.7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편성된 지출예산은 금융위기 무렵이던 2009년(10.7조원 차이)을 제외하고 5년동안 지출계획과 예산간 차이가 불과 1∼2조원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출예산 격차>
오히려 집권 마지막 해에는 지출계획보다 1.3조원 적은 지출예산을 편성했다. 당시 정부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과 2009년에는 재정지출을 8.5%, 10.6%로 늘려 확장재정을 펼쳤다.
그러나 2010년엔 재정지출 증가율이 2.9%에 그치면서 지출증가를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도 당시 정부는 지출예산을 16.6% 증액했으나 이듬해인 1998년에는 4.0%만 늘여 지출증가율을 낮췄다.
당시 조성한 공적자금을 국채로 전환하면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과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을 제정해 구체적인 상환계획(2028년)을 세우는 등 재정건전성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기재부 2차관을 지낸 류성걸 의원은 “과거 경제위기 때 정부는 확장재정을 했다가도 이듬해에는 총지출을 줄이고 상환계획을 마련하는 등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고 하며 “현 정부에서는 그런 의지도,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류 의원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지도, 계획 달성 여부도 점검받지 않다보니 이제는 지킬 필요도, 지키지도 않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류성걸 의원은 “국회보고절차와 심의를 강화하고, 계획달성 여부 점검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