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업계 회복 대정부 건의..민생예산 확보 촉구

코로나19영향 여행업계 918곳 폐업

김승수 의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6일 문화체육부관광부에 관광산업 회복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방한 관광객이 82%가 줄었고 코로나사태가 본격화되는 3월 부터는 제로에 가깝게 나타났고 여행업계는 918곳이 폐업했다고 밝혔다.

국내 관광수입은 13조원이 김소했고 2003년 2분기 이후 17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했다.

김승수 의원은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관광업계 회복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여행업계에 대해 금융지원 융자상품에 대해 상환시기를 연장할것과 고용우지지원금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지만 국내여행사 2만6천개중 가족경영이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에게는 숙박업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건의했다.

특히 김 의원은 프리랜서 여행가이드들은 소득증명이 어려운 실정으로 금융기관등에서의 대출도 막힌 상황으로 금융서비스 이용 방안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세한 숙박업소는 공영방송과 케이블방송 수신료 감면도 요청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의 단기일자리와 전시성격의 추경사업과 같은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보하라고 정부를 향해 강력히 촉구했다.

◈관광업계 회복 위한 대정부 건의서 전문

첫째, 여행업계의 금융지원 상환시기 연장을 요청합니다.

현재 정부는 관광진흥기금 융자와 신용대출을 통해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업계의 대표들은 대출 융자상환 시기 도래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차 줄줄이 도산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행업계 금융지원 융자상품에 대한 상환시기를 더 연장시켜 주시길 요청합니다.

둘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더 연장해주시길 요청합니다.

현재 작은 여행사부터 대형호텔까지 모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한차례 연장하여 내년 3.31까지 미뤘다고는 하나, 업계의 입장은 내년 3월 이후 대량 실직해고에 근심이 큰 상황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고용부와 상의하여 더 연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셋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여행사 및 숙박업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주길 요청합니다.

문체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영세여행사 및 숙박업을 지원해오고 있다고 하지만, 2만 6천개 여행사 중 가족이 운영하는 경우가 80%이상이라고 합니다.

고용했던 직원대신 무급 가족으로 대체하고 다양한 형태의 대출로 버티고 있는 것이 현실로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무급 가족이 운영하는 관광업체에도 지원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관광가이드를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가이드들은 주로 여행사에 소속되기보다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관광상품이 없어지고 가이드들의 역할이 없어지다보니 수입이 0(제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가이드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도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에서 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광가이드들이 당장 버틸 수 있는 금융서비스 이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영세한 숙박업소에 공영방송과 케이블 수신료 감면을 요청합니다.

여관, 팬션 등 영세한 숙박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중 빈 객실에도 꾸준히 지출되는 공영방송, 케이블방송의 수신료 감면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적은 금액일지 몰라도 지금 어려운 숙박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문체부도 위와 같은 수신료 감면 등을 포함하여 피해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으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국내외 여행사와 일부 호텔의 경영악화로 인해 예상되는 대량 실직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은 물론, 관광업 종사자들이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관광, 호텔업계와 항공업계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서면답변서를 통하여 올해 관광기금 불용액을 270억원 정도 확보했다고 했는데, DMZ 관광사업과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관광기금사업은 물론, 문체부 내 단기일자리와 전시성격의 추경사업과 같은 낭비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관광산업 회복을 위한 민생예산’을 확보해주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관광산업의 회복,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국민의힘은 어려운 관광업계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