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문제투성이”

정부의 세금퍼붓기 직접일자리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며 문제투성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홍석준 의원(사진,대구 달서갑,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기초평가보고서’를 보고 이 같이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내용을 보면, 보고서는 “직접일자리사업 관점에서의 취약계층 관리는 미흡”하고, “과도한 물량 확대로 적절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신규 참여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반복 참여를 허용하여 운영”하고 있고, “목표인원의 지속적 증가로 부적격 참여자의 참여 제한이 어려워 무리하게 선발을 진행함에 따라 중도포기자나 불성실 참여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어  “현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의 양적 확대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하다면서,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운영)기관의 관리 가능 범위를 넘어선 양적 확대로 부적격 참여자 모집, 참여자 관리 능력 상실 등의 문제점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업 참여가 필요한 분들 위주로 적절한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 필요”하다는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소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 “참여종료 후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나 참여자의 높은 연령대로 인해 민간 일자리 이행이 어려운 편” 이며, “청년층 참여자의 경우에도 민간일자리 취업을 위한 직무 경험이 가능한 사업장이 부족하고, 참여기간이 짧아 사업 참여가 경력으로 인정되기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소관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해 어느 참여자는 “행정기관에서 참여자 모집은 어려운데 정화작업은 해야 되니 편법으로 봉사단체에 물량을 배정했겠지만, 참여자 입장에서는 이게 봉사활동인줄 알고 참여했지 일자리사업이라는 걸 몰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일자리 없는 분들의 일할 기회를 우리가 뺏은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 사업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현재 일부 지역의 경우 유사 중복 사업 간 수혜대상 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특정 지역 대상자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소외 지역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소관 공공업무지원형 직접일자리인 ‘국가기록물정리’ 사업에 대해 “업무 내용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위주의 단기 일자리로 운영하는 것보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통해 기록물 정리의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직접일자리 사업에 대해 과도한 사업 확대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성과 홍보에만 치중하고 있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된 직접일자리 사업의 정책효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보고서를 보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초라한 고용 실적을 보이고 있는 정부 일자리사업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면서, “막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책효과가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보고서를 공개하고, 전문가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기알바성 일자리에 아무리 많은 세금을 퍼부어도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국민들이 알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코로나 위기까지 겹쳐 무너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결정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도입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