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보복운전 강력 처벌 대응책 필요"

정부가 보복운전 처벌을 강화 했지만, 지난해 보복운전 발생건수는 전년대비 25%증가한 5536건으로 하루 평균 15건씩 발생하고 있다.

8일 김용판 국민의힘(대구 달서병)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3년간 보복운전 검거현황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431건, 2018년 4425건, 2019년 5536건의 보복운전으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 경찰청이 29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서울, 경기북부, 대구,인천,부산,경북 대전, 충남으로 기록했다.

경찰의 단속과 처벌에 비해 보복운전자의 기소율은 2017년 55%, 2018년 43%, 2019년 41%로 점차 감소했다.

보복운전의 유형중 급제동·협박·폭행등이 전체 유형중 48,9%로 절반에 가깝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보복운전에 대한 스마트 국민제보로 5276건으로 신고가 가장 많았다.

김 의원은 보복운전은 중대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데 실제 경찰의 기소율과 구속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려했다.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병)

그러면서 김용판 의원은 "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복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