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마약사범 10,411명,

쉽게 온라인 마약구매‥범죄 차단 대책 시급

김용판 국회의원

지난해 마약사범이 1만을 넘어 역대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10대20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김용판(국민의힘·대구달서병)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마약류 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853명,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4년간 총 36,258명의 마약 사범들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 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대는 4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20대는 ‘16년 대비 8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30·40대 마약 사범이 가장 많이 검거된 것과 달리 작년 한 해는 20대가 40대보다 더 많은 마약 사범이 검거된 것이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편화로 단속과 감시를 피해 인터넷 및 각종 채팅어플 등이 마약 유통로로 악용돼 젊은 층에서 마약 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인터넷·모바일 등 SNS 경로로 적발된 마약사범은 2019년 2109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20.3%에 달하는 등 매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중독 증상으로 끊기가 어려운 마약 사범들의 재범률도 높았다. 최근 4년간 마약 사범 재범률은 2016년 28.3%, 2017년 30.8%, 2018년 27.7%, 2019년 25.7%로 마약 사범으로 검거된 자 4명 중 1명 이상은 재범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편리하게 구매하고 집 앞까지 배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용판 의원은  “검·경찰과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력 강화로 단속의 사각지대인 온라인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마약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