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업무실수 "서민 만 피해"

류성걸 의원 “국민을 섬기는 공사가 되라”고 당부

류성걸 국회의원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대구동구갑)은 7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지역 소형 아파트에서 지난해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애 대해 주택공사에 대한 질의가 화제를 나았다.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류성걸 국회의원은 지역 아파트 관련 대출사기 사건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업무실수에 인한 손해를 선량한 국민이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통상 전세권 설정이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 임차인(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HUG가 보증서를 발급했다.

이를 알게된 대출 사기범이 이런 주택을 대량 매입한 후 전세사실을 숨기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잠적한 사기사건으로 이번 사기에 이용된 주택은 총 39채, 원소유주는 31명에 달한다.

대출 사기범은 이런 법인 전세 아파트의 경우 등기부 등본을 떼거나 전입세대 열람을 하더라도 아무런 기록이 나오지 않음을 노렸다.

사기범은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이런 주택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류 의원은 이러한 법인 임차인에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사가 위험성을 간과한 것이 문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이 매매되어 채무관계가 변경될 때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등의 확인을 하지 않은 것 또한 문제가 된다.

대출 사기범은 이 주택을 담보로 30억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후 잠적했고, 2019년 7월 전세기간이 끝난 후 34억원의 전세금을 받지 못한 한국정보화진흥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했다.

결국 공사의 실수로 발생한 손실을 대출 사기범으로부터 회수할 가능성이 없자 공사에서 31명의 원소유자에게 주택당 8천만원 이상의 구상권을 청구한 것이다.

소형 아파트를 전세금을 끼고 수백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정상적으로 매도한 소박한 서민들에게 8천만원이 넘는 금액의 청구서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류성걸 의원은 사건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업무 실수로 인해 선량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광 사장에게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원소유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국민을 섬기는 공사가 되도록 요구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원소유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할것이며 법인 임차인 관련 미비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와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금융공기업으로, 본사는 부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