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미술', 정부의 문화뉴딜 사업 참여에 따른 작가선정과 사업계획 심의 과정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시는 논란이 되는 참여작가들의 명단 공개와 사업계획서 요구에 대해 작가가 선정되지 않은 점과 사업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관련자료를 제시할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산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사업실행전에 완료된 참여작가들을 제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정보공개청구절차로 요청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4억 프로젝트 경산지역미술계 갈등폭발...시작 전 부작용 속출] 10월24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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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작가들의 경력이나 연혁 등의 확인을 통해 공공미술작품 제작 설치에 따른 적격 여부를 따져봐야하는 것이 심의 과정의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또 참여 작가 조건에 지역 내 혼선이 제기된 1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초기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제한한다는 지침이 있었지만 문체부는 1인 사업자는 가능하다고 변경했다.

건강보험가입의 직장가입자는 제외되고, 1인 사업자의 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가능하다.

문체부도 애초에 작가 조건에 대해 혼선을 인정하면서 학원,화실,공방 등을 운영하는 1인 사업자는 참여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하고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

경산시도 참여작가 자격조건이 변경된 지침을 공모팀에게 전달해 적절한 보안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난 8월 참여작가 모집과 작가 지원자격 등 경산시의 참여공모 공고에 따라 지역에는 2개팀이 응모했으나 당일 한 팀이 응모를 포기해 경산미술협회장이 대표자로 구성 된 단일팀이 공모에 참여했다.

공모선정위원회가 열린 당시 단일팀의 사업계획 설명을 들은 선정위원들은 작가 선정 기준과 사업취지에 벗어나는 계획안에 대해 수정보완 조치를 요구했다고 했다.

선정위원들은 작가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추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수정한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그 후 선정위원회는 열리지 않고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 심의는 다시 열지 않고 관련 5인 정도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이 중 선정위원회 위원 2명을 포함시킬 예정이지만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날 경산시로부터 예술문화 사업관련이라는 연락을 받고 참여한 한 위원은 공모선정 심사라는 자리를 뒤늦게 확인 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경산시가 구성한 선정위원회 위원 10여명은 지역외부인사를 과반수 참여 기준에 대해 시 문화예술담당자는 "지역외부인사는, 예를 들어 경산시 부시장이나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자격으로 참여를 할수 없다는 것이고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담당관은 "선정위원회 외부인사 과반수 참여는 문체부에서 모든 지자체에 전달한 공통된 사항이다"고 밝히면서 "지역 위원들만 편중되면 선정의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유에서" 라고 덧붙였다.

경산 일각에서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프로젝트 사업에 지역정서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추진되야 한다는 목소리와 사업진행을 철저히 비공개로 추진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경산시는 코로나확산이 지속될 때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으로 시민들의 마음에 멍울을 지게해 놓고 수억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선정팀이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은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아 궁금증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