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부동산정책 빙자 사실상 증세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국민의힘, 김천)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2018년~2021년)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2.0%에 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 4년간(2014년~2017년) 상승률이 14.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이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도 출범 이후 4년간 43.2%로 직전 4년간 상승률 15.5% 대비 2.8배 늘었다.

문제는 실거래가격 상승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공시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실거래가 상승률(2017~2020년)은 22.9%, 출범 직전 4년간(2013~2016년)은 17.6%로 집계됐다.

이 지수는 실거래가 이뤄진 주택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계산되는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률(43.2%)은 실거래가 상승률(22.9%) 대비 2배에 육박했다.

특히 향후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와 더 큰 괴리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30년까지 아파트 공시가격을 강제로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가 밝힌 전국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0.2%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에서 70.2%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셈인데, 2030년까지 시세에 곱하는 비율이 90%로 껑충 뛰게 된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포퓰리즘과 정책 실패로 악화되고 있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시켜 국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부동산정책을 빙자한 사실상의 증세를 멈추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으로 즉각 전환하라”고 말했다.