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이후 3년간 전기요금 특례할인 규모가 급증했다.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맞춘 에너지전환 정책 등으로 한국전력의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외면한 복지 포퓰리즘 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

19일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특례할인 및 복지할인 현황’에 따르면 특례할인제도로 할인된 금액이 2017부터 2019년까지 약 2조6,527억원에 달했다고 했다.

특례할인은 ESS 충전 전력, 전기자동차 충전 전력, 신재생에너지 등 특정 용도나 대상에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사회적 취약 계층이나 정책적 배려 계층에 대한 복지할인금액도 현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4831억원, 2018년 5540억원에서 지난해 5712억 원까지 급증했다.

한전의 부채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난다는 데 있다. 2016년 89.9%였던 한전 부채비율은 2017년 91.0%, 2018년 98.7%에서 지난해에는 113.4%까지 올랐다.

양금희 의원은 “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비용 증가, 탈원전에 따른 피해 모두 한전에 전가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며 “결국 이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국민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